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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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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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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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focused on the generational change of elderly people in the future based on the changes of aging background and household structure. After 2025, when the growth rate of aging rapidly becomes prominent, the generation born before 1961, the baby boomers who were in their youth after the country's liberation, will replace the current elderly generation. This means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living of the elderly will change and not pass on to the future, and that the demand for housing will also be differ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future elderly housing demand and to find out the issues of housing support for elderly people and necessary institutional support items. For this purpose, the preliminary elderly people are surveyed and analyzed for their present housing condition, perception of old age, housing plan, welfare facilities and demand for living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laying the groundwork for predicting the demand for housing and living support of the elderly in the future and proposing suggestions and preparing related systems.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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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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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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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unmet dental care needs among Korean youth, enhance the utilization of dental services by adolescents, furnish basic data for youth-oriented dental projects, and improve access to medical care. Methods: The analysis utilized combined data from the basic and oral databases from the 6th (2013-2015), 7th (2016-2018), and 1st year of the 8th (2019)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Results: The factors influencing unmet dental care needs were gender, age, household income level, and health insura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observed in relation to the type of dental clinic, recent visits to a dental hospital, experiences of toothache within the past year,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occurrences of permanent dental caries, and engagement in orthodontic treatment. Conclusions: When formulating future national policies and projects,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the factors and underlying reasons for the unmet dental care needs of adolescent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oral health policies and institutional measures tailored to the dental care of adolescents.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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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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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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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Korean economy has been developed successfull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2. The gap of incomes and quality of life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has been widened and it made rural farm laborers drain to urban areas. Therefore the prevailing situation of labor shortage and wage hike in rural area has made farm management deteriorate in recent years. Under the internal and international un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marginal farm land of 66.5 thousand ha has been idled as of end of 1993. The total area outside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with bad farming conditions including irrigation and drainage, and land consolidation for mechanization were estimated at 360.4thousand ha equivalent to 17.5% of the total farm land area in Korea. Considering the topographical conditions of marginal lands, the effective use of marginal lands should be studied from the view point of public interest rather than from the view point of individual economic conditions. Considering the present agricultural economic settings, such as price decrease, unfavourable benefits of farm products, labour shrotage, free trade of farm products and poor physical condition of marginal lands, the institutional and realistical measures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idle and marginal land should be studied as soon as possible. Detail land use pattern should be surveyed in the areas outside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and have to be classified as orchard farms, grass land, fish culture farms, lawn and ornamental tree farm, sight seeing and leisure farms for urban peoples, special crops production farms and common farms to be developed for farm mechanization. According to the surveyed results, the expected utilization patterns of the idle and marginal lands could be considerd as village common use, farm land base development, leisure farm development, mutual complementary utiliz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G't purchase and management, credit supply and new extension services, improvement of cropping patterns and sight seeing and leisure farm patterns. For the successful and reasonable management of the marginal lands, the actions such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hibition of idle marginal land, enforcement of activities of farm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and land banking system of RDC including development and utilization systems should be includ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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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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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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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도시 집중화에 밀려 점점 축소되고 사라져 가는 농촌의 재생을 위하여 농사를 주업으로 생활해 오고 있는 전통적인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도시생활에 비하여 거주여건이 불편하고 정비되어 있지 못한 농촌지역의 생활공간, 환경 및 정주 여건을 현재의 농촌환경 및 경관의 측면에서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농촌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관찰 조사하고 경관 및 환경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파악, 정리하고 이들과 지역주민들과의 상관성, 정주 여건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농촌 경관 및 거주환경의 주된 저해요인으로 파악된 생활 쓰레기의 부적절한 처리, 두엄의 존재, 여기저기 쌓여있는 각종 쓰레기더미 및 영농폐기물 등에 대한 현황을 현장 조사하고 이에 대한 처리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쓰레기처리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쓰레기의 유형별 처리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농촌 마을 경관 및 환경 저해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 생활공간으로의 재생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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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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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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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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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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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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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구성을 논의하고, 시설생계급여 수준을 제도의 정합성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반수급자에게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기준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필수비목 비용을 반영한 절대적 최저생계비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취지에 맞도록 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목을 문헌연구와 FGI를 통해 도출하고, 둘째, 가계동향조사 4분위 이하 소비자료를 통해 일반생계급여의 반영비를 구하였다. 셋째, 대규모 시설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시설규모별 균등화지수를 재조정한 뒤, 2019년 시설생계급여를 산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반영비 방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계비 비목의 소비 성향 변화와 반영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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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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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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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령에 대한 개념은 학자와 법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특성상 소비지출이 소득과 관련이 깊으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55세를 고령자의 기준연령으로 설정하였으며, 고령자 가구는 고령자 1인가구와 고령자부부가족만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특성은 욕구의 반영이라는 표출된 욕구로 파악될 수 있어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분석 대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가구의 소비형태를 유형화해서 소비특성을 파악하고,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 고령자 가구의 표출된 욕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인 고령자 가구 소비 패턴의 내재적 구조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을 투입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의 K-means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4개의 군으로 유형화 되어 각각 '보건의료 중심형', '저축 중심형', '생계 중심형', '식비 중심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고령자 가구의 소비패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자 가구는 서로 다른 욕구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도 다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노인하면 경제적 빈곤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연구에서는 저축을 통해 준비된 가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생계 중심형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혼인여부와 가계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 가구의 소득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연령, 주택소유, 주관적 건강상태 등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결론 부분에서는 보건의식에 대한 고령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 노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제시, 고령자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 확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관리 코디,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과 보급, 협동주거형태인 공동생활가정 보급 등을 제도적 과제로 제언하였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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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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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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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임대아파트의 전력용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수용률 및 부등률, 단위세대의 표준 부하용량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60[$m^2$]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각 수용가의 계약전력과 최근 5년 동안의 최대전력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전체 특징과 중심적인 경향을 알아 보기 위해서 평균값 등의 특징파라미터를 분석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모든 단지가 전력용변압기의 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적정용량 산정을 위한 단위세대의 부하용량 기준을 제안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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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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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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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대규모의 주택건설로 신도시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도시성장에 따른 주택시장의 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공간적 분화 패턴, 주택하위시장의 분화와 교외화의 관련성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용인시는 지리적 장점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제도적 사회적 환경 변화가 강력히 뒷받침해준 결과 2000년대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한 지역으로 주택시장의 변화에 관하여 미시적 스케일에서 주택하위시장의 공간적 분화 패턴을 밝히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용인시 주택시장은 4개의 하위시장으로 대별되었는데, 이에는 강남 분당과의 접근성, 경부 및 영동고속국도 등의 지리적 요인, 주택규모와 가격, 점유형태 등 주택재고의 특성, 그리고 세대구성 학력 및 소득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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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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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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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만3~5세 유아의 사교육비 실태와 사교육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 연령 및 이용 기관유형, 모 취업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사교육 실시 여부와 사교육비를 살펴보고,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125개 조사구에 거주하는 976가구의 자녀 만 3~5세 유아 1,6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X^2$검증, F검증, Duncan 사후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3~5세 유아 중 86.7%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 사교육비는 평균 129,700원으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미취업일수록,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유아에게 지출되는 사교육비 규모가 유의미하게 커졌다. 사교육은 아동의 발달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