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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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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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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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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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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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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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최근 십 년 동안 복지영역에서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기본소득의 특성 및 기본소득이 기초하고 있는 이념적 근원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설정, 기본소득과 노동 공급,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 및 현실적 도입 가능성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한 비판의 지점을 살펴보고 향후 기본소득 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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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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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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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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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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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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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deepened by health care expenditure was useful in assessing the health security level. This exploratory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a basic evidence to prove the necessity of reinforcement the benefit coverag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s.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Korea and Luxembourg Income Study were used. Income inequality indices before and after deduction of health care expenditure were computed, and the degree of the increase in the indices was compared among 13 countries. The degree of decrease against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reduction policies by health care expenditure was deter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were examined. In South Korea, all income inequality indices increased after deducting health care expenditure, but the difference was not high compared to the mean of 13 countries. However, the degree of decrease against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reduction policies by health care expenditure was high, compared to the mean of 13 countries. The proportion of public sector spending on health care prov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increase of income inequality indices (p<0.05). In the context of the continuous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 if benefit coverage of health security systems is not reinforced, income inequality will all the more increase due to health care expenditur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ies for reinforcement of the benefit coverage, income inequality after deduction of health care expenditure should be continuously monitored.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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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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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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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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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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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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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oth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and income security in case of personal illness are being needed to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which is enshrined in the human rights to health and soci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standards on social protection. Income security acts on both the social determinants and the adverse consequences of ill health and thus would break the vicious disease-poverty cycle. The government is supposed to implement a demonstration project of sickness benefit in 2022 and to publicize its more specific blueprint for all workers. This study is to suggest basic principles and a framework to design a new sickness benefit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which is based on reviews on previous studies, related issues,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This is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to promote further discussion and to support its decision-making.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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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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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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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또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도 매우 크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고령 저소득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태와 현황 분석과 현행 노인소득보장 법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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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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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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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고령사회가 아니라도 노인복지 문제는 존재한다. 다만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양적측면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질적 측면에서도 복지내용이나 성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수혜대상이나 급여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보장정책에서도 저소득층의 주택유지능력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 노인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가 연계되지 않으면서 여러 노인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관리의 미흡 등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에 맞는 노인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제도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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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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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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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Korea has experienced a remarkable economic achievement since the 1960s. However, behind this facade of growth and progress, a chronic housing shortage in the capital region, declining owner-occupation, rising housing costs, and polarization in housing conditions between the better-off and the worse-off clearly illustrate the impasse and crisis in housing that Korea now faces. In addition, the IMF crisis and the late global financial crisis shocked the Korean housing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significant policy changes to improve housing security for less-privileged groups. In order to achieve housing policy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employ of advanced countries. What are the benefits(merits) and dangers(demerits) of housing policy transfer between countries? This paper emphasizes that we must recognize about 'differences' rather than 'commonalities' between countries with respect to policy transfer. It also maintain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lay a main role as an enabler rather as a provider of 'low-cost' housing.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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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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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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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의 핵심은 그것이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5개 주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포괄성과 충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제도별로는 물론 5개 제도 묶음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세분화된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약 35%가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노인층, 특히 실업자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