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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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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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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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상의 인공위성 등의 발사 규제와 인공위성의 관리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 구조와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관련 논점들을 상정하여, 우리 법제상의 시사점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재정 지원에 비해, 우주입법 분야의 구축이 다소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련의 우주법 제정 성과들을 통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들을 구조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일본의 우주활동법은 인공위성 등의 발사허가, 인공위성의 관리허가, 로켓·인공위성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위성발사와 같은 특정 우주활동에 대한 일원적 규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만이 입법되어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우주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수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위성발사 강국임에도 인공위성의 발사·관리에 관한 개별 우주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물체 등록, 우주사고 손해배상책임 등 특정 우주활동의 실체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우주활동에 관한 기본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공위성 발사·관리의 총체적인 규율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 우주활동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 규제를 효율적·일체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우주활동의 상업적 주체들에게는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동시에 'New Lex Mercatoria'로서의 개별적 우주입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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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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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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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7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WIG, Wing In Gound)의 조종사 면허 필기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수면비행선박은 선박과 비행기의 특성을 융합한 차세대 운송수송 수단이어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과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만이 해당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것이어서 면허 제도와 체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아직 없고, 국내 자격제도 도입 역시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성공사례를 손으로 꼽을 정도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선박 공인 기관인 한국선급에서 2020년 3월에 정식으로 선급 인증을 하였다. 법적인 정식 명칭은 "수면비행선박"이고 항공기와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미래의 해양의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가 있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수면비행선박 인력 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하여 본 주제인 조종사 양성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2001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IMO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우리나라도 IMO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 및 공조하여 드디어 2011년부터 수면비행선박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인력양성 제도선행, 교육훈련 제도, 지정교육기관 제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면허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과 지정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 중에 지정교육기관 운영은 정부가 민간교육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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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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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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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소백산국립공원 삼가지구 관속식물의 고도별 수직분포 및 분포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삼가탐방지원센터(400 m)에서 정상(1,439 m)까지 해발 100 m 단위로 등분하여 11개 구간에 대한 식물목록을 작성하였다.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과 235속 332종 3아종 37변종 3품종 총 375분류군이 출현하였다. 구간별 식물 종다양성 패턴을 분석한 결과,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종다양성이 감소하다가 특정구간에서 증가하는 역단봉형 패턴이 나타났다. 고도에 따른 종 분포패턴과 치환성 양이온 Ca²⁺, Mg²⁺ 와 토양 pH, 유효인산, 온량지수, 조사면적 등의 환경요인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경사, 토양 수분, 치환성 양이온 Na²⁺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DCA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구간별 식분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I, II축 상에서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구간별 식분의 배치는 400~500 m 구간부터 1400~1500 m 구간까지 순차적으로 배열되었다. 이러한 식분의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토양 수분, pH, K2⁺, Na²⁺, 유효인산, 경사도 등 토양 및 지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서 본 연구 결과는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식물종들의 생태·환경적 특징과, 분포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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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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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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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청년층의 창업이 화두가 되고 있다. 창업에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은 기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사업계획 수립행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교내, 외에서 사업계획을 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사업계획과 기업성과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관련이 있다면 얼마나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한편, 기존 연구들과 관련 서적들은 사업계획과 기업성과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사업계획의 구성요소들을 기존 연구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선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들 구성요소들을 제품관리 요인, 제품개발 요인, 경영지원시스템 구축 요인, 조직관리 요인, 거시적(macro) 계획화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기업성과를 계량적 성과와 비계량적 성과로 구분하여 각각에 미치는 사업계획 구성요소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사업계획서 구성요소들이 기업의 계량적 및 비계량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내국인 대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서비스업 창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본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 학생은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관심도와 사업계획서 작성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창업희망 산업도 다양했다. 하지만 창업관심도나 창업희망 산업, 사업계획서 작성경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업의 관점이 아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시각에서 사업계획서의 구성요소와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본 실증적 연구로서, 청년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창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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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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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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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기술창업기업의 특허활동이 초기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기술창업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생산방식의 도입과 시장개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혁신적 기술이 기업 설립과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술창업기업에서 특허활동이 가지는 역할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업의 특허활동과 관련하여 정량적인 특허지표를 사용하여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기업에서 실제 특허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특허활동에 대한 연구는 취약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지원활동, 권리화 활동, 침해대응활동, 기반활동 등 기업의 특허활동이 신제품개발, 즉 기술성과와 제품성과를 거쳐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특허활동은 기술성과와 제품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특허의 취득과 활용에 관련된 제반활동들이 기업의 신제품개발, 그중에서도 기업의 신기술 개발이나 특허 획득률 등 기술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술성과는 제품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영성과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다만, 본 연구의 가설과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직접적은 아니지만 제품성과를 거쳐 간접적으로 경영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품성과는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특허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업의 특허나 기술의 개발과 같은 기술성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에 있어 지속적인 경영성과 창출은 제품성과, 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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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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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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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부추는 높은 수분 함량과 활발한 수확 후 대사 작용으로 저장 유통 시 품질 변화가 큰 원예산물로 알려져 있다. 국내유통 현장은 원물로 출하하는 형태로 상온에서 종이 박스로 유통되는데, 관행의 저장 유통 상황을 가정하여 종이박스 포장에 속포장 등을 통해 품질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은 '그린벨트' 품종 부추로 10월에 수확하여 종이박스 내에 HDPE 필름으로 속포장을 하거나 흡습지를 넣어 저온($5^{\circ}C$) 저장하였다. 품질은 생체중량 및 색상변화, 외관변화 등을 관찰하였다. 부추의 종이박스 내 저온 저장에서 생체중량과 외관, 이취는 HDPE 필름으로 속포장을 한 것이 속포장을 하지 않은 것보다 변화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후 속포장에 따른 생체중량은 종이박스에 HDPE 필름으로 속포장 후 흡습지 여부에 상관없이 저장 종료 21일까지 생체중량 변화가 1% 이하였으나, 신선도와 이취에서 저장 12일까지는 속포장 한 것이 선도가 높게 유지되고 이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일 이후에는 외관변화에서 보듯이 짓무름 등으로 인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 Chlorophyll 함량, 호흡, 에틸렌 발생 등에서는 속포장 여부 등의 차이에 따라 저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기는 어려웠다. 속포장을 통한 개선한 포장 방법은 유통현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추의 국내 유통에서 포장 시 기존의 단순 종이박스 포장보다 선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보다 선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저장방법에 따른 개선방법에 대한 연구가 향후에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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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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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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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향에 대한 정책수립 지원라 체계적인 어장환경실태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진단적 연구접근으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계절별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된 국가해양환경측정망 등의 자료를 이용해서 어장환경의 실태와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어장환경은 오염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각 영역별로 수질과 저질 오염특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서 오염원과 이용실태 및 지형적 특성 등 제반 환경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수질관리방안 수립이 요구되었다. 또한, 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2003년도와 처음 시정시의 면적을 비교해 볼 때, 총 면적변화는 $-22.9{\sim}2.4%$ 범위로 완도 도암만은 약 2.4% 정도 미미한 증가를 보였지만, 전체 구역은 평균 약 6.4%가 감소하였고, 한산만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전체 면적 중 육역이 약 6.1%, 해역이 약 6.6%가 감소되었지만, 2008년 시 군별로 고시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정면적의 감소는 대부분 육역인 것으로 사료 되었다. 보호구역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효과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수질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개발 및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데이터(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역별로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종 관련 법률을 정비 보완해서 조사, 평가, 협의 등 관리방향과 관련된 요소를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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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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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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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치위생과학회지의 질적 향상과 치위생 관련 연구의 보다 나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발간된 치위생과학회지의 게재논문 총 548편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논문의 연구설계에 의한 분석으로는 단면연구가 434편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실험연구 100편, 2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 38편, 기타 14편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실험논문을 제외한 434편의 논문 연구대상자를 살펴보면, 치과위생사 대상이 100편으로 가장 많았고, 치위생과 학생 대상이 82편, 치과 병 의원의 내원환자 대상이 52편, 일반인 대상이 39편, 초등학생 대상이 28편, 대학생 대상이 26편 순으로 조사되었다. 논문의 저자 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2인이 206편으로 가장 많았고, 3인이 142편, 1인이 114편, 4인이 37편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가 424회로 가장 많았고, t-test, ANOVA, X2 검정, 상관관계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의 분석방법으로 회귀분석, 비모수 검정 관련 분석, 경로분석, 공분산분석, 구조방정식 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주제 분류에 있어서는 구강건강행동과학이 251편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치위생 123편, 기초치위생 93편, 기타 35편, 치위생교육과정 26편, 치위생관리 20편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수혜여부에서는 548편의 논문 중 97편만이 연구비를 지원받았고, 년도 별로는 2012년이 3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에 18편, 2009년에 13편 순으로 조사되었다. 논문의 참고문헌 수는 평균 21.7편으로 국내 참고문헌 수 13.1편, 국외 참고문헌 수 8.6편이 인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학회지의 자기인용 수준은 평균 1.26편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조사에 의하면 단면연구 외의 다른 연구 설계 논문들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의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은 그 편수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단면연구 뿐 아니라 다양한 설계의 논문들이 쓰여져야 할 것이며 치위생 관련 활동이나 연구가 반드시 어느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만이 아닌 모든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 만큼 소외된 계층이나 특수 대상을 위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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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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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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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취하는 비물질적인 혜택인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최근 국민총소득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량적 가치평가를 위해 국내외에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개인의 사회, 문화적 이질성 등의 주관적 성향과 규모의 차이로 인해 국내 전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문화서비스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와 인간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기존 문화서비스 가치평가방법이 가지는 사회, 문화적 주관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국내 전 지역 규모에 적용 가능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문화서비스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을 근거로 개발된 유럽의 여가 서비스 평가방법 고찰을 통해 국내에 구축된 도로 네트워크와 인구분포현황과 함께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생태자산 간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문화서비스 접근성 평가 (CSOS)'를 남양주시에 시범 적용하였다. 그 결과 남양주시에 산재한 특정 생태자산 및 주거지를 중심으로 우수한 문화서비스 접근성이 존재하는 특정 공간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SNS 데이터를 활용한 InVEST의 Recreation 평가 모형과 조망점을 활용한 Scenic quality평가 모형간의 차별성과 시범연구로서 가지는 가중치 설정에 대한 한계점을 고찰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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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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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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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간접비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실제 간접비율이 고시비율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간접비율의 계산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간접비 예외사업이 포함되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간접비 예외사업은 고시간 접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 적용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에서 간접비 발생 원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사업을 조사하고, 정률 예외사업의 원가동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원가동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정률예외사업에 대한 특성과 비목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정률예외사업별로 각각 비목 구성의 고유한 특성이 도출되었다.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양성사업에서는 학생인건비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공동예산사업에서는 국제활동비를 식별할 수 없었으나,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으며, 연구활동비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가조정사업은 내부인건비(37%), 연구과제추진비(21%), 연구활동비(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예외적용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사업별로 비목 구성비율의 특성에 따른 원가동인을 고려하여 조정간접비율을 산정하는 식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정률예외사업에 적용될 고시 간접비율 설정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사업 특성별로 거액 비목은 간접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시비율 적용한다. 2) 정률예외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고정간접비율 적용한다. 3) 고시사업과 통합하되 특정 거액 비목은 제한을 설정하여 고시비율 적용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정률예외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간접비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간접비는 직접비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적용 기준안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