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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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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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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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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Major Safet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ersonal Mobility)

  • 강승식;강성경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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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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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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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 이용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한 환경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관리체계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조사)로 구성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개선사례(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업체 등)를 검토하여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제점/개선사항 분류표를 작성한다. 분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PM 관련 문제점은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미준수, 지식 부족, 조작 미숙, 안전의식 부재'가, 물리적요인과 관련하여 '기기 특성, 도로-주행 가능 공간, 도로시설물, 주차시설'이, 관리적요인으로 '관리/감독, 제품관리, 이용자관리, 교육/훈련'이, 그 외 이 모든 요인들과 관련한 법률적요인을 '법률 부재/미흡, 혼선/중복, 실효성 저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PM 교육·홍보, 주차·반납, 도로개선, PM 등록·관리, 보험, 안전기준, 통행기준, PM 기기안전, PM 부대시설, 단속/관리, 전담조직, 서비스제공업체, 관리체계,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14개 핵심 부문에 대해 4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 비용, 시간, 효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해 평균이 종합적으로 높은 과제는 '단속/계도활동 강화, 교육홍보/캠페인, 무단방치 PM관리, 통행규정 명확화'로 나타났다. 결론: PM 시장은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PM 이용의 안전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PM 관련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대책의 순위를 알아본데 있어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 자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 개선 핵심 분야별로 심층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세조의 원각사13층석탑 건립과 그 의미체계 (King Sejo's Establishment of the Thirteen-story Stone Pagoda of Wongaksa Temple and Its Semantics)

  • 남동신
    • 미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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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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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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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1467년에 완성된 원각사13층석탑은 한국 역사상 최후의 호불군주에 의한 최후의 도성불탑이다. 필자는 세조가 즉위 10년을 맞이하여 도성(都城) 중심부에 13층석탑을 세우고 탑에 석가사리(釋迦舍利)와 함께 '신역원각경(新譯圓覺經)'을 봉안한 뜻을 세조의 관점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다. 머리말에 이어 제II장에서는 13층탑의 경전적 배경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특히 필자는 13층탑 건립의 직접적인 소의경전으로서 『대반열반경후분(大般涅槃經後分)』을 최초로 발굴하고, 이 경전이 7세기 후반 중부 자바에서 번역되고 동아시아에 유통된 사실을 추적하였다. 아울러 13층탑의 기원으로서 이른바 카니시카양식의 탑을 주목하고 동아시아와 한국에서의 13층탑 조성 사례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불교문헌을 탐색하여 '13층'이 깨달음[Buddha]으로 나아가는 수행 단계를 상징함을 입증하였다. 확실히 '13'은 불교도에게는 매우 특별하면서도 신성한 숫자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제III장에서는 세조의 원각사13층탑 건립의 불교적 정치적 함의를 탐색하였다. 불교적 함의와 관련해서는, 세조가 중국에서 직접 구입하여 조선에 최초로 유통시킨 『번역명의집(翻譯名義集)』과, 그가 최초의 한글 번역에 직접 개입한 『원각경(圓覺經)』에 주목하였다. 『번역명의집』은 14세기에 출현한 일종의 불교용어집인데, 세조는 원각사탑을 창건할 무렵 이 문헌을 통하여 13층탑의 소의경전인 『대반열반경후분』을 알았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한편 세조는 대장경 전체를 상징하는 단일경전으로 '신역 원각경'을 원각사탑에 봉안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최초의 한글 번역에 깊이 관여한 『원각경언해』였다. 아울러 『원각경언해』의 저본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종밀(宗密)의 『원각경략소(圓覺經略疏)』임을 밝혔다. 원각사탑 건립의 정치적 함의와 관련해서는, 조선 초 왕실의 능사(陵寺)(또는 진전사원(眞殿寺院))에 세워진 석탑-경천사13층석탑(敬天寺13層石塔), 개경사석탑(開慶寺石塔), 연경사석탑(衍慶寺石塔), 신륵사다층석탑(神勒寺多層石塔)-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세조가 자신의 왕위계승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치적 상징으로서 원각사13층석탑을 건립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고에서 필자는 13층탑으로서의 원각사탑의 의미체계를 온전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여말선초 정점에 달한 불탑 문화를 이해할 뿐 아니라, 카니시카대탑에서 기원하고 『대반열반경후분』에 근거하는 동아시아의 13층탑을 연구하는 데 한국적 연구모델로서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이비인후, 안, 치아 및 피부증상의 민간요법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Herb Remedies of ENT, Eyes, Teeth and Skin Problems)

  • 조결자;강현숙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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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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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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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intention of this study is to apprehend the con. tents and methods of herb remedies that are commonly conducted when there are health-problem cases of ENT, eyes, teeth and skin. Methods of this study are divided into two stages : 1) For a period of six months from December 1994 to June 1995, some 40 persons who are believed to be well versed with herb remedies have been randomly chosen, and we made a survey on herb remedies by symptoms: and 2) we have endeavored to make their grounds evident through the studies on literatures with the focus on the basic data collected. Their results are as follows: 1) When one feels a pain in ears, such herb remedies are employed as pouring the vapor into ears, which is made by steaming Alaska pollack, or as applying or wiping with the juices of radish or the ginkgo, or' alum. Applying the radish juice is effective for sterilization and fever removal: and applying the ginkgo juice is effective for cleanliness. But, plastering alum, sesame oil or castor oil, or pouring the vapor of Alaska pollack into ears are perhaps effective but do not have any pharmacologic grounds. 2) When one bleeds at the nose, such kinds of herb remedies are applied as stimulating nose or head with cold water, pressing nose or ridge of nose, or filling up nares with mashed mugworts. In addition, they have utilized garlic or leeks. Such methods as stimulating with cold water or just pressing nose and ridge of nose is based on reasonable grounds, i.e. vasoconstriction and vascular compression ; and applying mashed garlic on the sole of foot is good for the circulation of Qui ; and the use of mugworts and leeks is based upon the pharmacological function of hemostasis. 3) When one feels a sore throat such kinds of herb remedies are employed as gargling or rinsing throat with brine, drinking hot gruel or water, or drinking the juice of mugwort, radish, ginger or Chinese quince. Gargling with brine or drinking the juice of mugwort, radish or ginger is based upon the pharmacological function of pain alleviation, fever removal, and detoxication. 4) When a boil is formed in mouth, such herb remedies are applied as spreading honey, brine or alum water, and taking gall nut, Chinese matrimony vine, lotus root, etc, for drugs. Spreading honey, brine or water that is made by infusing gallnut, Chinese matrimony vine, lotus root is based upon such functions as hematosis, astriction, antibacterial, and antiphlogistic, Alum, eggplant and licorice are said to be effective, but their pharmacological effects have no grounds. 5) When one has conjunctivitis such herb remedies are commonly applied as irrigation with brine and dropping breast milk in eyes. Moreover, such other drugs are used as plantain. shepherd's purse, and purslane, etc. The use of brine, breast milk, plantain, shepherd's purse and purslane is based upon such functions as sterilization, antiphlogistic, disinfection and pain relieving. Eriocaulon sieboldianum, bean stem, bean pod and narcissus leaves are said to be effective, but their pharmacological action have no basis. When one has a stye, such herb remedies are applied as extracting eyelashes, stimulating by a massage of middle finger, third finger or big toe, as well as sear ing with a heated bamboo comb that is fine-toothed. Other than these, plantain and nightshade's nuts are used as drugs for it. Extracting eyelashes corresponds with exclusing suppurative node and draining the stye of pus ; and the use of plantain is based upon disinfection: and nightshade's nuts are said to be effective, however, their pharmacological action has no grounds. 6) For a treatment of toothache, such herb remedies are commonly employed as rinsing mouth with brine and holding cold water or gasoline in the mouth ; and as the drugs that are believed to be effective have been Welsh onion, ginger and castor-oil, plant, etc. The use of Welsh onion is based upon pain killing, antiinflammatory actions, and the use of ginger is based upon detoxication and disinfection ; and seeds of castor-oil plants are said to be effective, but they have no pharmacological basis. 7) When one has hives, such herb remedies are commonly applied as rubbing burned straw in affected parts, exposing to its smoke, rubbing with salt, sweeping down with a broom, and spreading and drinking boiled water of trifoliate orange. The use of cassia tora seeds, walnut, aloe and radish is said to be effective. The use of cassia tor a seeds has the functions of intestinal order, anti-paralysis, etc. The use of walnut has resulted in an increase of blood by invigorating spirits ; and the use of aloe is based upon disinfection, antibiotic, anti-salt, antihistamine and detoxication action. But, the effects of radish juice and straw's smoke have no pharmacological grounds. 8) When one gets a boil, such herb remedies are commonly used as applying a plaster, paste of flour mixed with yolk, soy sauce or honey, as well as spreading pounded elm tree. Other remedies that have been said to be effective are ; heating with mugwort, brine, wild rocambole, aloe, onion, squid's bone, etc. The use of mugwort is based upon pain killing, astringent antiinflammatory and tranquility. Wild rocambole is based upon the generation and maintenance functions of cell-joining textures ; elm tree upon antiphlogistic ; aloe upon fever removal and antiphlogistic ; onion on pain killing, fever removal, antiphlogistic and tranquility ; squid's bone on astriction: and brine or vinegar on sterilization. Pine resin and gardenia seed are said to be effective, but they have no pharmacological basis. 9) When one cuts his skin, such herb remedies are commonly employed as spreading mugwort's juice or squid's bone powder, or pressing the wounds. In addition, kalopanax, onion and fine soil are employed. The use of mugwort, kalopanax and squid's bone is based upon such functions as hemostasis, sedation, pain killing, antibacterial ; and fine soil is said to be effective, but it has no pharmacological basis. 10) When one suffers from whitlow, such herb remedies are commonly utilized as heating with boiled soy sauce, spreading soybean paste, or dipping into eggs, etc. Other drugs that have been employed are onion root, brine, eggplant, potato, loach, etc. The use of onion is based upon pain killing and antiphlogistic functions ; and that of brine upon antiphlogistic function. The use of soy sauce or soybean paste, fomentation, eggplant, potato and loach is said to be effective, but it has no pharmacblogic ground. 11) For the treatment of frostbite, such herb remedies are commonly used as dipping the affected part into frozen soybean sack, using boiled water of eggplant stem, garlic caulis, onion, hot pepper, caulis. Onion is based upon antiphlogistic and tranquility actions garlic upon disintection, metabolic exacerbation, tonic and aphrodisiac actions and the use of eggplant and hot pepper is based upon help blood circulation, dissolution and excretion of waste matters in vein. 12) For the treatment of burn, such herb remedies or drugs are commonly used as cleansing with Korean gin, spreading eggs, cleansing with cold water and soap water ; and as brine, cactus, moss, soybean paste, oil, etc. The cleansing with Korean gin, cold water, soap water, brine, vinegar is based upon cleaning and sterilizing functions ; and the use of cucumber is based upon nu. trition provision, and strengthening of resisting power by adjustment of metabolism. The use of potato, cactus, moss, oil and eggs is said to be effective, but their phamacological functions are not clarified. In view of the above results, we can realize that the drugs that have been employed in herb remedies are quite diverse. However, in regard to majority of herb remedies that have been employed by symptoms, the pharmacological functions of their drugs have not been clarified, and they are merely known as effective. Furthermore, they have not been recorded in the literature as yet ; and we confirm that there have been many herb remedies that were executed without the proper knowlege of their effects. It is now our view that the results of this survey may be utilized for consulting data in regard to the use of herb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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