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물류비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수출물류비지원을 통한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수출확대는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는 물론 신수요 창출과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가 DDA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보조의 지속적인 지원이 일정기간까지 가능하나 개도국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출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등 각종의 지원이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연도에는 완전폐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WTO/DDA 농업협상 결과 예상되는 수출물류비 감축이나 철폐에 대비하기 위한 농산물 수출물류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각 기관과 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원성과 제고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창업이전단계부터 창업초기를 거쳐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시점을 극복한 후 성장기업으로 안정화 되는 기간까지, 전체과정에 대한 일관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창업교육 후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후 사후관리의 현실적 방안제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창업교육을 창업전과정의 한 부분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인식에서 발생한다. 이와 같이 분리된 접근 방식은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의 현실적인 공통점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과 창업관련 지원의 연계에서 발생하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지원정책들과 창업교육의 연계방안으로 창업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완전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자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의 사용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외 전자멘토링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한 후, 완전통합교육 지원에 적절한 전자멘토링 수행모형을 도출했다. 특히, 설계와 구현에 있어서는 온라인의 수평적 멘토링 구현과 다양한 멘토링 형태의 지원, 상호보완적 관계형성, 그리고 활동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발된 전자멘토링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를 위해 운영자 2명, 멘토 5명, 멘티 5명을 선정한후, '멘토링 지원(인지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적용가능성)'과 '기술 지원(편의성, 정확성, 심미성)' 등 2가지 영역, 총 10개의 문항을 통해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통합학급 담당교사와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사용성 평가 결과, 완전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개발된 전자멘토링 시스템은 모든 영역에 걸쳐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개발된 전자멘토링 시스템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검증해 보는 실증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이슈가 부상하게 됨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정책지원을 제공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제조역량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효과성이나 기업들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ano 모델과 고객만족개선지수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지원정책의 요소별 기업들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총 11개 품질요소 중 8개가 일원적 품질요소, 3개는 매력적 품질요소였다. 또한 자금지원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외부전문가 파견, 고도화준비 컨설팅, 유지보수 관련 컨설팅 등도 순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의 도입이나 기초수준 구축 정도의 지원보다는 유지보수와 고도화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매니저 역량 수준과 지원서비스 만족도가 입주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지원서비스는 '물리적 시설 및 장비 지원', '경영/법률지원', '네트워크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교육지원'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매니저 역량과 지원서비스 중 '교육지원'을 제외한 항목이 입주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창업보육센터의 각 지원서비스에 대해 입주기업이 중요하다고 고려하는 수준과 입주 후 경험을 통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 수준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입주기업들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입주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입주기업들이 기대하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수준보다 현재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향후 창업보육센터의 매니저 역량 및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창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창업지원제도는 창업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연구룰 통하여 창업지원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창업의지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경영지원제도, 창업인프라지원제도의 5가지로 설정하고 독립변수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가설로 설정하여 실증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도출하여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의 측정과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된 자료의 통계처리에 의거하여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경로분석결과는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수출마케팅 플랫폼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보유자원과 전문 인력이 취약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수출에 있어 정부 등 지원기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으므로 프로그램의 운용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수출지원프로그램의 운용측면에서의 개선점과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플랫폼'을 제안하였으며, 이 플랫폼을 적용하여 일선 중소기업을 1년간 지원한 사례와 성과를 소개한 연구이다. 본 플랫폼은 기업이 수출을 시작한 후 조기에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 방법론과 활동(activity) 그리고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제마케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수출지원 프로그램들의 조합(combination)과 운영방안에 주안점을 둔 개념적 모형이다. 본 모형을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저비용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수출성과를 낼 수 있다. 지원기관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단조로운 수출지원 시스템에서 벗어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지원 플랫폼을 확보함으로서 수출지원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를 비롯한 수출지원기관들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수출지원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정부역할은 거버넌스로 이행되었다.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와 민간기구의 협력체계를 강조한다. 정부의 시각예술지원 정책은 문화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정부의 시각예술 지원은 이전보다 전시지원 건수가 많아졌으며, 2000년대 시각예술지원의 특성은 장르별 지원체계에서 장르를 통합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창작지원, 신진미술가들, 다원예술지원, 융복합지원사업이 증가하였고 작품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 늘어났다. 2010년 이후에는 장르별 통합한 '시각예술'사업지원이 시행되었으며, 2013년 협업을 통한 융복합 공동기획 프로젝트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국제교류를 통해 보다 많은 전시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5년 이후 독일뿐만 아니라 인도, 이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되었다. 지방정부의 비엔날레지원 외에도, 지역문화재단을 통한 창작공간지원과 지역협력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IT인프라 관제시스템의 구축 추세는 서비스 가용성 및 응답시간이란 관리지표를 기준으로 IT서비스 품질관리 관점에서 시스템을 관리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자원의 종류에 따라 개별 성능 및 장애 관리를 하기보다는 서버, 네트워크, DB, WAS, 어플리케이션 등 IT서비스에 관련된 전반적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로 IT서비스 성능저하 및 장애가 주로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여 보수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론 조직의 IT서비스가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다수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분산 환경하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관리 서버를 운용하고 중앙에 별도의 슈퍼 매니저를 두어 전체를 관장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다중/계층형 관리서버 운용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시스템에서의 각 관리 모듈은 독립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며, 물리적 서버의 위치가 다른 곳에서도 관리 기능을 실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기능을 지원하여 관리서버의 부하 분산이 투명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QoS (Quality of Service)측면에서의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다중/계층형 시스템 통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 들어 웹 서비스를 이용한 e-비즈니스를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기업들이 웹 서비스를 이용한 e-비즈니스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개발한 비즈니스서비스를 사용자가 쉽게 검색하고, 이용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라 웹 서비스의 등록과 검색의 지원을 위한 표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OASIS에서는 웹 서비스에 대한 레지스트리 표준인 UDDI를 정의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3.0 표준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 표준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아직 국내에서는 UDDI 3.0표준을 지원하는 레지스트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웹 서비스 표준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몇몇 업체만이 테스트 버전만을 공개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UDDI 3.0표준을 지원하는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SQL표준을 지원하는 관계형 DBMS를 지원하고 있으며, UDDI의 모든 기능을 충실히 지원함으로써 웹 서비스 기반의 e-비즈니스 프레임워크에서 중요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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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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