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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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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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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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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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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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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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에서는 한국의 대미(對美), 대일(對日), 대여지(對餘地) OECD에 대한 공산품 수출의 증가를 각 교역상대국(對餘地)(혹은 지역)의 수입규모(輸入規模)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한국의 점유율(占有率)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해하고, 한국의 대미수출(對美輸出) 자료(資料)를 사용한 회귀방정식(回歸方程式)의 추정을 통하여 점유율(占有率)의 결정요인들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그 영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점유율(占有率) 결정(決定)의 회귀식 추정에 따르면, 물적(物的) 및 인적자본집약도(人的資本集約度)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집약도(集約度)가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의 점유율은 작았으나, 집약도(集約度)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본집약도(人的資本集約度)가 점유율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도가 물적자본집약도(物的資本集約度)의 경우보다 훨씬 크게 추정되었다. 엔화(貨)의 평가절하(平價切下)는 한국의 점유율을 축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1980년대에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0년대와 중화학공업정책의 경공업 수출에 대한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고려하건대, 수출구조(輸出構造)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시장개업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고, 인적(人的) 물적자본(物的資本)의 축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조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 한국양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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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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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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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새우양식은 90년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달하여 2001년에는 2,605ha의 면적에서 3,268톤이 생산되었으나 2004년에는 2,368톤으로 해마다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흰반점바이러스(WSSV)에 의한 대량폐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흰반점바이러스는 현재 세계적으로 새우양식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바이러스로 우리나라에는 1993년 처음 보고된 후 해마다 새우양식장에 반복적인 대량폐사를 유발시킨다. 축제식 새우양식장의 질병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새우와 어류, 패류, 해조류를 함께 복합양식하는 방법이 많은 연구되어 있으며 또한 육식성 어류와의 복합양식은 질병새우를 선택적으로 포식함으로써 새우의 바이러스 발병을 지연 혹은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우양식장에 육식성 어류인 황복 Takifugu obscurus을 복합적으로 사육함으로써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면적 $1,616{\sim}1,848\;m^2$의 4개 축제식 양식장에 각각 흰다리새우($46.9/m^2$), 흰다리새우($43.4/m^2$)+황복($0.22/m^2$), 대하($24.6/m^2$), 대하($30.3/m^2$)+황복($0.25/m^2$)의 밀도로 입식하고 95일간 사육하였다. 대하 단독구와 복합구는 각각 51일, 57일째 WSSV 발병으로 전량 폐사하였다. 흰다리새우 단독구의 생존율은 18.2%인 반면 복합구의 생존율은 32.4%이며 단위생산량은 단독구에 비해 69.2%가 높아 흰다리새우는 황복과 복합양식이 단독양식에 비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수의 영양염(TAN, $NO_2-N,\;NO_3-N$) 농도는 복합구가 단독구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새우의 성장에 적정범위를 유지하였다. 대하는 흰다리새우에 비해 WSSV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대하와의 복합양식은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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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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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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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1973년 8월 1일부터 1974년 4월 8일까지 경남 창원군 구산면 석곡만에서 자연산 피조개의 치패를 채묘하여 경남 거제군 사등면 사곡리 연안에 이식하여 천연산치패의 탐묘 및 성장에 관한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1. 석곡만의 피조개 유생의 출현양은 비교적 적었고 큰 양적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길이 1.5m, 폭 12cm의 짚으로 만든 섶 부착기에 각각 $200\~400$개체의 유생이 부착한 것으로 보아 산업적인 채묘방법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착치패의 평균각장은 1973년 9월 17일 0.54mm 10월 21일 4.11mm, 11월 25일 10.47mm였고, 1974년 4월 8일에는 11.08mm였다. 3. 각장(L)에 대한 최대방재륵 길이 (R)의 관계식은 각장 2.5mm 이하일 때 R=0.7393L-0.0080이었고, 각장 2.5mm 이상일 때 R=0.8448L-0.2491이었다. 또, 각장(L)에 대한 각폭(B)의 관계식은, 각장 2.5mm 이하일 때 B=0.3505L+0.0527이었고, 각장 2.5mm 이상일 때 B=0.4448+0.1722이었다. 이와 같이, 각장 2.5mm 부근에서 각장, 최대방재륵 길이 및 각폭의 비성장에 변환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 4. 각장에 대한 전체 무게의 곡선식은, 각장 16mm 이하일 때 W=0.19957 $L^{2.5726}$이었고. 각장 16mm 이상일 때 W=0.20602 $L^{2.8400}$으로서 각장 16mm 부근에서 비성장의 변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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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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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4-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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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아라키돈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면서 생산가능한 균주로서 독성을 보이지 않는 Mortierella alpina를 이용할 때 오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곰팡이의 추출유와 곰팡이 자체의 섭취로서 arachidonic acid를 섭취토록 하여 생육과 뇌발달 및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조군으로서 우지를 섭취시킨 쥐와 비교할 때 식이군별 암컷의 체중변화에서는 비교적 체중이 증가되지 않은 군은 Mortierella alpina섭취군으로 나타났으며 새끼를 젖뗀 후 심하였지만 개체 차이가 심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분만 직후의 체중증가는 수유동안 감소가 일어나 이유시기에는 체중 감소가 각군 모두에서 일어났다. 새끼에서는 이유전까지는 체중증가에 어미의 식이군에 따른 차이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나 이유 후 식이섭취 동안 군별 차이가 있어 특히 적은 양을 섭취한 Mortierella alpina 섭취군(LF)에서 체중이 가장 적었다. 섭취량자체도 적었고 증체량도 적었기에 이에 대한 식이 효율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어미와 새끼의 미로실험에서 어미의 경우는 식이별 통계적 유의성을 볼 수 없었으며 또한 2차에 걸친 시기에서도 학습효과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유가 새끼의 미로 측정 결과를 보면, 통제군에 비하여 고추출유섭취군(HO)에서 실수의 빈도가 감소하였고 backing error빈도는 다른 군보다 낮았다고 볼 수 있어 긴사슬 지방산의 효과를 일부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숙기인 7주령에 시행한 미로실험 에서는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뇌의 성장에 이유기까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결과로 보며, 지방급원으로서 곰팡이 자체의 섭취군에서는 통계적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아 불포화지방산의 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곰팡이의 체내 소화작용이나 식이섭취에 다른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어미와 새끼의 DNA함량을 비교하면 Mortierella alpina 섭취군의 체중 증가의 지연에서 보듯이 뇌의 성장에서도 지연됨(무게감소)과 함께 DNA함량에서도 적게 나타났으나 어미의 경우, 간과 뇌의 DNA함량에 식이군간의 유의차가 없었다. 그러나 이유기 새끼의 뇌의 DNA함량은 Mortierella alpina 섭취군이 가장 적었고 간의 DNA 함량은 차이가 없었다. 새끼의 성숙기에는 식이군 간 차이가 있어 뇌의 DNA함량은 여전히 적었으나 간의 DNA함량에서는 체중 g당 환산할 때 Mortierella alpina를 적게 섭취한 군(LF)이 더 많아서 신체에서 간이 더 커진 모습을 보였다 아라키돈산의 섭취가 특히 어린시기의 뇌발달에 필요함을 인식할 때, 아라키돈산의 급원으로서 식이에 일정비율 공급할 필요에 맞추어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Mortieralla alpina 곰팡이를 이용함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곰팡이의 배양과 기름의 추출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기름의 섭취에서 생육에 문제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량의 함유 아라키돈산의 효과를 미로를 이용한 실험에서 확인되었다. 고도의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기에 산화과정을 우려하여 곰팡이 자체를 섭취시켜 본 결과 성장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는 진균류의 세포막을 분리하여 내부에 포함된 지방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아라키돈산의 가격이 워낙 비싸기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Mortierella alpina를 이용한 추출유로 충분한 식품첨가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보지만 기타 미량 성분에 대한 추적이 요구되며 모든 공정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때 식품산업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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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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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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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과 관련하여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국내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 연구의 기본적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벤처기업 성공과 관련한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벤처기업 성공을 위한 실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분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국내 연구 논문 164편을 수집하고 이들 가운데 연구의 중복, 미발표 및 미등재 논문 등을 제외한 총 6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련 분야 연구는 동일 연구 주제에 관심을 두는 다양한 학회에서 이루어졌으나 2014년 현재는 한국벤처창업학회의 '벤처창업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분야의 전문적 위치를 해당 학회가 구축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음으로 관련 분야 연구가 2012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현대 산업사회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하여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련 분야 연구 방법은 주로 양적 연구 방법, 그리고 그중에서도 기술연구에 편향되어 있어 향후 관련 분야 연구 발전을 위해 더욱 다양한 연구 방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끝으로 연구 영역은 벤처기업의 성공 요인으로 창업자의 특성, 전략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 기반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 역시 연구의 발전과 확장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변인의 탐색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향후 벤처기업 창업, 벤처기업 창업의 성공 요인과 관련한 이론적, 실제적 측면의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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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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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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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거와는 달리 기후양상으로 인한 물 부족문제와 함께 홍수로 인한 재해의 위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수자원의 관리와 물 산업 육성을 통한 물 강국 실현을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유례없는 공사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공사기간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에 4대강 사업 이후 하천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예측 및 분석이 미흡한 상태이다. 현재 4대강 사업 공사구간 일부에서는 대규모 준설과 홍수 시보로 인한 사류화의 영향으로 인해 침식 및 퇴적이 반복되어 발생하며 지류부의 두부침식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하상유지공이 설치되었으나 오히려 하천 양안을 침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침식과 과도한 퇴적 등 하상을 안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 및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수제는 하천에서 흐름을 하도 중앙으로 집중시켜 주운을 위한 일정수심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흐름방향과 유속을 제어함으로써 흐름에 의한 제방 침식작용을 방지하는 호안 역할을 한다. 또한, 수제는 하안 및 제방의 보호 기능 외에 국부적인 침식과 퇴적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형태의 하안을 형성하여 다양한 생태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동한계유속과 한계소류력을 활용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제형상결정 방법을 검토한 후 실제 국내하천에 적용 가능한 수리학적 인자를 고려한 새로운 한계유속(${\bar{U}}_d$) 및 새로운 저항계수 식을 개발하여 수제 설치 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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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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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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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콘크리트의 화학적 침식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감소로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보호재의 내구수명이 짧아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국내 산업시설에서 유황의 부산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량이 한정되어 있어 잉여유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황폴리머를 콘크리트의 표면보호재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로써 채움재의 종류 및 양생조건에 따른 역학적 특성을 평가하였고, 유황폴리머에 대한 유해성을 평가하였다. 압축강도 평가 결과 채움재의 치환비율이 40%까지 증가할수록 압축강도 또한 증가하였으며, 채움재의 종류에 따라 양생온도 $40^{\circ}C$ (SS, FA)와 $60^{\circ}C$ (OPC)에서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냈다. 기건양생과 수중양생의 압축강도 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양생 시 수분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착강도 평가 결과 채움재의 종류와 무관하게 기건상태 $40^{\circ}C$에서 가장 높은 부착강도를 나타냈으며, 수중양생시 기건양생에 비하여 부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circ}C$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경우 온도에 영향을 받아 변색 및 잔갈림 등이 나타냈으며, 채움재의 종류에 따라 치환 비율 20% (SS, FA) 30% (OPC)에서 가장 높은 부착강도를 나타냈다. 유해물질 용출시험 결과, 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않아 유황폴리머를 활용한 표면보호재의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범위에서 검토한 결과, 유황폴리머를 표면보호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사를 20% 정도 치환하여 배합하고 $40^{\circ}C$의 기건상태에서 양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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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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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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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완도산 다시마를 천연 염미증강제로 개발하기 위하여 다시마로부터 정미성분이 최적으로 추출되는 열수 추출 조건을 평가하였으며, 다시마 추출분말을 이용하여 염미증강 효능과 나트륨 저감화율을 분석하였다. 정미성분 추출에 가장 적합한 완도산 다시마의 수확시기를 선정하기 위하여 5월, 6월, 7월에 수확한 다시마의 일반성분과 유리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 정미성분 아미노산(glutamic acid와 aspartic acid)의 함량이 가장 높은 6월 수확 다시마를 추출 원료로 선정하였다. 다시마 열수 추출 온도와 시간 조건을 평가하기 위하여 $60^{\circ}C$, $80^{\circ}C$, $100^{\circ}C$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각각 추출하여 추출액의 품질 특성을 분석한 결과 $100^{\circ}C$ 추출 조건에서 가용성 고형분과 조단백의 함량이 35.47~36.93%와 3.75~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점도는 1.96~2.19 cP로 낮게 나타나 추출 온도는 $100^{\circ}C$를 선정하였다. 추출 시간 선정을 위하여 $100^{\circ}C$에서 추출 시간에 따른 추출액의 정미성분 아미노산 함량과 관능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추출 2시간에서 정미성분 아미노산인 glutamic acid와 aspartic acid의 함량이 각각 275.33 mg%와 121.18 mg%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능적 기호도도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다시마로부터 정미성분 추출을 위해 적합한 추출 온도와 시간은 $100^{\circ}C$, 2시간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정미성분이 최적으로 추출된 다시마의 추출분말을 제조하여 NaCl 용액에 첨가한 후 염미증강 효능을 평가한 결과 짠맛 강도 1, 5, 9의 NaCl 용액이 다시마 추출분말 1% 첨가 후 짠맛 강도 4.25, 10.08, 16.58로 상승하였다. 동일한 짠맛 강도에서 NaCl 용액과 다시마 추출분말이 첨가된 시험용액의 나트륨 함량을 측정하여 나트륨 저감화율을 분석한 결과 12.24~24.33%의 저감화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감칠맛과 정미성분이 풍부한 다시마 추출물은 조미소재뿐만 아니라 식품에서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위한 천연 염미증강제로서 산업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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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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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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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대도시내의 농업경영이 시장접근성의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은 필연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에 의존하는 산업이므로 농업경영에서 자연적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다. 사례연구를 통해 대도시내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경영 특성을 고찰한 본 연구에서 경제적 측면의 농업경영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자연적 제약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주민의 생활측면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이 더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됨을 확인하였다. 농업노동력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보완하는 위탁영농은 결과적으로 개별농가의 영농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영규모와 형태는 경영주의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 받으며, 토지이용은 자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히 일사량 및 수리시설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함과 열악한 영농조건 및 낮은 영농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자급적 생계유지 목적의 영농과 촌락공동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불리한 자연적 조건은 영농의 상업화를 제약하여 영농목적의 이주를 제한하고 농가경제의 영세성과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정책적인 지원과 재배작물의 보급이 없는 한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농업지역은 대도시내에 위치하더라도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