본 연구는 라오스 자본주의 발전의 지리제도적 분화와 다중스케일 분석에 주목한다. 또한 메콩유역권이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경제지리학적 배열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고 아시아 자본주의 다양성 접근법의 유용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상위 스케일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국가 내 제도적 분포를 밝히기 위해 중국의 수요로 성장하고 있는 라오스의 고무산업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라오스 고무산업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중국, 태국, 베트남 투자자들의 서로 다른 전략에 의한 지리제도적 분화를 보여준다. 이행기에 있는 라오스 자본주의의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고무산업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다양한 제도적 분포가 존재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포괄성의 부재는 지역발전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배타적 분포가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국가 내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을 정교화하기 위해 지역의 사적 자본주의 개념, 국가와 지역정부의 복합적 상호작용, 그리고 자본축적과 생계수단분석 간의 관계를 분명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 금융시장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를 일반적인 공매도라고 일컫는다. 이 연구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그들의 관점에서 공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소유하지 않은 종목을 매도하는 것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여, 주식을 차입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공매도시장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확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내 공매도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하여 외국인과 기관 참여자 비중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개인투자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둘째, 공매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공매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표적 개선 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공매도의 모니터링 강화, 처벌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 관련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공매도 보고 및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공매도 거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가격효율성과 시장유동성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 관련 정책은 규제 효과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Few prior studies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Using environmental index disclosure in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reports of the Korean companies,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ownership structure on the magnitud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A total of 220 firm-years during 2013-2016 period are analyzed.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institutional and foreign investors' ownership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while the executives' within board of directors has a negative correlation. The ownership by largest shareholders including those with special interests show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The prediction of stock price index is a very difficult problem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stock market data. It has been studied by a number of researchers since they strongly affect other economic and financial parameters. The movement of stock price index has a series of change points due to the strateg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This study presents a two-stage forecasting model of stock price index using change-point detection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s. The basic concept of this proposed model is to obtain intervals divided by change points, to identify them as change-point groups, and to use them in stock price index forecasting. First, the proposed model tries to detect successive change points in stock price index. Then, the model forecasts the change-point group with the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BPN). Finally, the model forecasts the output with BPN. This study then examines the predictability of the integrated neural network model for stock price index forecasting using change-point detection.
Though crowdfunding has emerged as a cost-effective means to market innovative products and a channel for financial resource acquisition, our understanding about what makes a successful crowdfunding is still limited. This study is motivated by the presence of the inconsistency that both entrepreneurs and investors pay more attention to capabilities required for developing prototype products rather than capabilities needed to deliver the promised products in crowdfunding. By drawing insights from studies about liability of newness and legitimacy in institutional theory, this study argues that startups can overcome the liability of newness, earn investor trust, and successfully complete crowdfunding campaigns by effectively presenting visible and invisible capabilities. This study presents a set of testable propositions predicting the likelihood of crowdfunding success and explain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value of the proposed conceptualization of startup capabilities.
Along with the recent growth of Fintech industry and low interest rate basis, one of the alternative investment technique for expecting higher investment profit, P2P loan using P2P financial system is greatly increasing. P2P loan can be referred to as a type of Crowdfunding that the law of Crowdfunding (adopted to revised Capital Market Act) enacted on January 25th 2016 only allows investment type Crowdfunding so that it can be used as a tool of raising fund for startup and venture companies. Also, it is true that Korean government could not make any legislative foundation related to P2P loan. At this moment, those online platform companies mediating P2P loan are not included as financial companies, expected to cause various legal argument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released a guideline in February of this year saying that limit of P2P loan is 10 million Korean Won per arbitrating company and 5 million Korean Won per borrower. However,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make a law supporting this institutional system. If legislation on P2P loan is implemented without care, it may disturb growth of the field but it may result in the damage of investors if not clearly defined by law. As this is the case, first, "revision of execution regulations for loan business" should take place as soon as possible to intensify inspection of loan companies by registering them to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cond, saving customer fund separately in the their organization. Third, making law on protecting investors such as regulating exaggerative advertisement. Fourth, to have transparent and fair public announcement system, standardized agreement and guideline describing clear understanding on autonomous public information publication of P2P loan online platform business and information on the borrower.
본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는 1992년-2002년의 기간 동안 행해진 한국기업의 인수합병결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횡단면분석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합병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분변수 중에서 대주주 1인 지분 및 임원 지분 등 내부 투자자 지분변수 보다는 지분 5% 이상 대량보유자의 지분과 기관투자자의 지분 등 외부 투자자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합병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대량보유자 지분과 기관투자자 지분 이외에 중요한 외부 투자자로 인식되는 외국인 지분의 경우 그 자체로서는 기업합병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 주식투자가 본격화 된 1999년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외국인 지분이 기업합병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이 증가되었다. 셋째, 대주주 1인 지분이나 임원 지분 등 내부 투자자들의 지분율은 합병의 성과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기업합병의 성과에 기업지배구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보호를 중시하는 한국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내부 투자자의 지분보다는 외부 투자자의 지분이 기업합병의 성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대량보유자나 기관투자자 등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기본적으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는데,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하나의 측정치로서 투자자에 대한 회계이익의 정보효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소유구조는 기업이 회계이익을 결정하는 과정과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기업의 소유구조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기업에서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달라지고 투자자들이 회계정보 외의 기업관련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나 접근가능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구조는 궁극적으로 회계이익의 정보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소유구조를 경영자 또는 내부 지분율이 높은 기업, 기관투자자와 비지배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 및 지분분산이 광범위하게 잘 이루어진 기업 등 크게 3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소유구조가 회계이익과 주가이익률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익조작가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이익을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차별적정보가설은 회계정보에 대한 대체적인 정보의 양 및 적시성과 관련이 있다. 소유구조가 주가와 이익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이익조작가설에 바탕을 둔 기존 연구들은 소유구조와 정보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는 차별적 정보가설을 함께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투자자 제도, 해외 증시와의 교차거래 제도, A주의 글로벌 지수 편입, 신규 보드 개설 등의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A주 시장의 대외개방 정책 및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이러한 A주 시장의 대외개방 정책이 상하이종합주가지수와 선전종합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994년 1월 3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QFII·RQFII와 같은 기관투자자 제도, 후강퉁·선강퉁과 같은 해외 증시와의 교차거래 제도, A주의 MSCI EM 지수나 FTSE Russell 지수와 같은 글로벌 지수에의 편입, 과학혁신보드와 같은 신규 보드 개설 등의 모든 대외개방 정책이 주가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중국이 향후 주식시장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외국과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하며, 부동산을 비롯한 산업규제 완화가 중국의 경기회복과 외국인의 A주 시장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오늘날 세계주의의 시대에 점차 많은 도시들은 재스케일화의 전략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탈된 광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국지적 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재개발은 도시정부가 통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화에서 비롯된 노후주택지구, 노동계급의 게토, 우범지역 등과 같은 위협적인 공간변수들을 제거하고 이 공간들로부터 교환가치를 증식, 전유하는 세계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을 '세계도시화(glurbanization)'의 한 과정으로 보고, 특히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한다: 첫째는 도시정부가 빈곤을 '고안'해내기 위하여 도시재개발의 담론을 사용하는 방식, 둘째는 도시정부가 그 담론을 제도화하여 구체적인 재개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방식, 셋째는 제도화된 도시기구들이 재개발 담론 및 담론적 실천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전유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경험적으로 캘리포니아 재개발법과 로스앤젤레스 도시재개발국에 초점을 두어, 이들이 어떻게 소위 '황폐구역'으로 정의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수용권과 증분세금수입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가치를 짜내는지를 분석한다. 방법론으로는 담론분석과 제도민족지법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황폐구역으로 낙인찍힌 도시 공간들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이라는 담론을 통해 재개발기구의 덫에 가두어지고 있으며. 이들 빈곤지역으로부터 증식, 추출된 교환가치는 외부 투자자들, 개발업자들 및 재개발기구 그 자체의 자원으로 전유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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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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