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 /
• 제23권2호
• /
• pp.54-72
• /
• 2016

이 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청원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 소싱 등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사례를 분석하여 시민의 정책 관여가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크라우드 소싱이나 온라인 청원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은 물론 정책 자체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개입 정당성(Throughput Legitimacy)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진다. 시민의 동의와 협의 과정은 정책의 투명성, 효과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거버넌스의 질과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입 정당성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 연구로 증명하기 위해 디지털 사회혁신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산발적이고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디지털 사회혁신이 민주주의의 발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시민의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개입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사회혁신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
• 제14권4호
• /
• pp.367-384
• /
• 2016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에서 처분안전성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고 처분 프로그램 개발 및 인허가를 위해 많은 나라들에서 자국에 적합한 safety case를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safety case의 의의, 필요성, 개발과정들을 정리하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처분안전성을 safety case의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아울러 스위스, 일본,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 해외의 safety case 개발 현황과 현재 KAERI에서 개발 중인 safety case의 개발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안전성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safety case 기반 하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상황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자료의 구축, 안전성 관련 과정들의 이해, 안전성평가의 불확실성 저감, 이해당사자와의 의사소통,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 제시된 내용들은 심층처분 safety case를 이해하고,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safety case 개발을 통한 처분안전성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센서학회지
• /
• 제12권3호
• /
• pp.139-148
• /
• 2003

$LiPO_3$에 란탄계열의 원소를 활성체로 첨가하여 '$LiPO_3$:Lanthanides' 유리 섬광체를 제작하였다. 최적의 가열 조건에서 유리 섬광체를 제작하여 광발광(photoluminescence, PL)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리 섬광체의 투명도가 최적이 되는 온도 $950^{\circ}C$, 시간 90분의 조건에서 제작하였으며, 발광스펙트럼 측정 결과 란탄계열의 원소 중 Pr, Nd, Gd, Ho, Er, Tm, Yb, Lu은 고유의 발광 스펙트럼이 형성되지 않아 활성체로서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u^{2+}$와 $Eu^{3+}$의 중심파장은 각각 420 nm, 620 nm이였고, $Ce^{3+}$는 약 380 nm. $Tb^{3+}$는 약 550 nm 이였다. $Bi^{3+}$, $Eu^{2+}$, $Ce^{3+}$를 첨가한 $LiPO_3$ 유리 섬광체에 광전증배관을 결합하여 섬광검출기를 구성하여. Ra-Be 중성자 선원을 이용한 중성자 검출실험을 진행한 결과 $Ce^{3+}$를 첨가한 $LiPO_3$ 유리섬광체가 가장 좋은 효율을 보여주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8권1호
• /
• pp.145-191
• /
• 2006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진전되어 온 금융 대형화, 그룹화 현상이 개별 금융기관과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독립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금융그룹 소속 금융기관의 도산위험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겸업화 효과보다는 대형화에 의한 수익성 및 수익변동성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고위험 추구를 통한 대형 금융그룹의 위험상승 현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형 은행그룹 간 직간접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겸업화로 비은행부문 및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금융그룹을 하나의 동일체로 인식하고 그룹단위로 건전성 규제 등을 실시하는 위험 중심의 연결감독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겸업화로 인한 공적 안전망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독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기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유통과학연구
• /
• 제11권1호
• /
• pp.25-34
• /
• 2013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adverse press coverage that has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remarkable growth of various kinds of franchise businesse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Today, the trust of franchisees in relation to their franchisor, and the maintenance of good relations between the two, has become a significant social issue. This study investigates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 long-term commitment between the franchisor and franchise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We used a path analys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trust, trus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usti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trust and long-term commitmen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long-term commit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a Sobel test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trus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237 Food Franchise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 order to test the theoretical model and its hypotheses. Two research methodologies are generally used in the distribution management field. For this study, an empirical method was used. Results - A causal analysis was carried out to test if the research model has a sufficient fit index (for instance, χ² = 46.694, df = 10, p = .000, GFI = 0.946, AGFI = 0.850, RMR = 0.034, NFI = 0.966, CFI = 0.973),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del was sufficient, thus demonstrating the suitability of the research model. Each hypothesis had a positive influence, both on long-term commitmen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ustice with the franchisor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rust. Relation satisfaction cognized by franchisees was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long-term commitment. The franchisee perception of justice in relation to the franchisor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long-term commitment. The study investigated the hypothesis that trust could mediate justice and long-term commitment, and that relationship satisfaction could also mediate long-term commitment Both trus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found to be important for long-term commitment. Specifically, trust sub-factors and justice sub-factors influenced long-term commitment. Identification-based and knowledge-based trust were more important than calculus-based trust. Distributive justice was deemed more important than procedur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should thus be strengthened. Conclusions - Both franchisor and franchisee were independent businesses. Evidently however, the franchisor could not ensure profit without long-term commitment from the franchisee. As for the success of the franchise business, the franchisor should carry out appropriate strategies leading to a satisfactory relationship. For example, transparency makes it possible to maintain and enhance trust and to improve relationship satisfaction. Just relations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should make it possible to maintain and enhance the franchisee's trust. The franchisor should provide a variety of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franchisee's business success. Finally, in order to improve the franchisee's long-term commitment, the franchisor should ensure a just approach with trus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their strategies.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 /
• 제42권9호
• /
• pp.85-96
• /
• 2005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VPN(Virt at Private Network)"은 비용과 운용측면에서 효율적이다 하지만 광 대역폭 그리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증가는 IP/GMPLS over DWDM 기반의 백본 네트워크가 차세대 OVPN (Optical VPN)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백본 네트워크로 간주되게 하였다. 그러나, 높은 데이터 전송율을 가지는 OVPN망에서 광 소자의 일시적인 fault/attack에 의해서 일어나는 서비스 파괴는 순식간에 막대한 트래픽 손실을 야기 할 수 있으며, 비 인가된 physical attack 으로 인하여 물리적인 구성소자를 통해 정보가 도청 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전송을 관리하는 제어 메시지가 변조되거나 복사되어 조작될 경우 데이터가 전송도중 실패하더라도 망의 생존성을 보장할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OVPN에서는 생존성 문제 (i.e. fault/attack에 대한 물리적인 구조와 광 소자를 고려한 최적의 복구 매커니즘, 그리고 GMPLS 제어메시지의 보안성 있는 전송) 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ault/attack을 관리하기 위해 광 소자들과 공통된 위험 요소를 포함하는 소자들을 분류하고, SRLG (Shared Risk Link Group)를 고려한 경로 설립 스킴과 GMPLS의 RSVP-TE+(Reservation Protocol-Traffic Engineering Extension)와 LMP(Link Management Protocol)의 보안성 제공 메커 니즘을 제안하여, OVPN에서의 생존성을 보장한다. 끝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이 망 생존성을 위하여 더욱 효율적임을 증명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50권1호
• /
• pp.87-105
• /
• 2020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과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시지가에 현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신고된 실거래가격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개별공시지가를 수집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산정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SPSS 25.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로 하고 독립변수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항목 중 6개의 토지특성 항목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 실시 후 Scheffe 방식으로 사후검정 하였다. 분석결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농지와 공공용지, 그리고 주상용, 주거용, 임야에서 지가현실화율 평균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비해 같은 토지이용상황으로 조사되는 토지 유형이라도 가격대가 상승할수록 개별공시지가에 시세가 덜 반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 /
• 제22권5호
• /
• pp.623-628
• /
• 2015

절단 배추의 포장재에 따른 저장 중 품질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배추($3{\times}3cm$)를 PP film, OPP film, LDPE film백에 각각 넣은 후 $5^{\circ}C$에서 4주 동안 저장하면서 저장 특성을 조사하였다. 중량은 0.03~0.24%의 범위로 감소하였으며, PP film 포장구가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0.03{\sim}0.2^{\circ}Brix$의 범위로 감소하였으며, PP film 포장구가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적정산도는 모든 처리구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PP film과 OPP film 포장구의 증가율이 낮았다. 색도값은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포장재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관능검사 결과 역시 포장재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외관상 품질특성은 PP film 포장구가 다른 포장보다 우수하였다. 따라서 투명한 PP film으로 절단배추를 포장하여 저장 및 유통하는 것이 선도 및 품질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 /
• 제16C권2호
• /
• pp.165-182
• /
• 2009

Mobile IPv6는 시그널 양이 단말과 비례한다는 점에서 대역폭 낭비가 심하며 또한, 무선 이동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바인딩 시그널 양과 트래픽, 효과적인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Mobile IPv6를 확장한 NEMO(NEtwork MObility)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NEMO는 여러 이동 단말과 하나 이상의 이동 라우터를 이동 네트워크라는 단위로 묶어 이동성을 제공한다. 이때 노드들은 이동 라우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기 때문에 이동 시 별도의 작업이 필요없는 투명성을 제공받고, 그만큼 바인딩 시그널이 줄어 바인딩 스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NEMO는 이동성 지원을 통해 여러 네트워크들이 계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이동 구조를 갖게 되고, 이동 시 상위 네트워크 혹은 하위 네트워크들 간의 인증을 통해 안전성과 보안성을 향상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또한, 안전한 인증 뿐만 아니라 빠른 핸드오프가 이루어져서 이동성에 따라 수반되는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다양한 NEMO 이동 시나리오를 7가지로 정리하고, 각 시나리오별 AAA인증과 F+HMIPv6를 적용하여 안전한 인증과 빠른 핸드오프를 통한 인증 및 핸드오프 시 발생하는 시그널링 양과 패킷 지연률을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3호
• /
• pp.279-303
• /
• 2018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