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에서는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자본에 비하여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부문 R&D 투자액이 IT부문 수출 실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2020년 우리나라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위하여 IT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분석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자본에 비하여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부문 R&D 투자액이 IT부문 수출 실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그 결과를 활용하여 2020년 우리나라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하여 IT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On-body WBAN 시스템은 저속 생체 정보 전달과 고속 멀티미디어 통신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게다가 WBAN 시스템의 특성상 최대한 저전력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 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UWB를 이용하여 다중 속도 지원이 가능한 On-body WBAN 시스템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Block-Coded Group PPM 변조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IT KOREA 미래전략 '5대 핵심과제'의 전략분야별 주요 이슈와 현재 R&D현장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으로 있는 연구개발 방향과 유망기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T융합 부문은 IT와 상호 Win-Win 가능한 자동차 조선 의료 등 비(非)IT산업의 IT융합을 촉진하고, 시스템반도체 스마트SOC Green IT 등을 고도화한다는 전략을 토대로 4개 전략분야에서 23개의 유망기술을 발굴 제시하였다. SW 부문은 IT 분야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SW산업을 하드웨어 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동반성장 시킨다는 전략을 기반으로 R&D 연관성이 높은 2개 전략분야에서 11개의 유망기술을 발굴 제시하였다. 주력 IT기기 부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이미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하드웨어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전략에 따라 5개 전략분야에서 유망기술 10개를 발굴 제시하였다. 방송통신 부문은 WiBro DMB 등 세계적 수준의 방송통신기술을 바탕으로 4G 3DTV 등 차세대 방송통신기술의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기반으로 4개 전략분야에서 유망기술 8개를 발굴 제시하였다. 인터넷 부문은 UBcN 미래인터넷 정보보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인터넷의 경우, 초기 개발단계부터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시스코 구글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전략에 따라 4개 전략분야에서 유망기술 8개를 발굴 제시하였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 경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의 입찰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찰 평가자료 분석 결과, 평가 1위 사업자들의 득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점수의 증가와 경쟁의 심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1위 사업자 선정에는 비가격부문에서 발생하는 점수편차가 결정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가 높게 설정된 사업의 경우 경쟁이 발생하지 않음도 확인하였다. 가격부문 중 재정지원부문의 점수별 금액은 평균 7.3억원으로 통행료부문의 점수별 금액 24.3억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비가격부문의 점수별 금액은 23.0억원 정도로 추정되어 가격부문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의 적정 수준 유지, 재정지원부문의 평가방식 개선, 기본점수의 재조정 등이 제언되었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방법론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균형성과표(BSC)에 의한 성과관리이다. BSC는 재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조직의 내부 프로세스와 구성원 역량, 그리고 고객의 관점 등에서 성과관리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성과측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민간부문처럼 경쟁의 심화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주의 조직관리의 필요성이 공공부문에서는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성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지속적인 혁신이 중요한 가치가 됨에 따라 성과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따른 성과향상이 중요해지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BSC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BSC의 도입이 공공부문의 인사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인사관리 방향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정보화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투자한 데 대한 평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평가는 사업추진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투자대비효과에 대한 검증과정으로서 정부부문에서는 필수적이다. 평가는 그 목적이나 활용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주체가 다양할 수 있다. 그 어떤 정부기능도 배타적일 수는 없고 오히려 기능간에 어느정도의 중복성은 서로 다른 정책적 지향성을 갖는 현재의 정부조직의 편제에 비추어볼 때 평가도 다양한 시각에서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게 그 주체가 다기화되어 있고 다양한 주체가 시행하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화는 명확하지 않아 평가중복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성과관리의 개념을 평가 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의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제도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보화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 및 제도화 방안은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고는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간 임금불평등에 차이가 나는 요인을 분해하여 임금분배에 대한 노동조합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노동부의 $\ulcorner$1993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자료$\lrcorner$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간에 임금결정 메커니즘이 상이하면서도 노조부문의 임금불평등이 비노조부문에 비해 작았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분산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노조의 임금표준화전략에 의한 축소효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문간 특성 분산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분쟁과 협상에 대한 경제학의 전형화된 이론은 비대칭 정보 협상이론이다. 전형화된 이론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협상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심리경제학에 토대를 둔 새로운 협상이론과 타학문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던 협상의 실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새로운 협상이론과 협상의 실제에 대한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전형화된 이론과의 접목 가능성을 검토한다. 새로운 협상이론은 전형화된 이론의 핵심적 가정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협상당사자의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협상의 실제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당사자들이 제안을 주고 받는 과정이 전형화된 이론이 가정하고 있듯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협상의 실제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노사관계가 불안한 공공부문의 노사분쟁에 적용함으로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사분쟁과 협상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및 환경경제학에서 기초 데이터로 많이 활용되는 산업연관표에서 특정 부문이 하부 부문들로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추계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보편적으로 산업연관표 추계에 이용되는 RAS 방법은 새로운 산업연관표의 부문별 생산액, 중간투입계, 중간수요계의 정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문별 중간수요계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특정 부문이 하부 부문들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부문별 중간수요계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도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추계할 수 있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핵심 아이디어는 분리 후 산업연관표의 많은 원소들의 값이 분리 전 산업연관표의 원소들 값과 같다는 점과 분리 후 부문들의 원소 합이 분리 전 부문의 원소 값과 같다는 점이다. 중간수요계 정보 대신에 이들 정보를 이용해서 부문 분리 후의 산업연관표에 대한 중간거래행렬이나 투입계수행렬을 추계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소규모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가 제시한 과정은 투입계수행렬의 경우 평균 약 11.23%의 추정 오차를 가지며 이것은 중간수요계 정보를 활용하는 RAS의 11.30%의 평균 추정 오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추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활용하지 않는 것보다 추정 성과를 항상 향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의 방법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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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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