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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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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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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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informative piece delves into the intriguing and crucial history of third-party funding in Nigeria and its application in the Arbitration and Mediation Act of 2023. The article analyses the impact of this funding on cross-border transactions while addressing concerns about mandatory disclosure. The absence of remedies or sanctions for non-disclosure is also a matter of concern that warrants thoughtful examination. The article looks closer at the role of courts, tribunals, and arbitral institutions in addressing gaps in the Act. Ultimately, it presents a well-considered set of recommendations for moving forward. Overall, this piece provides a comprehensive and insightful look into the intricate world of third-party funding and its significance within the Nigerian legal system.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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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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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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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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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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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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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남의 일로 보아 넘기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최근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다양한 의료사고와 분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당한 대처를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4년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개원치과의사 3684명중, 설문지가 회수된 188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개원 치과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의 실태와,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의 의식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대책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98.47%가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2. 응답자의 27.42%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으며, 전공의 수련여부와 의료분쟁 경험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의료사고 중 치주.보존 관련 사고가 20.50%로 가장 높았으며, 임프란트 관련사고도 6.17%로 나타났다. 4. 응답자의 43.02%만이 치료 전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환자의 정확한 동의없이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25.90%로 나타났다. 5. 설명 및 동의를 시행하지 않아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은 16.55%이며, 의무기록 관련자료가 부족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는 10.26%로 나타났다. 6.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9.73%였으며, 이중 정확한 지식을 갖춘 경우는 23.60%로 나타났다. 7. 의료분쟁 발생시 88.09%가 치과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였으며, 또한 단체로는 구치과의사회에 주로 자문을 구했다. 8.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는 5.26%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5.61%는 이에 성실히 대응하였다. 9. 의료분쟁을 해결한 후 83.63%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하였다. 10. 응답자의 99.46%가 의료분쟁처리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78.58%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11. 66.70%의 치과의사가 의료분쟁 경험이 없이도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73.36%는 이 상품에 대하여 잘 몰랐으며, 가입자의 93.36%는 분쟁처리과정을 잘 알지 못했다. 12. 79.00%의 응답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여도 당황스러우나 가입 이전보다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13.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분쟁의 해결시 치과의사는 71.92%가 보통이상으로 만족하였으나, 환자는 35.61%만이 만족하였다. 14.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점으로 53.22%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보험사, 의사, 환자 모두가 합의 유도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29.08%의 응답자가 합의과정에서 환자측의 업무방해를 보험사에서 방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해결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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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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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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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number of final appeal(the rate of final appeal: 43%) has been on the increase every year over the past ten years in Korea. The number of final appeal cases given to a justic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mounts to nearly one everyday, which makes it vulnerable to faulty decisions. Reversal rate of final appeal is as low as 10% with most of the cases being dismissed and hence the percentage of people having trust in the judiciary is merely 27%. In this context, the Korean judiciary has announced its plan to set up a final appellate court in the Supreme Court. The establishment of final appellate court, however, is not only against the Constitution but also hardly seen in other nations. It would only overexpand the Supreme Court. Furthermore, the final appellate court would end up deteriorating into the court of fourth instance and impose extra burden on the government as well as on the disputing par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quality of the court by increasing the number of judges in the lower court and let them focus on the fact finding process. Facilitating th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 such as arbitration would help improve the structure of the judiciary. The incompatibility among the four values of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equitability, truth, quickness and efficiency) calls for building comprehensive judicial system in which disputes are settled by choosing either jurisprudence or utility.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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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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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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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terim measures by an arbitral tribunal aim to protect the parties' rights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for avoiding frustration of the final awar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Even though decisions of the interim measure are expected to be performed by parties directly during the arbitral processing, it is not easy to be provided by the arbitral tribunals cause of lack the power to enforce their decisions directly against the parties. Particular court supports mechanism for enforcement directly to assistance to arbitral tribunal's decisions. Decisions on interim measures are provisional. Even though the arbitration is ongoing to request interim measure directly to the arbitral tribunal, relevant courts are able to ensure effective relief cause by the difficulty of limited rights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is time both revised Korean Arbitration Act in 2016 and UNCITRAL 2006 revised Model Law are complemented to attach article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during the arbitration processing. It could be possible to enforcement of decisions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on the revised arbitration law. In this paper it is considered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n related applicable articles and article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for the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under the revised UNCITRAL Model law and Korean Arbitration Act.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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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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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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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n Arbitration agreement is one kind of contract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parties; any possible disputes that arise concerning a contract will be settled by arbitration. Contracting parties who have made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will submit a dispute for settlement to private persons(arbitrators) instead of to a court. Arbitration may depend upon the agreement of the private parties, but it is also a system which has been built on the law and which relies upon that law in order to make it effective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at is to say, arbitration is wholly dependent on the underlying support of the court. The complementarity of the courts and of the arbitrators is a well-established fact; they seek for the common purpose, the efficac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st states' laws contain the provisions which have been set for the supportive role of the courts relating to arbitration; (1) the enforcemen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rulings on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tribunal at the beginning of the arbitration, (2) challenge of arbitrators, interim measures, and intervention during evidence in the middle of the arbitral proceedings, (3) filing of the award, challenge of the arbitral award,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 at the end of the arbitration. Most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national laws concerning arbitration believe that authoritative courts should play their power not to control and supervise arbitration but to support and develop the merits of arbitration at most. 1985 UNCITRAL Model Law also expressly limit the scope of court's intervention to assist arbitration, not to control it.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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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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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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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importance of design is emphasized in many industries. It began to earn recognition as part of industry rather than the arts. In particular, utilization of visual information design including moving images, packaging, advertisement, publication, editorial and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is higher than others in the design field. However, dispute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also increasing as it became known. Therefore, now is the time to consider and establish an eff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 the design industry. In this view, arbitration will be a suitable method for dispute settlement in visual information design because of characteristics such as confidentiality, professionalism, efficiency, economy and flexibility. However, Arbitration system is not well known to the people who work in this industry. Thus, in order to aggressively advertise the arbitration system, an arbitration institution has to appoint design experts as new arbitrator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Next, an arbitration institution needs to prepare the new and expediting rules with design field characterization. Finally, it has to plan to cooperate with all of the institutions and schools concerne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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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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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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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 raises some new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 so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pare alternatives. As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transaction is difficult without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the pursue of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is very important menu. while the most common method relating to the settlement of dispute is litigation. them relating to the litigation, the subject of governing law so jurisdiction and the subject of governing laws should be resolved above all. Further more in addition, the old act prior act was regarded as insufficient in that it lacked rules on international governing law to adjudicate, or international adjudicatory governing law, where as the expectation of the public was that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function as the basic law of the legal relational encompassing rules on governing law given the increase of It international disputes. for the move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also attracted more attention from the korean. Therefore, governing law to application concerned about electronic transaction should be prepared and the environment to keep electronic transaction secure and stable be guaranteed. And we should make plans to protect companies and consumers and should make efforts to expand electronic transaction infrastructure .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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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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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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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 분쟁을 일으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할 분담을 쉽고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이동식 룰렛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역할 분담을 하는 방식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룰렛을 회전시키고 다트를 던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역할 분담을 게임처럼 재미있게 정할 수 있고, 가족끼리의 역할 분담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무조건 역할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가 활동을 하는 부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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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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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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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apartment buildings now covers more than 50% of the total residential types in Korea and the urban residential area becomes increasingly congested with newly constructed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Judicial precedents require, for securing the solar rights in the residential area, that the consecutive sunshine duration should be at least two hours from 9:00 to 15:00 or the accumulative sunshine duration should be at least four hours from 8:00 to 16:00 as of the winter solstice. Disputes are increasing, however, on infringed solar rights and view rights for the neighboring structures as cases occur where the requirement cannot be satisfied in congested residential areas. The sunshine duration scan be assessed by measuring it on the site of the dispute, but it is impracticable to actually measure it for every case on the winter solstice, only one day out of the whole year. At a trial, therefore, 3D computer simulation is used to calculate the sunshine duration and determine the extent of infringement for submission of the evaluation to be used as the basis of the judgment. The simulation, however, may have an error in its result up to the program characteristics and the accuracy of the input data such as the structure shape and height, the distance between structures, and the ground level. This study, therefore, used a self-developed VIEW program with Autodesk VIZ 2006 to provide a simulation method for solar access evaluation, and verified its efficacy by comparing the results with the actual measu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