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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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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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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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Food security is a dynamic concept, which has continuously integrated new dimensions and levels of analysis over the years; this reflects the wider recognition of its complexities in research and public policy issues. Food insecurity is a major challenge for Ethiopia and for many African countrie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roles of social enterprises to overcome food insecur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research has focused on one primary question. What are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s to overcome food insecurity?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an interview was made using enumerators. A total sample size of 400 sample households was selected randomly using the method of sampling with 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all of the hypothesized independent variables a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ffecting post membership income of the sample households. Conclusions: all stakeholders as government, development actors and academic institutions should closely monitor and support social enterprises/cooperatives technically, financially and materially. By doing so, the full potential and contributions of social enterprises in reducing unemployment and solving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can be effective.

•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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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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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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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of young women's one-person househol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one-person households,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ir housing problem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used 11th Korea Financial Panel Data. Analysis methods in this study include basic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1) young one-person households showed that women had higher ratios of non-regular workers, real estate debt than men, and lower average income. The percentage of young people owning their own homes was very low at about 5%. 2) For young women,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and monthly consumption, the lower the housing satisfaction. 3) Young women living in rental housing had lower housing satisfaction than their own. Conclusions: Women are paying more for housing security than men in young one-person households.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their own houses is very low.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policy on the housing safety issue of young women's one-person households. And policies to support young one-person households to own their own homes are required.

•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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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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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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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is paper aims to suggest ways to apply the leading technologies of Industry 5.0 to the housing welfare field, tasks for this, and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analysis method of this study is a literature study. The analysis steps are as follows. Technology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dustry 5.0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following is a method of applying technology 5.0 in the industrial field. Finally, the application areas of each technology and the challenges to be solved in the process were presented.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1) the accessibility and diffusion of technology. This means that all citizens have equal access to and use of the latest technology. To this end, the appropriate use of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a user-centered interface are needed. 2) Data protection and privacy. Residential welfare-related technologies may face risk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hacking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analyzing residents' data. 3) Stability, economic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technology. Conclusions: The policy implications include: 1) Enhancing technology education and promotion to improve tech accessibility for groups like the low-income, rural areas, and the elderly, 2) Strengthening security policies and regulations to safeguard resident data and mitigate hacking risks, 3) Standardization of technology, 4) Investment and support in R&D.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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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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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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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 1차~6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working poor)의 규모 및 특성, 그리고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빈곤(working poor)가구이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상당수는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가구는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매우 활발하고 미취업가구에 비해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낮으며, 빈곤에 빠지더라도 곧장 벗어날 확률이 높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저학력일수록 근로빈곤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가구에 비해 자영업가구와 임금 자영업 혼합가구의 근로빈곤 위험성이 높다.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빈곤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다. 특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자영업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제고와 더불어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복지 지원책의 마련도 요구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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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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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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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운전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많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적정한 과태료 및 범칙금수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교통환경은 전반적으로 불안전하며, 난폭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전체 응답자의 61.6%가 연 1회 이상 과속운전을 경험하지만, 최근 3년간 단속을 경험한 운전자는 15.2%에 불과하였다. (3) 교통과태료의 수준에 대한 저항감은 과거보다 낮아졌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4) 벌점을 회피하기 위한 과태료납부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최소 5~7만원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5) 교통범칙금은 위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형식보다 누진처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적었다. (6)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및 범칙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제도개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2) 차주에 대한 벌점부과 등 금전적 제재보다 행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3) 누진처벌에 대한 제도도입을 고려해야한다. (4)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준에 대한 전반적 재정리가 있어야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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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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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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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아동양육수당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개정되었다. 2013년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년도인 2012년의 양육수당 정책과 비교해 볼 때, 760%의 재정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원의 확대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육수당의 급격한 확대에 주목하며 양육수당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총선 및 대선이 정책형성 과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즉 정당 행위자들은 양육수당의 확대가 정당 행위자들의 이익(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경쟁 과정에서 정부부처들과의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오히려 논의를 다양화시켜 양육수당 논의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시작된 양육수당의 확대는 비슷한 복지 공약 등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채택 단계로 접어들어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채택과의 밀접한 관계도 확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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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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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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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재의 저 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정책들과 함께 이 세대의 삶의 패턴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세대 삶의 웰니스 요인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에서 태어난 년도가 1955년-1963년생 가구원을 중심으로 삶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생활수준, 건강, 수입, 직업, 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의 만족은 직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사회적 관계 또한 직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수입에 대한 안정이나 만족보다는 앞으로 삶을 위한 보장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웰니스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원만한 가족관계가 중요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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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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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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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이 더디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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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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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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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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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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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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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To examine the result of the government Medical Aid Program which began in January, 1977 as a part of social security policy implementation, all the medical records of the clients and official statistics in the year were analysed. The specific objectives this study pursues include the magnitudes and patterns of morbidity and utiliz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clients. One Korean rural area, Koje county was selected as the study area and subsequently all the clinics and hospitals assigned to work out the Aid Program are the subjects for the survey. A brief summary of the sutdy results as follows: a. The clients of Koje county are 6.4%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 area, more than the average percentage of the clients in Korea. It reflects on low level of economic status of the residents of the area. b. The population structure of the clients indicates that the large proportions of young and old age group are overwhelming, while the middle age group share very small portions. c. The utilization rates for primary care are 2.0 persons, 11.6 visits and 22.6 treatment days per 100 persons per months. Annual hospitalization is rated as 13.7 cases and 164 days per 1,000 persons, The utilization rates are slightly lower than those expected rates during planning period but eventually become higher than those of general population in rural Korea. d.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utilization rates are identified with client group (low income vs indigent), age and sex. e. The utilization pattern for primary care demonstrates seasonal variation similar to the pattern of general rural population in the low income group, but none in the indigent group. f. The most common diseases revealed at the primary care clinics are the acute respiratory infection (26.9%), acute gastritis (10.8%), skin and subcutaneous infection (6.8%). The cases of acute conditions are outnumbered than the cases of chronic condition. 8. The clinics, hospitals and other related health institutions are well cooperated in dealing health care services in their own capacities.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Medical Aid Program generated satisfactory results at least in the utilization as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