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2호
• /
• pp.459-467
• /
• 2018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운영 중인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수혜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투입과 성과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2015년~2017년 사이에 기술지원을 수혜한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투입요인과 성과요인 사이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원서비스 품질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용절감 효과는 지원건수, 지원연차, 지원서비스 품질 모든 변수로 부터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비용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여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인은 지원건수이며, 지원연차와 지원 서비스품질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 경제적성과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여매출액이 많이 발생할수록 고용창출효과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11호
• /
• pp.347-355
• /
•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과 지식경제부의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심층적인 인지지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정책수단변수와 정책목표변수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정책목표를 도출하고, 종합적인 인지지도를 활용하여 성장역량강화, 투자활성화, 창업활성화, 기술경쟁력 제고, 글로벌화, 고용창출 등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인지지도 분석을 통해 피드백 루프가 별로 없다는 점과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양의 피드백 루프구조라는 것을 발견했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7권1호
• /
• pp.1-43
• /
• 2019

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 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부처가 격상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 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정보과학회지
• /
• 제22권5호
• /
• pp.5-9
• /
• 2004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004년도 IT/비 IT 학과 교과과정 개편지원 사업'을 발표하면서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야 5개 전공트랙 및 수요지향적 교과목을 제시하고, 이들 5개 전공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대학들에게 우선 배정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39개 대학이 선정되어 제시된 전공트랙별 교과과정 및 수요지향적 교과목에 따라 2004년도 1학기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7호
• /
• pp.650-658
• /
• 2019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대한 고찰과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제1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5항(기본이념)'의 반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법은 5년마다 지원 및 관련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계획 및 실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지원정책수립과 계획 및 실사조사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조항에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을 해야만 한다)으로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거나 다른 가족의 날과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화되어온 글로벌화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구성단위로 이어지면서,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 /
• 제54권3호
• /
• pp.315-325
• /
• 2015

본 연구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체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체육재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문헌자료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 체육부문 예산을 검토하였고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파악하였으며 셋째, 지방정부의 체육부문 예산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진흥기금 중 수익금 배분의 개선을 통한 체육재정의 추가적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스포츠이벤트 개최 이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각 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지원과 체육재정의 확보가 요구된다. 넷째, 각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양적 지원을 벗어나 실제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체육부문별 지원 규모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정보와 통신
• /
• 제27권1호
• /
• pp.15-20
• /
• 2009

최근의 IT기술혁신은 단일 산업군을 넘어선 융합형 기술 혁신이 주도하고, 이동성, 내재화, 지능화가 극대화되면서 IT가 전 산업의 생산요소이자 인프라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그 동안 하나의 독립산업에 머물던 IT산업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IT 융합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IT Korea 미래전략'이 발표되고, IT산업의 진흥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출범하였다. 이는 그 동안 국가주력산업으로 기능해온 IT산업이 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은 2010년 IT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목표로 1) IT융합을 통한 타산업과의 동반성장, 2) 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 3) IT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를 선정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T산업 정책의 총괄기획자 및 코디네이터로서 IT사업의 전(全)과정을 지원하는 입체적 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IT정책 간 연계를 통해 정책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IT융합전략의 성공을 이끌어 갈 것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401-408
• /
• 2006

최근 몇 년 사이 기업들의 IT자산 수량과 투자비용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매년 많은 예산을 IT에 투자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IT자산을 도입하였지만, IT투자가 비즈니스의 향상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IT서비스가 비즈니스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IT최대의 화두인 IT거버넌스 개념 역시 IT와 비즈니스의 GAP을 줄여서 IT 서비스가 경영목표와 전략을 지원하도록 IT운영을 하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자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본부 및 여러 소속기관의 정보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투자에 앞서 비즈니스의 요구에 맞는 투자가 되도록 지원하고, 투자된 IT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IT핵심 서비스들에서의 활용으로 그 가치를 더해 갈 것이다. 본 사례연구는 ITA를 서두르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그의 기반이 될 정보자산관리체계 구축사례를 제사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229-248
• /
• 2010

대학에서 연구가 중요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대학도서관에서도 연구지원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미 및 국내 60개 대학의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현황을 조사하여 13개의 주요 내용유형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대학도서관이 연구지원 가이드 내용을 구성하는데 고려해야 할 5개의 주요 영역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지원 가이드가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방식과 가이드를 통해 사서와 이용자가 소통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작, 제공하는 주체는 사서이며 대학도서관의 사서 역할은 향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서 이용자를 위한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 /
• pp.81-85
• /
• 2002

IT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방식과 간접적인 인력양성지원, 기반환경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업의 영세성과 무경험성, 기술 중심적인 경영과 국내 편향적인 경영 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자금 지원업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진행상황 및 연구비 집행사항 파악을 통해 기술개발 부진과제 독려, 자금 부당집행 등 위반사항 적발ㆍ제재, 지급집행방법 교육 등을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계 지원사업을 안내하였다.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회계에 관한 지식ㆍ관심의 부족, 내ㆍ외부 감사시스템 미비, 자금 애로 둥의 사유로 출연연구소 등에 비해 연구비 집행 증빙 둥 회계처리에 미숙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연구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서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집행관련 사항을 간소화ㆍ투명화하여 연구비 부당 집행, 집행 오류 둥의 여지를 줄이는 둥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