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mplement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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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후 조류 먹이원 분석 및 관리 방안: 고양 장항습지를 대상으로 (The Analysis of Avian Feed Source and Management Direct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A Case Study of Janghang Wetland in Goyang)

  • 최현아;김은정;이은정;정인숙;한동욱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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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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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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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계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PES 시행과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필요한 생태계 모니터링과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항습지에서 시행 중인 PES의 효과를 분석하여 서식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때 이동성 조류 모니터링과 주요 종의 먹이원을 분석하였다. 장항습지에서 관찰된 우점 조류로는 괭이갈매기, 청둥오리, 쇠기러기 등이 있으며, 이들의 주요 먹이원은 참새귀리, 개보리 등의 벼과 식물과 속속이풀 등 십자화과 식물로 분석되었다. 또한 PES를 통해 장항습지 내에서 볍씨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두루미, 큰기러기, 쇠기러기 등의 조류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장항습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먹이 공급 시스템 개선과 재두루미 및 기러기류(큰기러기, 쇠기러기)에 대한 분산 공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때, 농업 및 개발 지역과의 경계를 관리하여 생태적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성 조류의 서식지로서 장항 습지의 생태적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과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의의를 갖는다.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의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고찰 (Study on Safety Management Activity of Blood Test Room of Nuclear Medicine Department)

  • 심성재;신영균;문형호;유선희;조시만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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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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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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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urpose: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핵의학 검사실과 진단검사의학 검사실도 국제적인 여러 종류의 인증제도를 채택하면서 검사실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중요시 되고 있다.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에서도 검체에 의한 감염 및 방사성 동위원소시약을 비롯한 여러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직원 및 환자의 안전관리 영역에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본원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원 및 환자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Material & Method: 본원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에 의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이 제시되고 검사실 모든 직원이 이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업무 중에는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손 위생을 시행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안전지침과 정전으로 발생되는 사고지침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감염관리 지침을 통해 감염 예방 및 감염 시 대비 요령을 숙지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관리, 시약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 지침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Result: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에서는 안전관리 규정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 씻기를 시행하여 직원 및 환자 간 감염을 예방하고 있으며, 검체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고자 개인 보호구 착용을 하고 있다. 혈액검사실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약에서 유해물질로 분류된 시약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분리하여 보관하며 방사성 폐기물 및 일반 의료 폐기물도 효율적으로 안전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직원들은 안전관리 의식이 향상 되었으며 환자들은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Conclusion: 핵의학과 혈액검사실 직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더 나은 안전관리에 대한 제안이 나오면 검토하여 적용하고 직원 및 환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질적 향상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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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개발(地域社會開發)과 기생충(寄生虫) (Community development and parasite control)

  • 임한종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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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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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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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The traditional application of night soil to vegetable gardens and rice paddies results in a most wide spread condition of parasitism, with a variety of helminths found in Korea. In addition to the above fact, the peculiar habit of the consumption of raw vegetables, fish, crustaceans and mammals provides a means of infestations of helminths. During the last sixty years numerous reports were found on the prevalence of helminths amongst the Korean population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and it was generally recognized that ascariasis, hookworm disease, filariasis, clonorchiasis and paragonimiasis constitute the important helminthic disease in Korea. In practical measures of parasite control activities the main measures are summarized as mass-treatment, night-soil disposal and transmission control. Among the three, the mass-treatment has been commonly applied, however, no reduction of transmission has been obtained by treatment of a population. Therefore, the ultimate eradication of parasites will depend upon the application of comprehensive environmental sanitation measures. The basic environmental measures will be concerned with (a) the safe disposal of human excreta, (b) the provision of adequate and safe water supplies in such a way as to promote a higher standard of personal hygiene in the population, and (c) the prevention of food contamination by faecal material. Additional environmental measures will deal with the improvement of housing and housing hygiene and with general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means social and cultural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The control measures on the parasitic endemic diseases, such as clonorchiasis and paragonimiasis are the good examples for community health development in Korea. The control of Clonorchis and Paragonimus infections are theoretically very simple, as the infection can only invade the human body by way of encysted metacercaria which are taken into the body when eating passive intermediate hosts(fishes, crabs and crayfishes). Although prophylactic measures in the case of the infections deal with above merely consist the fishes in cooking or submerging in hot water before eating them, it is exceedingly difficult to carry out such simple measures in face of century old traditions, to which the relatively primitive population clings with great tenacity. There is no one universally applicable method of control. The choice of methods must be dictated by the nature of the environment. the habit and custom of the people. the pattern of transmission and the resources of the country. There must exist a well organized public health infrastructure. Since a control programme is of necessity on a longterm basis and continuity in its implementation is essential. An investigation should be made on the prevalence of the diseases and its relationships to irrigation engineering, freshwater ecology, agricultural methods, hydro-electric schemes,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ties in affected areas. In conclusion, however. the control of clonorchiasis and paragonimiasis in Korea is not an impossible task. A combination of efforts with major emphasis on health education and mass chemotherapy coupled with governmental aid in enforcing legislative public health measures could reduce the diseases. Health education in particular attempts following four things: (a) It supplies a person with enough general knowledge about a disease to make the preventive measures. (b) It makes a person feel sufficiently about the importance of his own health to make him alter his behavior and adopt these preventive measure. (c) It makes him concerned for the health others. (d) It tries to make him feel so strongly about the first three that be supports and even initiates preventive action by the community. Educational efforts should be directed primarily toward school children because it is during the early years that most persons become infected, and also because children are less entrenched in their food habits so that, the educational process should be involved at various levels in successive changes of knowledge, attitude, beha viour, habit and custom of their lives. The most parasitic endemic diseases are related to community diseases. In caring for a sick community. the first stage is to gather epidemiological data, the next is to make inferences from it-to make the community diagnosis. The third is to prescribe community treatment or community health action part of a community health action programme. The community health action is the sum of the steps decided upon to remedy the critical features revealed by the community diagnosis. Action takes various forms; health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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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의료시설 기반에서 종사자의 소방안전 지식과 대처방법 인식수준 (ICT Medical Service Provider's Knowledge and level of recognizing how to cope with fire fighting safety)

  • 김자숙;김자옥;안영준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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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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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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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광주 전남지역 ICT 의료시설 기반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지식과 대처방법 인식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고 차이를 조사하여 ICT 의료시설 기반에서 소방안전 대처방법 교육 매뉴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자료는 SPSS Win 1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ICT 의료시설 기반에서 종사자의 소방안전 지식은 10점 만점에 7.06점, 소방 대처방법 인식수준은 11점 만점에 6.61점이었다. ICT 의료시설 기반에서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과 소방안전 대처방법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성별(t=4.12, p<.001, 연령(${\chi}^2$=17.24, p<.001), 근무경력(${\chi}^2$=22.76, p<.001), 소방안전교육 경험 유무(t=6.10, p<.001), 소방안전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지식정도(${\chi}^2$=53.8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ICT 의료시설 기반에서 종사자의 소방안전 대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강의 중심의 지식 전달 교육을 지양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개인별 맞춤학습, 협동 학습을 강조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실무 체험 중심의 소방안전 교육,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환자분류체계별 배치와 광역 화재감지를 위한 적외선 레이저 연기검출, 다중포인트 통신 프로토콜에 의한 디지털 화재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영상기반 화재검출, 화재감지를 위한 로봇 설계 및 테이터 처리등의 다학문적인 접근을 통한 ICT 의료시설 기반에서 소방안전 대처에 관한 교육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창의적 사고기법을 활용한 창의교육 수업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reative Education Learning Program Using Creative Thinking Methods)

  • 한신;김형범;이창환
    •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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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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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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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의 목적은 창의적 사고기법 중 하나인 비유를 활용한 창의교육 수업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무선 표집된 6개의 중학교 33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중 '천문'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비유를 활용한 창의교육 수업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창의교육 수업프로그램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3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여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받았으며,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은 블록타임을 포함하여 총 4차시에 걸쳐 현장에 적용하였다. 이에 따른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창의교육 수업만족도 검사와 창의적 사고과정 검사를 실시하였다. 즉 창의교육 수업만족도 검사는 프로그램 처치 후에 창의적 사고과정 검사는 처지 전과 후에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창의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창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창의적 사고기법의 비유를 활용한 창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업 전·후에 대한 통계적 검정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p<.05). 즉, 창의교육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사후점수 차에 의한 대응 표본 t검정에서 모두 유의미한 통계적 검정 결과를 나타내어(p <.05), 비유를 활용한 창의교육 프로그램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의교육 수업 만족도에서는 전체 338명중 101명(30%)이 '매우 그렇다', 137명(41%)가 '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창의교육 수업에 대한 어려운 점에 대해 137명(41%)이 '시간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98명(30%)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어려움', 73명(22%)이 '친구와의 의견충돌' 및 24명(7%)이 '수업 내용의 어려움'으로 응답하여 향후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판단되었다.

Positive List System 도입에 따른 열대과일류의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A Safety Survey on Pesticide Residues in Tropical Fruits Depending on Implementation of Positive List System)

  • 강향리;박용배;도영숙;정진아;이성봉;조상훈;이효경;손지희;이미경;이병훈;박진희;윤미혜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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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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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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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당해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으면 일률기준 0.01 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유통되는 열대과일류의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PLS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국내 재배 열대과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내 유통되는 열대과일류 120건에 대해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따라 잔류농약 220종을 검사한 결과 바나나, 망고, 키위 3품목 7건에서 6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 바나나에서 azoxystrobin와 chlorpyrifos, 망고에서 chlorfenapyr, 키위에서 chlorothalonil, iprodione, procymidone이 검출되었다. 그 중 국내산 망고에서 chlorfenapyr, 국내산 키위에서 chlorothalonil이 각각 1건씩 검출되었고 PLS 적용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 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재배되는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교사들이 진단한 과학과 협동학습의 실태 (Science Teachers' Diagnoses of Cooperative Learning in the Field)

  • 곽영순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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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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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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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정성적 연구는 협동학습에 대한 현직 과학교사들의 인식과 교실 현장에서 협동학습의 실천에 따른 장애요소들을 조사하였다. 구성주의 인식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협동학습은 내용의 단순암기와 경쟁을 통한 학업성취를 조장하는 현재의 교육체계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틀로서 제시되었다. 2001년 여름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등록한 18명의 현직교사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한 면접자료는 ‘협동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정의, 교실에서의 협동학습의 실천과 관련된 이슈들, 교사 및 학생들의 협동학습에 대한 반응’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류, 분석되었다. 이 영역들은 다시 10개의 주제들로 다시 세분되었다: 교사들이 느낀 협동학습의 의미, 학습에서 대화의 중요성, 협동학습이(부)적절한 상황, 협동학습 수업의 마무리 방법들, 협동학습시의 조편성 방법, 협동학습의 실행에 있어서의 장애요소들, 협동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교사들이 밝힌 학습중심 교수/학습 방법 선택(또는 거부)의 이유, 협동학습법을 선호하는 교사들의 특성, 교사들이 현장에서 협동학습을 거부하는 이유. 각 주제별로 교사들의 반응을 상술하고 토의를 제시하였다. 보다 많은 교실에서의 협동학습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서는 (1) 교사들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 (2)교사 재교육 기회의 제공, (3) 학생들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 (4)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측면의 지원 및 (5) 행정적, 시설적지원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한편, 협동학습이 모든 수업상황이나 교수/학습적 문제들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협동학습은 단지 하나의 수업방법 또는 도구로서 가르치고자 하는 특정한 교수목표를 위해 유용하며, 특히 다양한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섞여있는 교실에 적절한 방법이다. 후속 연구과제도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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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참여와 파트너쉽에 기반을 둔 지역건강증진사업의 효과: 진주시 사봉면 사례 (The Effects of Health Promotion Initiatives with Community Participation and Parterships: The Case of Sabong-Myeon in Jinju City)

  • 정백근;김장락;강윤식;박기수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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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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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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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주시 사봉면에서 진행된 '사봉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사봉면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요 건강지표 및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통하여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조직화 전략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원은 2008년에 실시된 '사봉면 지역보건지표 및 사회복지욕구 조사'와 2011년에 실시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지역사회 조사' 자료이며 총 520명을 조사대상자로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 변수는 2008년 조사와 2011년 조사에서 모두 측정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건강행태 변수, 정신건강 변수, 사회적 자본 변수로 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를, 건강행태 변수로는 흡연, 남자 고위험 음주,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여부, 걷기운동 여부를 측정하였다. 또한, 정신건강변수는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경험과 자살생각을, 사회적 자본 변수는 신뢰와 호혜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흡연률과 걷기 실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남자 고위험 음주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생각률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신뢰, 호혜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비율은 2008년 62.7%에서 2011년 85.5%로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비율은 성 및 결혼 상태와 관계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참여와 파트너쉽에 근거한 지역 기반 사업에 해당하는 사봉면의 사업들은 걷기 실천률과 남자 고위험 음주율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수준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향후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들이 진주시 사봉면의 다양한 건강지표들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사업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참여와 파트너쉽에 근거한 지역 기반 사업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교훈들을 확보해야 한다.

대표 패턴 마이닝에 활용되는 패턴 압축 기법들에 대한 분석 및 성능 평가 (Analysis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Pattern Condensing Techniques used in Representative Pattern Mining)

  • 이강인;윤은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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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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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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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데이터 마이닝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요 분야들 가운데 하나인 빈발 패턴 마이닝은 대규모의 데이터 집합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숨겨진 유용한 패턴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이 기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내의 다양하고 중요한 특징들을 더욱 손쉽게 자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응용영역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단순히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최소 지지도 임계값만을 가지고 이를 만족하는 모든 패턴들을 추출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빈발 패턴 마이닝 방식은 데이터베이스의 특성과 임계값 설정의 정도에 따라 극도로 많은 수의 결과 패턴을 생성하는 문제를 가지며, 이에 따른 시간 및 공간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또한 과도하게 생성된 패턴에 대한 분석의 어려움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기존의 빈발 패턴 마이닝 접근방법들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능한 모든 빈발 패턴들을 마이닝하는 것이 아닌, 이들에 대한 대표 패턴들만은 선별적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패턴 마이닝의 개념과 다양한 관련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생성되는 각 패턴의 최대성 또는 폐쇄성을 고려하는 패턴 압축 기법들에 대한 특성들을 기술하고, 이에대한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한다. 최대 빈발 패턴 혹은 닫힌 빈발 패턴들을 마이닝함으로써, 효과적인 패턴 압축이 가능하며, 더 적은 시공간 자원으로 마이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압축된 패턴들은 필요시 다시 원래의 패턴 형태로 복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특히 닫힌 패턴 접근 방법을 이용하면 패턴을 압축하고 다시 해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의 손실도 일어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같은 플랫폼 상에서 동일한 구현 수준의 알고리즘에 대해 실세계로부터 축적된 실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상기 기법들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각 기법이 패턴 생성, 수행 시간, 메모리 사용량과 같은 실제적인 마이닝 성능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결과를 보인다.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 (The Implementation and limits of Involuntary Detention of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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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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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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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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