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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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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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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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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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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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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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is to seek alternatives for regional governance related to transnational labor migration issues in Southeast Asia. This study examined the present situation and trends of labor migration in the region, reviewed involved transnational issues, and identified the current issues of governance to seek alternatives for regional governance. The increase in cross-border labor migration is no doubt a sign of growth and dynamism of the region and greater integration of their economies. But it also poses complex policy and management issues as well as transnational issues over such as unequal economic profits, illegal migration, human rights, and social security issues. In this reality, regional governance is a very important theme and the efforts to manage their migration inherently involve fundamental conflict and tension between related countries and regions. However, politics and governance of transnational migrant workers in Southeast Asia are still pursued at the national level. To resolve these issues, it is urgently required to secure not only collaboration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but also governance at the regional level.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although labor migration has been a relatively long-time transnational issue, the history of addressing the issue at the regional governance is very short and still inceptive. Second, given its size, labor migration in Southeast Asia requires effective regional governance but no breakthrough was possible due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origin and destination countries and the conflict of logic between the labor market and the state. Third, the issue of labor migration is an important element for the formation of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mmunities the ASEAN countries have pursued. Fourth, it is urgently needed to seek alternatives for good and effective regional governance as a key to resolving these issues over migrant workers in Southeast Asia.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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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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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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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물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 차,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홈, 스마트 팜 등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환경의 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기업 기밀 등 중요 정보에 대한 노출 가능성,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 사례, 악의적인 공격기법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홈 기반의 안전한 통신을 수행하고,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메시지 통신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세부 과정으로 스마트 홈 환경에서 안전한 디바이스 등록, 메시지 인증 프로토콜, 갱신프로토콜을 새롭게 설계하였다. 스마트 홈 서비스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대표 공격기법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성능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신 측면 약 50%, 서명검증 측면 약 25%의 효율성을 확인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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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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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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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드론봇 전투체계는 4차산업혁명에서 미래 전장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드론봇에서 무인정찰 탱크로봇은 인간보다 더 높은 전투력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장 환경은 장애물, 적 상황 등 매우 복잡하므로 탱크로봇을 조종사가 제어 할 필요도 있다. 탱크로봇은 ICT 신기술의 로봇으로서 해킹 공격이 가능하며, 제어에 이상이 생기면 조종 및 통제에 위협을 줄 수 있다. 탱크로봇과 컨트롤러의 통신구간에 블루투스 Sniffing 공격을 하여, 블루투스에 대한 취약점을 소개하고, 보안대책으로 MAC주소 노출예방과 통신 구간 암호화를 이용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미래 군 작전에 운용될 탱크로봇에 대한 취약점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국방 드론봇 부대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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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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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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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자금조달력이 부족한 건설기업은 수립된 건설정책에 적응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건설기업에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비율은 낮으며, 특히 중소건설기업이 금융상품을 제공받는 비율은 크게 낮다. 이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이 수립된 정부의 정책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금융상품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금융상품들에 대한 건설산업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된 금융상품들을 건설산업에 도입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법·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된 수요도와 개정이 필요한 법·제도 수를 기반으로, 건설산업에 금융상품을 도입할 경우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컨설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상품을 건설산업에 도입하기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기준과 개발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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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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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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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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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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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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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와 개요, 핵심기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및 데이터를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차세대 정보보안모델 수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기기와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양한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취약점에 대하여 사이버공격이 가능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공격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는 의료, 민감정보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한다. 본 제안의 경우 디지털헬스기기에 대한 장비 및 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차세대 정보보호체계 수립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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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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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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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병력감축 등 국방 및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육군의 경계시스템에도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경계작전의 특성상 인간의 실수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수가 전체 경계작전의 실패로 귀결되는 상황은 경계시스템의 인공지능 도입이 필요한 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합성곱 신경망 방법을 활용하여 군사용 CCTV에 적합한 인공지능 영상인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먼저, 군사용 CCTV의 특징상 상대적으로 작은 객체를 인식해야하는 상황에 적합한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둘째, 학습용 데이터 셋에 대해 데이터 증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군사용에 보다 적합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셋째, 군사용 영상의 위장, 악천후 등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의 잡음을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 평가결과 객체의 인식능력이 기존 방법에 비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 인간식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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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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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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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and objective: Illegal open-air incineration, which is criticized as a leading source of air pollutants among agricultural activities, currently requires constant effort and attent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undertaking studies on the emission of heavy metal substances in fine dust discharged during the incineration process. A precise analytical method is required to examine the harmful effects of particulate pollutants on the human body. Methods: In order to simulate open-air incineration, the infrastructure needed for incineration tests complying with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Method 5G was built, and a large-area analysis was conducted on particulate pollutants through automate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For the test specimen, high-density polyethylene (HDPE) waste collected by the DangJin Office located in Choongcheongnam-do was used. To increase the identifiability of the analyzed particles, the incineration experiment was conducted in an incinerator three times after dividing the film waste into 200 g specimens. Results: Among the metal particulate matters detected in the HDPE waste incineration test, transition metals included C (20.8-37.1 wt%) and O (33.7-37.9 wt%). As for other chemical matters, the analysis showed that metal particulate matters such as metalloids, alkali metals, alkaline earth metals, and transition metals reacted to C and C-O. Si, a representative metalloid, was detected at 14.8-20.8 wt%, showing the highest weight ratio except for C and O.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detection of metal chemicals in incinerated particulate matters was effectively confirmed through SEM-EDS. The results of this study verified that HDPE waste adsorbs metal chemicals originating from soil due to its own properties and deterioration, and that when incinerated, it emits particulate matters containing transition metals and other metals that contribute to the excessive production and re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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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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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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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분야중에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는 대학원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부생 중심으로 전용 블록체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신규 블록체인 생태계가 생겨나고 그만큼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블록체인에 대한 대학의 교육과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교육모델에 대한 것은 인력양성 과정을 통하여 산업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블록체인 교육 모델을 제안하여 다양한 블록체인의 교육이 활성화되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