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국 16개 지역별로 총기류, 도검류, 포탄류, 실탄류, 폭발물류 등 불법무기 자진신고 현황을 연구대상으로 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유사성, 20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유사성을 파악하고 변화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군집은 '군집 1'은 총기류, 도검류, 포탄류, 폭발물류 등 4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되며, '군집 2'는 실탄류 1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된다. 둘째, 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다차원척도는 총기류는 우측 하단(4/4분면), 도검류는 우측 하단(4/4분면), 포탄류는 우측 하단(4/4분면), 실탄류는 좌측 중앙부(3/4분면), 폭발물류는 우측 상단(1/4분면)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군집은 '군집 1'은 총기류, 도검류, 포탄류, 폭발물류 등 4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되며, '군집 2'는 실탄류 1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된다. 넷째, 20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다차원척도는 총기류는 우측 하단(4/4분면), 도검류는 우측 상단(1/4분면), 포탄류는 우측 상단(1/4분면), 실탄류는 좌측 중앙부(2/4분면), 폭발물류는 우측 중앙부(4/4분면)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유사성을 규명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기초를 제공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Crime committed by civilians and criminals using legal and illegal firearms and conversion of legal firearms into illegal ones has become a common practice around the world. As a result, policies to control civilian gun ownership have been debated in several countries. The issue arose because the linkages between firearm-related mortality, weapon accessibility, and violent crime data can imply diverse options for addressing criminality. In this paper, we have projected a mathematical model in terms of the Caputo fractional derivative to address the issues viz. input of legal guns, crime committed by legal and illegal guns, and strict government policies to monitor the license of legal guns, strict action against violent crime. The boundedness, existence and uniqueness of solutions and the stability of points of equilibrium are examined. It is observed that violent crime increases with the increase of crime committed by illegal guns, crime committed by legal guns and, decreases with the increase of legal guns, the deterrent effect of civilian gun ownership, and action of law against crime. Further, legal guns increase with the increase of the limitation of trade of illegal guns and decrease with the increase of conversion of legal guns into illegal guns and increase of the growth rate of illegal guns. Again, as crime is committed by legal guns also, the policy of illegal gun control does not assure a crime-free society. Weak gun control can lead to a society with less crime. Theoretical aspects are numerically verified in the present work.
본 연구에서는 불법 조업 어선 제압 및 장비 불용화를 위한 접착형 퇴치제 개발의 일환으로 발포형 생분해성 폴리우레탄 연구를 수행하였다. 발포형 폴리우레탄 접착제는 폴리에스터계 및 폴리에테르 폴리올을 포함하는 주재와 고분자형의 이소시아네이트로 이루어진 경화제를 혼합하여 반응이 완결되는 2액형으로, 단기간의 생분해성을 위해 주재에 starch와 dextrin 및 amylase 등을 첨가하여 4주간 약 34%의 생분해도를 OECD 301C법에 의해 얻을 수 있었다. 주재와 경화제의 온도에 따른 점도를 $0{\sim}50^{\circ}C$의 온도범위에서 측정하여 혼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속한 발포 및 접착성능을 위해서 $0{\sim}50^{\circ}C$의 온도 범위에서 발포형 폴리우레탄 접착제의 반응 완결 속도(rising time)를 조절하여 1 min 내외로 제어하였다. 또한 면 직물에 대한 T-peel 시험을 수행한 결과 최대 20.78 N/cm, 평균 11.95 N/cm의 접착력을 얻을 수 있었다.
A drone without attaching guns or bombs can be a dangerous weapon, since its motor speed is greater than 3000 rpm, which is similar to that of a mower powered by a LiPo battery. The anti-drone system is the only means of detecting and neutralizing drone attacks. Many defense companies around the world provide solutions using various types of equipment (for example, radar, cameras, jamming guns, and net guns). ETRI has also developed a Low-Altitude Drone Detection (LADD) system consisting of Ku-band radar and an Electro-Optical/Infra-Red (EO/IR) camera. In this paper, we summarize recent technical advances in anti-drone systems around the world and introduce the features and describe the performance of the LADD system.
Three-dimensional (3D) printing is applied to many areas of life, but 3D printing models are stolen by pirates and distributed without any permission from the original providers. Moreover, some special models and anti-weapon models in 3D printing must be secured from the unauthorized user. Therefore, 3D printing models must be encrypted before being stored and transmitted to ensure access and to prevent illegal copying. This paper presents a selective encryption algorithm for 3D printing models based on clustering and the frequency domain of discrete cosine transform. All facets are extracted from 3D printing model, divided into groups by the clustering algorithm, and all vertices of facets in each group are transformed to the frequency domain of a discrete cosine transform. The proposed algorithm is based on encrypting the selected coefficients in the frequency domain of discrete cosine transform to generate the encrypted 3D printing model. Experimental results verifi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very effective for 3D printing models. The entire 3D printing model is altered after the encryption process. The decrypting error is approximated to be zero. The proposed algorithm provides a better method and more security than previous methods.
On December 31, 2018, an incident occurred where a doctor was attacked and killed by a patient carrying a lethal weapon in the outpatients' clinic of the psychiatric department of a tertiary general hospital. The suspect was diagnosed with bipolar affective disorder (manic depressive disorder) and has been hospitalized and cared for in the psychiatric ward of this hospital. This incident illustrates the necessity of more active cures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mental patients with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s who require treatm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a radical outcome has been caused by such a patient.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need for an approach and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e prevention for all medical departmen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even a tertiary general hospital equipped with the largest human resources, medical devices, facilities, and so forth, is susceptible to violence. As for illegal actions perpetrated against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in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verbal abuse, assault, injury, etc. there have neither been understanding shown for the current extent of damage in detail, nor discussions of act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related to the seriousness of the act. It can be said that violence in the field of medical treatment is a realm requiring serious discussion and appropriate remedial actions. This is because when such incidents take place, if a patient who is supposed to get treatment from the damaged health care provider is in an urgent situation or on the waiting list of serious cases, he or she could suffer serious damage caused by deprivation of treatment opportunity, or secondary damage might be caused to the patient and/or a guardian who can hardly have an opportunity to take action. Accordingly, in this review, we would like to help creat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both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and patients/guardians, respectively, to provide and receive medical treatment in a more secure environment. Therefor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institution and issues relating to this aforementioned incident and general cases of violence occurring in medical institutions, and by sugge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solutions.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실만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관련기술을 실시하는 자 입장에서는 금지청구의 위험으로 인해 기술이용 및 후속기술개발을 회피하여 기술혁신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금지청구권 인정보다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침해금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되도록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영미법상의 '형평의 원리'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같이 '침해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판단결과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장래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 모색을 통해 빠른 기술변화 시대에 맞추어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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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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