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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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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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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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explores the hub-and-spoke system as the structure of the global economic network that presents obstacl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ts exclusive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the hub, a powerful state can employ coercive economic measures to compel and deter unwanted behavior of rogue states and even its all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the US blocking access to its market by Chinese Huawei as well as the case of Japan in restricting trade for highly advanced goods to South Korea. This analysis reveals that both measures are forms of secondary boycotts, which affect not only the entities within their jurisdiction but also others located in third countries. In addition, this paper extends its findings to free trade agreements and offers implications on the outward processing scheme for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KORUS FTA and the Korea-China FTA. These events result in a gray-risk for South Korea, a country that aims to resol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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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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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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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IT서비스의 품질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근방법은 이동통신 서비스(휴대폰)의 품질평가 요소들을 중심으로 조사연구를 하였다. 오늘날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소비자 역시 새로운 제품품질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어 다기능, 다매체서비스, 고속데이터 전달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새로운 경쟁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 결정요인으로 (1) 통화품질, (2) 휴대폰단말기, (3) 지원서비스, (4) 부가서비스, (5) 지원시설 및 설비, (6) 비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동통신 서비스의 본원적 기능인 통화품질에 추가하여 휴대폰 단말기와 부가서비스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폰 단말기와 부가서비스 요소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반적 품질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직접 휴대하고 이용하는 단말기와 부가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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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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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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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화학물질은 인류생활과 산업발전을 크게 향상시키며 인류에 많은 이익을 주었지만 일부 위험물질은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쳐 오래전부터 선진국들은 엄격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화학시장의 약 3.4%를 차지하는 화학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외 화학물질 관련 법률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상이한 점이 많아 안전과 환경에 많은 위험을 주고 산업체 등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 관련법과 국제 표준화제도(GHS)를 통일화하고자 하였으며, 산업체의 수출입 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위험물에 대한 사고예방 및 대응의 기본이 되는 선진형 물리적 위험성 분류 구분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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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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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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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상품과 생산, 마케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어 급격하게 비중이 커져가는 니트 갑피를 활용한 스니커즈의 스타일 유형과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여 디자인 전략과 상품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니트 갑피 스니커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의 상품과 온라인 마켓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 총 924개를 대상으로 스타일 유형과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연구의 결과는 첫째, 고유성으로, 전통적인 소재와 제작기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니트 갑피 스니커즈만의 고유한 하이브리드적 스타일과 디자인이 정립되고 있다. 둘째, 복합성으로 컬러와 소재에 있어 다양한 조합을 통해 각각의 특성을 살린 멀티플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셋째, 실험성으로 일반 스니커즈에 비해 한층 더 공학적이고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접목하여 과감한 디자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스니커즈 시장이 날로 확대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산업의 경향을 반영한 본 연구를 통해 신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과 산업 분야의 브랜드 기획 방향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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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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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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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welfare effects of standards harmonization between technologically asymmetric countries, and to determine optimal harmonization strategies for a country with mid-level technological advancement. Design/methodology - Following Salop's circular city model (Salop, 1979), this study constructs a simple, horizontally-differentiated oligopoly model in which three firms and three countries exist. Each country adopts different compatibility standards and each firm incurs conversion costs for foreign market access due to differences in standards. The conversion costs are related to technology; standards harmonization removes these costs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The paper considers three cases: i) no harmonization; ii) harmonization with the more technologically-advanced country and iii) harmonization with the less technologically-advanced country. Findings - The paper first considers a scenario in which all three firms occupy some share of the market in each country. It shows that standards harmonization with both the technologically moreor less-advanced country always increases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In addition, the producer surplus will increase if the harmonization partner has a higher technology level, whereas it may decrease if the partner has a lower technology level. It also shows that if most domestic export goods are in sectors with conversion costs above a certain level, harmonizing standards with a technologically more-advanced country should be prioritized. Such strategies, moreover, should be emphasized when there exists a large technology gap among countries. Lastly, the paper considers another scenario, in which harmonization leads to the foreclosure of the non-member firm from the member countries' markets. It shows that harmonization improves the social welfare of a mid-level technology country regardless of its partner's technology. It also shows that the country should prioritize harmonization with the technologically less-advanced country. Originality/value - Though some of the existing studies consider the welfare effects of harmonization, their main assumption is that firms have the same conversion technology. Since complying with standards often requires substantial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technical expertise, harmonization of compatibility standards between countries with gaps in technological ability carries different implication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welfare effects of this harmonization and determines an optimal harmonization strategy while considering technological asymmetry among countries in standards compliance.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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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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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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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드라마 위주의 방송을 매체로 한 이전의 한류와 달리,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신한류의 확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확산 방식의 차이가 사회자본 관점에서 한류의 수용층과 수용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신한류의 수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케이팝을 찾아 공유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젊은 열성 팬들로 구성된다.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기업들은 이들을 결속형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으로 변화시켜, 음원제공 사이트에서 케이팝의 판매를 촉진하는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통신사와 광고주는 이러한 시장에 제3자로 참여하여 미디어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는 다면시장에서 생태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플랫폼의 확보 없이는 신한류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연계형 사회자본 형성은 어려울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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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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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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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 세계를 시장화하는 GATT 및 WTO 등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확산 및 특정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확대됨에 따라 방송 분야의 산업화와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산업적 논리에 입각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방송의 산업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방송은 21세기 최고 유망산업 가운데 하나인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어, 방송 상품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교역물의 하나가 되었다. 국제교역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문화 산물도 일반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국제적인 자유무역의 틀 안에 두려고 하며, 반면 EU와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문화 산물을 상품임과 동시에 공공재라는 입장을 취하여 자유무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WTO의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FTA를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예외는 한시적 대응수단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을 통해 국가의 문화정체성 확보를 위한 정책 등을 실행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주권을 국제법상 보장받도록 해야 하며 무역협정의 교역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화교류의 질서를 조직하여야 한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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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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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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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most limited production resource in Korea is land. During the period from 1995 to 2002, annual farm land area of 17,600ha have been converted to urban and industrial land. The self-sufficiency rate of rice, Korean staple food, is expected to be decreased from 97.5% in 2003 to 60-70% in 2020. Under such conditions, this study is aimed at first identifying multi-functional benefits of the reclamation project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ion, industrial water supply, urban land supply, transportation effects, sightseeing effects and environmental values with and without the projects. To carry out the objectives, three existing tideland reclamation projects such as Daeho, Kumgang and Yongsangang irrigation project stage II were evaluated and Saemangeum tideland reclamation project which was jointly revaluated by environmental NGO and Govn't appointed specialists in 2000 was reviewed. According to this study results, tide land reclamation projects were showed financi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he joint cost like estuary dam should be allocated based on the multi-functional benefits of the projects. To allocate the joint cos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adapt the joint cost allocation method as the specific cost-remaining benefit method. Korea has more than 402,000 ha of tidal flat of which 76,396ha have been reclaimed in 2003. To meet food security and to cope with shortage of land, phil-environmental reclamation projects should be continuously implemented and necessary tidal flats for protecting environmental ecosystem should be remained according to the detail survey results of reclaimable resources.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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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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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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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국내의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특허권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과 기술의 가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조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허권의 가치평가에 대한 개념정립을 위해 우선 특허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관계요인, 이론 그리고, 특허권을 다양한 국 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 요약하였다. 또한, 라이센스교섭이나 그 외의 거래시 무형자산이나 지식재산의 이용과 관련한 적정한 로열티의 비율 및 특허권 침해의 액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더불어 주요가치평가 기법을 제시하고, 가치평가 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통해 새로운 가치평가방법의 새로운 방향을 고찰해보며, 특허권의 거래 및 활성화를 위한 대안, 특허권의 가치평가제도를 위한 대책을 제시한 국내 가치평가의 문제점과 국내 모 평가회사의 분석사례 및 시사점을 통해 국내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의 방법과 제도적, 환경적 문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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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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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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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사회적 경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고, 사회적경제의 한 축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둔화로 인해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변화 적응과 시장의 다양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조직하거나 기존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분할 조직 형태로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각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의 문화나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