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5일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라, ICT 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지침은 폐지되었으며, 오히려 학교 수준에서 ICT교육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ICT 교육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결과로서 학생, 교사, 학교 간의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ICT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과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ICT 교육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다
평화 통일을 유도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은 북한의 인터넷 개방유도이다.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하여 인터넷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의 ICT 일반표준, 인터넷 현황과 산업현황,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준비 과제를 도출하였다.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우선과제는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기술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의 첨단 정보화 인프라를 적극 제공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ICT산업의 국가기술규격 및 표준화를 통한 북한 인터넷 개방유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다양한 중소기업 ICT 지원 사업들은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체질 강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큰 의의와 성과를 보여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간 및 지역 간 ICT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ICT를 통한 양적성과에 비하여 내실화, 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 등의 질적 효과 또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ICT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수요자 측면의 정성적 조사연구(Qualitative Study)를 통해 중소기업의 ICT 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ICT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원격진료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의료정보를 주고받는 의료 혁신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상 오프라인의 여건에 따라 그 적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 시행의 기초 단위인 각 시군의 행정권에 따라 같은 의료권에 내에서도 원격진료는 차별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원격진료 사례를 통해 원격진료의 지역적 차별성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차별성은 정보격차와 연관성이 있어 원격진료로 인해 유발되는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진료의 도입과 더불어 행정 인력의 증원, 실질적인 행정 책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원격진료 기기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만이 원격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격진료의 차별적 활용은 지역의료의 최고 결정자라 할 수 있는 시장 혹은 군수, 그리고 보건소장의 관심 여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중보건의는 원격진료의 실질적인 수행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격진료에 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회와의 관계, 실질적인 지역의료 여건의 개선 미비 등으로 원격진료에 대해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원격진료 활용의 지역적 차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보격차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아닐뿐더러, 다른 차원의 격차(의료격차, 지역격차 등)로 전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원격진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PC와 유선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노년층의 정보격차 문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호전 중에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스마트폰의 상륙으로 촉발된 스마트화 혁명 속에서 노년층의 스마트폰 정보격차 문제가 다시금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정보격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정책적 기반 강화, 스마트폰 교육 기회 확대, 노년층 UI 및 콘텐츠 개발, 실버요금제 및 효도폰 보급 확대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가의 정보화 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 인프라로써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전자 무역 등 정보화 관련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 지며 국가 ICT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수준을 접근, 이용 그리고 활용 능력 세 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국가의 경제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정보화 수준의 경제적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부의 규제와 각국의 기업이 갖는 국제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원천이 국가의 ICT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하여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의 ICT development Index(IDI)와 World Economic Forum(WEF), World bank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의 정보화 수준은 접근과 활용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화 수준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하여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경쟁우위가,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의 규제가 유의하게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2030 청년세대의 모바일 정보 활용수준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소비자역량과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세대 내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총 1779부의 유효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30 청년세대의 정보 활용요인은 '개인의 정보활동', '공유활동',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정보 및 네트워킹', '경제활동'으로 도출되었다. 정보 활용수준에 따라 소비자는 준거집단(46.5%), 고활용집단(27.2), 저활용집단(26.3%) 3가지로 유형화되었으며,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소비자역량, 생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고활용집단과 저활용집단의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30 청년세대 내 정보 활용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가 정보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피력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청년세대 역시 정보격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정책이나 교육에서도 청년세대 정보격차에 대한 발전된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보 통신 기술(ICT)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격차현상의 심화를 감안할 때 연구자와 실무자는 COVID-19 정보격차와 같은 새로운 현상이 기존 정보취약계층에 미치는 인식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정보취약계층에 따른 정보격차에 대한 COVID-19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정보격차소외집단, 성별 및 정보서비스 주요요인(콘텐츠, 사회관계, 생활서비스, 정보생산, 네트워킹, 사회참여, 비대면 서비스)이 코로나이후 디지털정보기술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콘텐츠, 사회관계, 생활서비스, 네트워킹 및 디지털비대면 서비스가 높아질수록 코로나이후 디지털정보기술 인식변화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VID-19가 진화하는 현상에 비추어 디지털정보격차 현상 해소를 위해 정부는 정보취약계층 역량강화 교육훈련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규모에 따라 초등학생의 ICT 리터러시 점수가 차이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2016년 측정된 초등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점수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지역규모별 초등학생들의 평소 ICT 활용 습관 차이와 ICT 리터러시 점수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규모가 클수록 초등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점수가 높은 원인은 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작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회가 더 많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 활동을 더 많이 하며, 정보(컴퓨터)교육을 받은 경험도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역 간 초등학생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역규모가 작은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컴퓨터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 활동 안내 그리고 정보(컴퓨터)교육 기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일상생활 속에서 ICT 이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취미를 매개로한 여가활동이 ICT 이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2016 한국미디어패널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분석결과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ICT 이용능력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구변수를 통해 내생성을 통제한 2단계 회귀분석에서도 영향력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연/문화 관람 활동이 통합적 ICT 이용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작적 취미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이용과 전자상거래 이용 능력에, 쇼핑 활동은 커뮤니케이션 영역과 정보검색 영역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여가활동이 ICT 이용의 동기와 활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ICT 이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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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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