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IT 기기산업 특히 IT 기기 수출에 대해 다룬다. 현재 IT 기기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IT 기기 수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 IT 기기 수출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IT 기기 수출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IT 기기 수출의 현황에 대해 요약하여 제시하고, 다양한 수준에서의 IT기기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2006년 산업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10대 주력업종의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고 수출증가율이 9.7%로 산업성장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의 실질기준 생산은 내수회복과 수출증가세 유지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호조가 예상된다. IT산업군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율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의 경우 생산증가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8년 경제 및 신업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소비를 주축으로 한 내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년보다 다소높은 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은 주요 수출시장인 개도권 경기의 호조로 약 11%의 두 자릿수 증가율이 예상되고, 연간 무역수지는 2007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140억 달러 정도로 전망된다. 2008년 산업분야에서는 IT가 제조업내수를 주도하며 23.3%의 매우 높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IT산업군과 기계산업군의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 증가율에 힘입어 12.6%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증가율도 내수의 견실한 증가, 수출 호조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 해외 생산분의 역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절차를 수출국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가 수락하는 협정이다. 이는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고에서는 무역의 자유화, 기술규제의 조화로 대표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IT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1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경제성장은 전년도 6%대 성장보다 다소 둔화되어 연간 4.3% 정도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환율 하락 및 주요업종의 경쟁격화 등으로 10% 내외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고, 수입 역시 전년도 비해 크게 둔화될 것이나 내수 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14%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1년 산업분야에서 내수와 수출 둔화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이 둔화될 전망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 호조인 IT 산업군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8.7%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9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 경제성장은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낮은 3.2% 내외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기 부진, 원자재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세 둔화로 작년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 수입은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균형 내지 소폭 흑자가 예상된다. 2009년 산업분야에서 제조업 생산은 작년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 특히 IT 제조업은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증가세가 전년보다 둔화되겠지만 환율상승에 따라 원화 기준 수출 증강 힘입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10대 주력업종의 수출은 4.4% 증가에 머물고 수입은 전년대비 0.4% 감소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0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 하반기 경제성장은 내수와 수출 양면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상반기보다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나 연간 5%대 후반의 성장이 전망된다. 하반기 수출은 각국의 출구전략 시행, 유로권 금융불안 등으로 인해 약 23%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분야에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내수가 둔화되나 가전, 정보통신기기, 일반기계 등 IT산업군 주도로 강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하반기 16%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은 1995년부터 시작된 G7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으로 본격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한국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2001년에 비하여 8.52배, 수출 실적은 13.94배 성장하였다. 의료기기 국산화 개발 초기에 초음파 의료기기 등 전자 의료기기의 개발이 활발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2020년에는 체외진단시약과 치과용 임플랜트의 생산 및 수출 실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의료기기 시장에서 수입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0%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 이는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이 중저가 의료기기를 생산 수출하고,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고가 의료기기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세계시장의 주요 의료기기 회사들의 생산 품목을 비교하여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해외 여행객이 대폭 감소하는 반면 개인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나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전기진단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공항 환승여객과 CCTV, 전기진단 및 의료기기,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의 수출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각 변수별 동조화현상을 찾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서 2000년 1월부터 2020년 04월까지 총 231개 월별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CCTV와 전기진단 및 의료기기의 수출이 한국 수출에 상대적으로 높은 동조화현상을 보여주었다.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의 수출과 환승여객이 수출액과 일정 수준 동조화현상을 보여주었으나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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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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