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특정 개발사업에 한해서 수행된다. 하지만 건강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수행됨에 따라 심각한 건강 악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 운영으로 인한 건강 악영향 예상 및 개발단계에서의 건강영향평가로 인해 환경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개발사업들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US EPA의 CalEnviroScreen 3.0 및 US ATSDR의 Public Health Assessment를 참조해서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지역사회 특성, 배경노출, 그리고 개발부담으로 구분한 지표 사용을 제안하였다.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 지표 5개, 배경노출 지표 3개, 개발부담 지표 7개를 선정하였으며,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에게 계층적 의사결정법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과거 국가 주도의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지표들에 대한 활용자료 및 평가값을 세분화하여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기준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첫째 총점기준, 둘째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 그리고 개발부담 지표에 예외를 둔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으로 제안하였다.
In order to use fundamental data for conservation of species diversity and stream health with dam development, fish investigation in up- and downstream of Pyeonglim Dam was seasonally conducted in 2007~2008. In addition, data of water qualities, investigated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used to determine a water quality standard level in Pyeonglim Stream, and it revealed that water environment condition was good in the stream. During the study period, a total number of fish caught from the 4 study sites was 5,449 representing 9 families 25 species, and there were 8 Korean endemic species (32.0%) including Rhodeus uyekii, Squalidus gracilis majimae, and Microphysogobio yaluensis. Two species of Zacco temminckii (37.5%) and Zacco platypus (26.3%) were dominant and subdominant in all sites. There were few individuals of the $2^{nd}$-class endangered species (Sand lamprey, Lampetra reissneri) and the introduced species (Bluegill, Lepomis macrochirus), found in the upstream of the dam. and further investigation for conservation of the endangered species and for prevention of the introduced species is needed in future. With fish fauna and multi-metric health assessment model in each sampling attempt, index of biotic integrity(IBI) was evaluated and it resulted mostly in good(26~35) and excellent(36~40) condition in all sites. Th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not on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 fish composition but also stream health assessment in order to conserve healthy aquatic ecosystem.
본 연구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주요한 여건 변화 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의 도입 시행에 유의하여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라 도입된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한계배출기준 등을 고찰한 후, 최적가용기법과 미국의 최적가용기법 및 관련 제어기술과 비교하며,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비교하였다.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으로 첫째 영향예측과 평가에 배출영향분석기법과 허가배출기준설정의 반영, 둘째 협의기준에 허가배출기준의 반영으로 강화된 농도규제와 대상 수질항목이 확대된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구현, 셋째 저감방안에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원 성격과 수질오염물질 특성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다양한 운영, 넷째 저감방안에 영양염류제어를 위한 질산염취약지구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도입,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분야 항목과 토지이용분야 항목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the problems of assessment on terrestrial ecosystem part in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EIA) and to suggest the proper amelioration measures by analyzing 19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EIS) published during the period from 1991 to 1994.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eld survey for the investigation of fauna and flora in project areas should be conducted at least 3 times a year and name of investigator should be written on the EIS clearly. Increase or decrease in degree of green naturality and productivity cannot be an absolute criteria for expressing the amount of changes in ecosystem. Evaluation for the ecosystems and their composition in project area is more important than presenting merely the increase or decrease in degree of green naturality and productivity. Alleviation measures in 19 EISs analyzed in this study were summarized into 6 types: They are establishment of landscape plan, transplanting of useful trees preservation of big tree and protected species, restoration and preservation of existent vegetation, establishment of soil conservation measures and diminution of the impact on animal. However, they were somewhat insufficient because they wouldn't suggest the alleviation measures in detail. The more positive counter-proposals are needed to decrease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terrestrial ecosystem.
산업단지는 국내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대단위 면적 개발사업 및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의 집적지로서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2019년간 이루어진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개발 동향 및 입지 특성의 변화, 산업단지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 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산림 훼손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산업단지와 도심지역과의 인접 정도 및 노출 인구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여 이를 통한 입지 특성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대상 기간 내 국내 산업단지의 개발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주요 개발지역은 경기, 경남 및 경북, 충남 및 충북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평균 산림 훼손 면적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단지의 영향권 내 주거시설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분포현황과 노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입지 특성변화를 정량적·시계열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영향평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각종 정책이나 계획 또는 사업을 수행할 때 국민의 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 시키고 긍정적 요소는 극대화 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2013년 문화기본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선행연구, 해외 사례조사, 기타 영향평가제도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절차, 평가기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완벽한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의 규모, 세부 평가지표의 설정,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문화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추가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생물이동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고찰에 관한 연구"의 후속연구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하여 조성된 대부분의 생태통로가 원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조성되어 야생동물 교통사고를 저감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수행하였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한 생태통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를 계획, 설계, 시공, 모니터링, 유지 관리 등 5단계로 구분하여 실무담당자가 각 단계별로 검토해야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조성되어 야생동물에게 외면당하는 생태통로 조성을 막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단절을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The railway project is an essential green transportation tool that is considered suitable for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y direction of carbon neutrality, but there are some limitations, such as damaging important carbon absorption sources during constru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lated to carbon absorption sources of greenhouse gas evaluation items conducted during the railway project, and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related to railway projects and carbon absorption sources dealt with prediction and reduction methods related to carbon absorption sources, but guidelines, including environmentally friendly railway construction guidelines, lacked descriptions. Since the greenhouse g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83 railway proje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have been reviewed, but in some cases, carbon absorption-related predictions have not been implemented, or carbon absorption-related reduction measures have been insufficient. In addition, there were cases where there was a limit to calculating emissions and reduction or where the reduction value was insignificant compared to emissions. In order to supplemen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field of carbon absorption sources related to railway construction projects, alternatives such as quantitative emission and low reduction calculation, review of the no net loss system using the total environmental resource system, and linkage with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re needed.
Vegetation is an important factor in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it is assessed according to DGN(Degree of Green Naturality) in EIS(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preparation. But DGN has room for improvement of assessing vegetation Status. This study introduced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for improving status assessment method that subjects to DGN. For the application of NDVI, Landsat TM data of Chunchon on May 2, 1989 and June 1, 1994, and data of Ulsan on November 5, 1984, November 2, 1992 and May 9, 1994 were used. It compared NDVI with DGN according to season and locati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 value for the spring image (1994, 0.7, p=0.01) was proved to be higher than that of autumn (1984, 0.5, p=0.01).
Causing by green house gas emission, global warming is being accelerated significantly. This global warming cause world climate to change quiet different than before and we call this phenomenon is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ing implemented in Korea is to prevent predicted environmental impacts from deteriorating within the domestic information and situation. As the climate change is getting severe, new meteorological records can be occurred which is exceeded existing statistical data. According to KMA(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data, maximum value of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in many regions changed with new data within last decade. And these events accompanied with landslides and flooding, and these also affected on water quality in rivers and lakes. According to impacts by climate change, disasters and accidents from heavy rain are the most apprehensive parts. And water pollution caused by overflowed non-point sources during heavy rain fall, fugitive dust caused by long-term drought, and sea level rise and Tsunami may affect on seaside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worth consideration. In this review, necessity of mutual consideration with influences of climate change was considered adding on existing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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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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