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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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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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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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analyses recent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s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the convergence phenomenon is occurring in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digital convergence on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falls roughly into three features. To begin with, technical aspect of the industrial feature is that digitalized contents can be used in various digital devices, namely OSMU(One Source Multi Use). The second feature is related to protection of copyright against illegal file sharing and downloading. One final point is that platform for distribution channels has been universal by digital convergence. To sum up, the notable feature of digital contents industry is high value-added. Also, digital contents industry is composed of users, digital device, network, and universal contents. Users are the key component of digital contents industry, who is distinguished from consumers. Digital devices such as mobile phone, PDA can play all kinds of digital contents and make users communicate in two-ways. Portable devices also allow the users to consume digital contents at any place. Digital contents can be distributed by both wire and wireless networks. And most of transactions can be made through networks. There are three key issues about digital convergence. Entry barriers for market become lowered; the age of contents users is changed from old generation to young generation. And the form of contents devices is changing rapidly. Traditional contents field such as movie, music, broadcasting, publishing, animations are combined into one digital contents territory. As a result, this paper suggests that digital convergence phenomenon will be accelerating for the futur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advent of digital convergence and e-Commerce will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rade of digital contents.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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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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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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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change of chinese fishing vessels' entry into the East Sea off North Korea and suggest directions for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real landing data in China, Chinese fishing vessels' squid catch volume and value in the East Sea off North Korea are estimated. Results show that at least 205 thousand tons of squid was caught by Chinese fishing vessels in 2014. If the catch amount is calculated by the unit price per kilogram at the same year in Korea, it would be 556.3 billion KRW. As the UN sanctions become stricter with the recent resolution 2371 passed, Chinese fishing vessels' entry may increase in the future to compensate decreased seafood supply from North Korea. Even though there are not many options left for Korea to decrease the impact of Chinese depletive fishing, the study suggests counter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cooperative crack down on the Chinese illegal fishing vessels in Korean waters; increasing cooperation with UN member countries to incorporate banning the trade of fishing rights in the next UN sanctions; establishing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and managing migratory species with China and Japan cooperatively in the long term.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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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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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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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현재 상업적인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콘텐츠들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권법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지식거래소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수많은 개인, 원문DB제공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출판사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제공주체와 지식거래소간에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상업적인 거래에서 정작 원저작자인 개인 저자들은 빠져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원저작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통하여 2차적 저작물 생성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의 디지털화, 원문DB화 및 지식거래소를 통한 유통 등은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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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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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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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cently, Bitcoin which is digital currency and cryptocurrency is getting worldwide attention since Bitcoin has an ability to replace legal tender unlike other existing cyber currency. Especially, most Bitcoin trading is done between two traders such as P2P method and it does not require a third-party to make sure reliability and it records every transaction details, so it is more transparent then traditional financial trade, so the number of users is increasing. However, Bitcoin, which has been recognized for transparency, confidentiality and stability among traders has recently been threatened by illegal transactions such as money laundering and the attack on the exchange. These threats to Bitcoin are becoming social problems. At first, it seems that most of the digital currency is difficult to get hacked due to the Blockchain technology. However, threats such as digital money leaks by user account hacking and paralyzing the servers are increasing. In this paper, it will examine the features of the Bitcoin and the threatening elements to secure marketability of digital currency such as Bitcoin and receive more interest from public in domestic. The paper will examine the problems of Blockchain technology on speculative transactions and fraudulent behavior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Bitcoin transaction. Lastly, it will propose ways to make transparent and secure digital currency transactions.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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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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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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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NFTs, which guarantee ownership of digital file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are the new field for the content industry. The NFT provided new opportunities for content creators to trade digital contents without going through mediation freely. Additionally, collectors and investors can safely and easily own their works without the threat of illegal copies. However, since only a limited number of content creators are participating in the NFT market, there needs to be an influx of various content creators and a process of popularization for this market to grow and develop into the main stage. Furthermore, research on NFT has been limited, and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creators choosing to participate in NFT is insufficient. Thu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content creators participating in NFT by applying a mixed-methods approach and presenting practical implications. Using topic modeling and in-depth interviews, this study derives the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and suggests strategies to activate content creators' participation in the NFT market. Through this, we can guide that management implication to reduce the risks and costs of participating in NFTs is needed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creators. It will also provide insight into ways to develop the NFT content market.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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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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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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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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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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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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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 세계적으로 불법목재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목재의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 목재제품 등을 수입할 시 생산 국가, 수종, 벌채지 등에 대해 합법한 목재임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입증 방법에는 주로 DNA 분석 기술과 현미경을 이용한 해부학적 특징 분석이 함께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목재제품 중에 우선적으로 합판의 해부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수종 식별을 하였다. 공시재료는 합판 생산 기업의 합판(7, 9ply)을 취급하는 4업체를 선정하여 미송(Pseudotsuga menziesii (Mirb.) Franco.) 및 낙엽송(Larix kaempferi (Lamb.) Carriere)합판을 구입하여 시료를 확보하였다. 각 회사의 합판을 약 1cm³ 크기로 절삭한 뒤, 표판부터 이판까지 하나의 단판으로 분리하여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3단면을 관찰하였다. 수종식별 결과, 침·활엽수 혼합 합판과 소나무류, 포플러류, 낙엽송·소나무류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미경법을 이용한 목재의 수종식별은 무분별한 불법 목재의 유통 및 불법 벌채 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합판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목재 제품을 과학적으로 분석·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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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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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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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本稿)에서 필자(筆者)는 우리나라의 가전유통시장(家電流通市場)의 현황 정리 및 분석을 통하여 가전유통시장에 존재하는 문제점(問題點)을 파악하고 후생증진(厚生增進)을 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에서 밝혀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전유통시장(家電流通市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전(家電) 3사(社)에 의한 배타적(排他的) 대리점제(代理店制)이다. 가전(家電) 3사(社)의 배타적(排他的) 대리점제(代理店制)는 제조단계(製造段階)의 경쟁을 제한하고 제조단계에의 진입(進入)을 봉쇄(封鎖)하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성장과 전문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가전(家電) 양판점(量販店)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전(家電) 3사(社)의 배타적 거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는 차별적 대우 등 암묵적인 배타적 거래의 유지수단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제도(損害賠償制度)의 적극적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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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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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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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t is a matter for debate that which types of dispute may be resolved by arbitration. This problem is concerning the arbitrability of the subject-matter of a dispute. National laws establish the domain of arbitration. Each state decides which matters may or may not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olicy. In response to complexity and diversity of a social phenomenon, the dispute also is various, therefore can not be settled efficiently by means of court adjudication to which applies a law strictly. To overcome such problems we are going to seek to make use of arbitration. According to Korean Arbitration Act Art. 3 (1), any dispute in private laws w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ceedings. For the promotion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it is increasingly wide-ranging antitrust legislation across the world. It is matter for debate what can an arbitral tribunal do when confronted with an allegation that the contract under which the arbitration is brought is itself an illegal restraint of trade or in some other way a breach of antitrust law. The underlying question is how to accommodate the conflicting congressional policies favoring resolution of private controversies by arbitration and encouraging private suits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s served by the antitrust laws. It is necessary to inquire into the arbitrability of antitrust issues on case-by-case basis, because the types of them are quite diverse. If antitrust issues are the dispute in private laws and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d to submit to arbitratio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the antitrust issues, the antitrust disputes are arbitrable. Not only international antitrust disputes but also domestic antitrust disputes are capable of being resolved by arbitration. When the public interests in the enforcement of antitrust legislation are asserted, it is possible to justify the annulment or the refusal of the recognition or the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that ignores public policy as a matter of it.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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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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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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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들어 세계 시장에서의 자유무역협정 (FTA) 때문에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광우병과 관련하여 쇠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한 분석법의 개발이 시급하게 인식 되었다.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와 FTA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식품의 원산지를 구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생산된 식품의 원산지를 구분하는 자료를 얻기 위한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여러 가지 분석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식품의 원산지를 추적하고 진위를 감별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다. 동위원소 기술이 향상되고 적용되면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 거래를 하는 행위를 찾아 낼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동위원소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수입 식품에 대한 원산지 추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