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form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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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노정 :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The way to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Focusing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Health Care Sector in Vietnam)

  • 백용훈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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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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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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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역사 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 세 가지 차원, 즉 인구 집단에 대한 보장성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tilde{a}}$, Commune)급 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의류 검색용 회전 및 스케일 불변 이미지 분류 및 검색 기술 (Invariant Classification and Detection for Cloth Searching)

  • 황인성;조법근;전승우;최윤식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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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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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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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의류 검색 분야는 의류의 비정형 특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분야로 인식 오류 및 연산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위한 학습 및 인식 과정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고 일부 관련 기술들은 아직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입력된 영상에서 사람 객체를 파악하여 착용한 의상으로부터 색상, 무늬, 질감 등 의상이 가질 수 있는 특성 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분류하고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였다. 특히, 의류의 패턴 및 무늬 등을 구분하기 위한 비정형 의류 검색을 위한 LBPROT_35 디스크립터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 방식은 영상의 통계적 특징을 분석하는 기존의 LBP_ROT(Local Binary Pattern with ROTation-invariant) 방식에 추가로 원 영상에 크기 변화가 생겨도 검색해 낼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이 추가된 것이며, 이를 통해 비정형 의류 검색 시 옷이 회전되어 있거나 스케일에 변화가 있어도 높은 검색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색 공간을 11개의 구간으로 양자화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컬러 분류를 구현하여, 의류 검색에 있어서 중요한 컬러 유사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인터넷 상의 의류 사진들로부터 추출한 총 810장의 트레이닝 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 중 36장을 질의영상으로 테스트 한 결과, 94.4%의 인식률을 보이는 등 Dense-SIFT 대비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혁신을 위한 외부협력이 중소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 분석 (The Impact of Innovative Collaboration on the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황정태;한재훈;강희종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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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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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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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외부협력이 기업의 혁신, 매출성장과 수익증가, 그리고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의 성과를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외부연계는 직접협력과 비공식지식흐름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각 파트너 유형마다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또한 Pavitt의 혁신체제 분류를 응용한 방식(Freel 2003; 홍장표 김은영 2009)을 도입하여 산업혁신체제별로 외부협력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국제연구(Belderbos et al. 2004)에서 관측되지 않았던 외부연계의 영향이 산업혁신체제별로 관측되었다. 대학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고객과의 협력이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경쟁업체와의 협력은 생존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음이 탐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기반혁신체제의 경우 외부협력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매출증대효과 및 생존율 향상 효과가 있는 대학 및 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관계위험이 존재하는 경쟁업체와의 협력을 보완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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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실태와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Social Support for Grandparent-headed Families and Its Effects on Grandparent Caregivers' Physical and Mental Health)

  • 최해경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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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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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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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목적은 조손가족의 사회적 지지 실태와 사회적 지지가 조부모외 신체 및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있다. 미성년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전지역 조손가족 조부모 141명이 연구대상이었다. 분석결과 조손가족은 주로 공적 지지망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 중 82.3%가 한 가지 활동 이상에 제약이 있을 정도로 조부모의 신체건강이 문제가 있었으며, CES-D로 측정된 우울정도는 평균 27.4로 중등도외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요인 중 조부모외 성별, 자녀수, 가사일 부담이 신체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일상활동제약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고 월평균소득, 손자녀 양육기간, 자녀수, 경제적 곤란, 가사일 부담, 사회적 제약이 조부모의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우울 정도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서는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길수록,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종교단체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일상활동 제약이 유의미하게 덜 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의 받는 지원유형수가 많을수록,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유형수가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정부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우울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국내의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연구 동향 분석 및 성공 요인 분석 (Analysis on Research Trends and Factor of Success to Communities of Practice in Korea)

  • 이은철;최문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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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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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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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기업들이 지식경영을 표방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CoP가 공식화되면서 Co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00년도 초반부터 CoP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oP에 대한 연구가 10년 정도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CoP에 대한 연구의 동향과 핵심 연구 주제 및 성공 요인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P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 대상은 학술재단 등재지에 한에서 수집하였다. 그 결과 CoP에 대한 연구는 2000년도에 시작되어서 2012년까지 총 37편의 연구가 수행되었고, 연구의 유형으로는 사례연구 15건, CoP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연구 11건, CoP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연구 4건, 이론적인 담론을 다룬 연구 2건, CoP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연구 4건이다. 사례 연구 가운데 CoP 성공요인을 제시한 연구는 7건이며, 이 연구들이 제시한 성공요인은 14가지이며, CoP의 성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공동체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원이었다. CoP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모두 11건이었으며, 이 연구들이 제시한 성공요인은 13가지 이었다. 그리고 CoP의 성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팀효과성이었다.

COVID-19가 인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노동격차 확대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Labor Market in India: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the Labor Gap and Digitization)

  • 강성용;이명무;김윤호;남은영;이상건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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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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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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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인도는 2021년 03월 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1,173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 다음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특히 비공식노동에 종사하는 인도 내 이주 노동자들은 팬더믹과 봉쇄조치의 직접 타격을 받아 역이주와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다. 2021년까지 COVID-19가 지속될 경우 관광 및 접객 산업에서 2천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노동자 부재로 인한 생산면에서의 타격도 현실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COVID-19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였으며, 코로나 대유행은 구조적 문제의 폭발적 발현의 촉매제가 되었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도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 본다.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책(Make in India)은 물론이고, 2020년 코로나 사태의 한 가운데서 제기된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정책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화와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또 다른 위기 증폭의 촉매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노동시장 재구성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해양 철분 시비(施肥)사업의 국제 관리체제 예비 분석 (A Preliminary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the Ocean fertilization with Iron at High Seas)

  • 홍기훈;손효진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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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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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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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인류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상당량의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연소공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공정의 주된 폐기물은 이산화탄소로서 대기로 주로 배출한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번영은 화석연료의 사용의 증대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함량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또 해양표면이 산성화되는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의 다자간 환경협정이 체결되었고, 또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한 다양한 과학 기술적 방안이 개발되거나 검토 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기업들이 탄소 거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이란, 농경지에 비료를 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분이란 영양분이 결핍된 해양에 인위적으로 철분을 첨가함으로써 식물성 플랑크톤을 대규모로 번식시키고, 이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획득한 탄소 크레디트를 판매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해양 시비의 잠재적 해양환경영향과 관리방안에 대해 2007년부터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논의하기 시작되었다. 본 소고는 이러한 시비 사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당해 활동에 대한 국제 관리체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 시비의 원리 및 관련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UN 해양법협약, 런던협약 및 의정서 등 관련 국제법적 체제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별로 고찰하였다. 국제사회는 기존의 런던협약/의정서를 중심으로 하고 UN총회 산하의 유엔 해양 및 해양법협약 비공식 공개협의체를 통해 해양철분시비사업을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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