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정보관리학회지)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한국정보관리학회)
권호 표지
DOI QR코드

DOI QR Code

A Study on Internet Knowledge Markets and Copyright Issues in Korea

인터넷 지식거래소와 저작권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07.03.30
Download PDF
⟨ Previous Next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pyright issues regarding the knowledge content currently circulated through knowledge exchange marke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tent providers of knowledge exchange markets comprise government & public institutions, full-text database companies, publishers and individuals. It is worth noting that commercial trade of copyrighted content or material among academic journals, database companies and knowledge exchange markets essentially exclude individual authors who are the actual copyright holders. In principle, the original author owns the copyright whether it has an explicit notice or not. Unless the author/owner officially agrees to transfer the copyright including the right for so-called "derivative works", content-making based or derived from the copyrighted material, digitalization of the copyrighted work as well as its registration on full-text database and circulation through knowledge markets are illegal.

본 연구는 현재 상업적인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콘텐츠들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권법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지식거래소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수많은 개인, 원문DB제공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출판사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제공주체와 지식거래소간에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상업적인 거래에서 정작 원저작자인 개인 저자들은 빠져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원저작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통하여 2차적 저작물 생성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의 디지털화, 원문DB화 및 지식거래소를 통한 유통 등은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권은경 .2002. 학술잡지 출판의 변화에 의한 학술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미국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1): 75-95
  2. 김기태.2000.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신문방송학과
  3. 김윤명, 정준민. 2002.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9(2): 181-201 https://doi.org/10.3743/KOSIM.2002.19.2.181
  4. 김은기. 1998. 전자상거래에서의 저작권문제. 외법논집, 5: 203-226
  5. 노영희. 2006. 인터넷 지식거래소의 현황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7(3): 21-41
  6. 노영희. 2007. 인터넷 지식거래소의 지식정보유통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발간예정
  7. 노진섭· 2004. 온라인 지식시장 연 3백% 급팽창. 비즈넷타임즈, 2004. 11. 22.
  8. 박미성. 2005. 오픈액세스를 위한 저작권관리시스템 사례연구를 통한 dCollection 라이선스관리시스템 분석.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6(4): 255-284
  9. 박홍진. 2002. 저작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9: 409-427
  10. 신은자. 2001. 전자저널의 가격모형과 가격책정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39-54
  11. 신재호. 2004. 著作權法의 基本原理에 대한 再照明. 비교사법, 26: 603-628.
  12. 심화영. 2005. '저작권법' 비친고죄 반대교수. 변호사 100 여명 서명. 디지털타임스, 2005. 12. 30
  13. 오병일. 2006. 저작권에 의해 강화되는 문화적 통제, 문화과학, 45: 306-313
  14. 유수현, 한상완. 2004.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 표준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323-345.
  15. 윤준수. 1998. 인터넷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기반한 혼합형 지식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대학원
  16. 이대희. 2005.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법적접근 방안의 연구. 비교사법, 31: 653-681.
  17. 이두영 외. 1997. 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과한 연구. 서울: 한국과학재단
  18. 이두영, 강순희. 웹 검색엔진의 지식검색커뮤니티 기반 지식관리에 관한 연구. 제 10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43-152
  19. 이미경. 2004. 인터넷기업 성공법칙 37: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원칙으로 승부하라. 서울: 제우미디어.
  20. 이상정. 2003. 인터넷환경에서의 지적소유권법제의 체계와과제. 한국인터넷법학회, 2: 407-427.
  21. 이제환, 황혜선. 1997. Full-text DB의 구축과 저작권 문제. 도서관학논집, 26: 169-204.
  22. 이제환. 1994. 서지데이타베이스의 저작권문제가 문헌정보의 유통에 미치는 영향. 도서관학논집, 21: 325-361.
  23. 이종호, 이광호, 이흥복. 2003. e-Business의 효율적 지식시장 형성에 관한 고찰. 경영교육논총, 29: 313-324.
  24. 정경희. 2002. 정보공유적 모델 기반의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연구: 저작권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9(4): 383-399 https://doi.org/10.3743/KOSIM.2002.19.4.384
  25. 정국환 외. 1997. 정보사회의 지식재산권 개념 재정립. 경기: 한국전산원
  26. 정진호. 2005. 지식거래시장 뜬다. 100여개 성행, 100억원 대 시장 성장. 아이뉴스24, 2005. 01. 31.
  27. 제일경제신문. 2005. 인터넷 지식거래 시장이 뜬다. 제일경제신문, 2005.03.02.
  28. 조성종. 2003. 인터넷상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 637-674.
  29. 조소연, 안계성. 1999. 공공정보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999. 8: 167-172
  30. 최미정. 포털과 도서관의 연계: 도서관 네이버 연계에 대한고찰.
  31. 한지영. 2006. 정보수집물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과 판례 동향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3(1): 705-739.
  32. 현대경제연구원. 2001. 선진국의 지혜 거래소 현황과 문제점. 새로운 지식과 정보, 통권 제 8호: 11-16
  33. 홍재현, 정경희, 이호신. 2005.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6(1): 505-525.
  34. 홍재현. 1993. 서지 유틸리티 데이타베이스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0(2): 111-143.
  35. 홍재현. 1997.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디지털 복제와 공정사용 법리적용의 문제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4): 139-164.
  36. 홍재현. 2004. 도서관간 복제. 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93-119.
  37. 홍재현. 2005.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도서관 면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1): 21-45. https://doi.org/10.3743/KOSIM.2005.22.1.021
  38. 황옥경, 이두영. 2004.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저작권과 계약간의 충돌관계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3): 125-139. https://doi.org/10.3743/KOSIM.2004.21.3.125
  39. 황찬연. 1997. 전자도서관과 저작권, 정보과학회지, 15(12): 17-21.
  40. Allexperts. http://www.allexperts.com
  41. Davenport & Prusak. 1998. Working Knowledge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42. Jupiter Communications. 1998. Consumer Internet Economy. New York: Jupiter Communications
  43. OCLC. 1985. Transfer of OCLC-derived Machine-Readable Records to Third Parties: Principles and Guidelines. Dublin, OH: OCLC
  44. Probst. 1999. Managing Knowledge: building blocks for success. New York: John Wiley & Sons
  45. World Trade Organization. 1998. Trading into the Future: Introduct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2nd edition. Geneva: World Trade Organi 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