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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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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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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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0년 초부터 전세계에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공급망관리 리스크 등 최근에 체감하는 기업경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편이다.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경영하고 있는 CEO들은 이러한 현실속에서 기업의 지속성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주력 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 인식, 기업 역량(직원역량,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 경쟁력,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경영자 역량(직원들과 경영자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역량, 경영자의 인지된 건강상태)이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중소기업 CEO 260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 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가 사업중단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직원역량, 제품(서비스) 경쟁력, 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CEO의 건강상태가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영향 관계는 CEO의 건강상태, 제품(서비스) 경쟁력, 직원역량, 디지털역량 및 기술전문성, 주력사업의 경쟁강도, 인력의 수급 및 관리 난이도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 직원과 CEO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역량은 사업중단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업자신감은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 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 제품(서비스) 경쟁력,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CEO와 직원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 역량과 사업중단의도 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사업중단의도에 관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환경 인식, 기업 역량, 경영자 역량, 사업자신감이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짐에 따라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실행 아이디를 찾을 수 있다면 중소기업이 지속성장하거나 의미있는 출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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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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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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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04년 중소기업청이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국 5개권역에 창업대학원을 설립한 후 창업대학원의 기술창업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연차별로 그 성과평가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BSC(Balanced Score Card) 기법을 이용해 그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중소기업청의 창업대학원지원사업의 성과평과와 관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보완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창업교육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인 창업대학원의 성과평가에 BSC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기존문헌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청이 제시하고 있는 창업대학원 평가체계를 BSC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창업대학원의 성과평가는 평가에 그치며 차기 성과관리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둘째, 창업대학원의 성과평가가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적 목표 달성 이외에는 큰 성과제고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창업대학원의 성과평가는 투입재무와 하드웨어적인 요소만 강조할 뿐 창업대학원의 자립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인적자원확보와 정부정책 및 제도 활용 자원의 투입은 부재하였다. 넷째, 창업대학원의 정책목표 자체가 창업자 일변 중심이었다. 다섯째, 창업대학원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립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습 및 성장 관점에 대한 전략과 평가지표 수립이 미흡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정부가 막대한 정부예산을 대학에 투입하여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창업교육정책이 표방하는 목표와 이를 수용하는 대학의 수용체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토대를 마련해 주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는 중소기업청의 창업대학원 성과평가에 BSC 모형의 평가지표에 대해 설문조사등의 실증적 연구는 포함되지 않아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연구과제로 남아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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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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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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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들과 정신적 휴식이 필요한 도시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녕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치유농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고찰을 위하여 노후준비도, 농촌치유 공급조건, 농촌치유 제공서비스를 독립변수로 정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어느 변인이 이용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이들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치유농업 활성화 정책을 제언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3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356부를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은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도의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 그리고 경제적 준비는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농촌치유 공급조건의 자연경관, 접근성, 안전성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제성과 전문성은 기각되었다. 셋째, 농촌치유 제공서비스의 농작물 재배, 동물매개, 치유시설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치유농업의 이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어야 하며, 농촌치유 공급조건에서는 접근성과 안전성이, 농촌치유제공 서비스에서는 치유시설이 잘 갖춰져야 치유농업을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이용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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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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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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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추공 레이다 탐사법 중, 지하 갱도의 탐지에 사용이 가능한 (1) 시추공 레이다 반사법 탐사, (2) 방향성 안테나를 이용한 반사법 탐사, (3) 크로스홀 스캐닝(crosshole scanning), (4) 레이다 토모그래피 등의 4 종류 시추공 레이다 탐사법의 터널 탐지에 대한 적용성과 한계성을 탐사 사례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시추공 레이다 반사법 탐사의 터널로부터 회절 양상은 완벽한 포물선 형태보다는 상부 포물선만 명확히 나타난 형태가 많았고 그 회절 이벤트는 정점을 기준으로 아래, 위 10 m 이상에 이르는 트레이스 까지 나타났다. 또한 안테나의 길이에 비해 시추공의 공경이 커지면 링잉 현상이 많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송 수신 거리(offset)에 따라 신호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며 현장여건에 따라 송 수신 거리를 조절하면 더 좋은 분해능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방향성 안테나 시스템은 한 시추공만을 이용하여 터널의 3차원적인 위치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장비의 가격이 고가이며, 현장 작업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크로스홀 스캐닝는 터널의 유무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시추공 레이다 반사법 탐사와 같이 사용된다면 높은 신뢰도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레이다 토모그래피는 터널을 영상화함과 동시에 주변의 지반 물성을 얻게 되어 지하구조 파악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터널 탐지 방법을 제안하면, 먼저 시추공 레이다 반사법 탐사를 수행하여 이상 징후를 탐지 한 후, 주변의 시추공 상황에 따라 크로스홀 스캐닝이나 방향탐지 안테나를 도입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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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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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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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원 수요자들은 정원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조성하고 정원 디자이너로써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정원의 주된 소재인 식물에 대한 식재나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정원활동에 있어 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원수요자의 정원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원을 쉽게 경험하고 조성할 수 있도록 정원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선호도가 높은 조성 장소별 정원조성 요령 및 선호 식물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원 수요자들의 정원을 조성하는 목적에 따른 조성 장소와 식물특성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원 수요자로 예상되는 2017년 대한민국 조경 정원박람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분석 결과, 정원을 조성하는 목적에 따라 정원 수요자는 감상목적형, 다기능형, 참여목적형의 세 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감상목적형은 정원 조성 장소로 베란다 및 테라스와 개인주택 앞마당을 선호하며,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실외장소보다는 실내장소를 선호하고 있었다. 식물소재 선정에 있어서는 실내 환경에서도 관리가 용이하고, 화색과 잎색을 통하여 자연의 색을 감상할 수 있는 소재를 선호하였다. 다기능형은 정원 조성 장소로 개인주택 앞마당을 선호하며, 다른 유형과 비교해서는 '공동주택 유휴지'와 '도심 내 커뮤니티 정원'에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원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군집으로 분석되었다. 식물소재 선정에 있어서는 작물과 열매 수확이 가능한 유실수나 텃밭작물과 같이 생산성을 가진 소재를 선호하였다. 참여목적형의 경우, 정원 조성 장소로 베란다 및 테라스와 개인주택 앞마당을 선호하였다. 수종에 있어서는 관리가 용이한 식물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는 정원 수요자의 조성 목적별로 조성 장소와 식물 특성에 대한 선호도를 도출하고, 정원 수요자 유형별 정원 조성 장소 및 식물 특성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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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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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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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온라인검색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병원을 검색할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광고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 개념을 사용하였을 때 소비자에게 당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료법상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일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일반적 의미와 연관하여 혼동 오인가능성을 가져 온다면 허위 과장광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의미가 소비자의 인식에서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통하여 의료법에 전문병원을 특수한 의미로 개념정의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전문병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의료법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연관하여 전문병원을 지정받은 병원만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받은 진료과목 한도에서만 명칭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및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없는 진료과목을 사용한 명칭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독일법상 사용하는 바와같이 일반병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제한된 특수영역 한도에서 진료를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 영역에 한해서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를 한다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전문의에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라는 의미를가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를 살펴보면 광범위한 금지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갖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검색할 때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싶어 하는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가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적합하게 찾을 수 있는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자신을 적절히 광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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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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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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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 법률에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직이 배치되었다. 이 기록연구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하였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 기록물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전임 계약직 전문요원에게 도덕성이나 전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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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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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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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매장문화재 조사는 과거 자연환경과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찬란한 문화를 복원하고, 문헌 기록으로 알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과 그 당시의 문화상과 사회상 등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익적 행위로서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전문성 제고, 품질 향상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현실 적용 실태를 보면 민간과 공공,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미준수는 향후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와 조사기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고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과 현실 적용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제화 추진과 함께 현실과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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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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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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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법과 과학을 근본적으로 다른 두 체계로서 보는 시각, 즉 사실 대 정의, 객관적 기술 대당위적 규정, 신속한 진보 대 신중한 절차의 대조가 나타나는 두 체계로서 이해하는 관점은 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결정과 과학의 지식 주장 간에 발생하는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활용된다. 이 대립구도는 때로 법이 과학의 진보를 미처 따라잡지 못한다는 해석과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한 사례가 관찰될 수 있는 장소가 친자확인을 둘러싼 법적, 과학적 공방이다. 법원이 현대 과학의 조력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주장은 주의 깊게 점검해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을 제시한다. 법적 분쟁의 해결에 조력을 줄 수 있는 "현대 과학"으로서 이해되는 무언가의 경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현대 과학의 경계 형성 과정 속에서 법이 수호해야 하는 가치와 정의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특히 부성(paternity)의 법적 규정과 관련하여 혈연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 "과학"의 의의는 무엇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인식은 법적 분쟁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리는 법원이 과학의 유용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뒤쳐진다는 일종의 지식 결핍 모델에 가까운 해석이 특정한 형태를 띠고 사회적으로 유관한 집단을 모으게 되는 과정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193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미국의 법원에서 친부 관계의 판정을 위해 혈액형 검사가 활용되기 시작하며 나타난 일련의 논의와 변화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실을 확증해줄 수 있는 도구"라는 틀 속에서 혈액형 검사의 "가치"를 정량화, 서사화하였던 법의학자들과 법률가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나 진실 같은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이들의 행위와 서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은 근대 국가, 가족, 법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긴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에 "뒤쳐지지" 않는 근대 사회라는 로드맵을 구체적, 희망적, 전문적으로 그리는 방법이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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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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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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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