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은 2009년 완화된 주택법 이후 꾸준히 공급되어져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형주택 시공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저가수주는 불리한 계약의 주요 원인이며 수주실적관리를 위해 저가수주를 하고 있었다. 저가입찰 및 저가수주는 건설 업체 유지를 위해 계약하게 되고 결국 건축물 안전 환경까지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기간의 입찰 및 공사 기간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공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중소건설업체의 업무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실무자가 많아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저가입찰 지양과 부실업체 시장퇴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전 환경을 위해 저가입찰과 부실업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부분 소형주택을 짓는 중소건설업체는 업무 여건이 열악하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표준화와 저가수주 지양으로 소형주택의 안전 환경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The focus of this study is the promotion of green area volumes and their naturalness, water circulation system, decline of entropy, creation of biological habitats and linkage of separated urban green space. Re-presentative urban biotope survey sites were categorized as urban biotope, semi-natural biotope, and natural forest. In the urban biotope, a residential biotope was constructed near the Han river and in mountain areas. The green-area ratio at the housing complex was about 25%. GVZ(Grunvolumenzahl) was 0.35m$^3$/m$^2$ at the 5∼10-story housing complex, and 1.53m$^3$/m$^2$ over the 11-story. As for the green-area structure of the housing complex, canopy layer, understory layer, and shrub layer were not differentiated and the green-area volume was not high enough. The green-area ratio of school areas as a public area biotope was 5∼20%. GVZ was 1.12m$^3$/m$^2$ at Myungduk High School, and 1.78m$^3$/m$^2$ at Jeonggok Elementary School. In order to convert the urban biotope into an ecological area, green areas around the buildings should be connected to urban buffer green areas, and multi-layer structures should be established with natural plant species. In the semi-natural biotope, neighbor parks were created park in the vicinity of the natural forests. GVZ was 0.28m$^3$/m$^2$, and plantation was established with single layer structure and was definitely insufficient for the area. The urban buffer green areas have been established in strip corridors with the width of 20∼123m. In those areas, GVZ was 0.16∼0.27m$^3$/m$^2$ and had a deficient canopy layer, understory layer, and shrub layer. Soil conditions were not favorable for tree growth. In the natural biotope, GVZ of the plantation was 1.03∼1.5m$^3$/m$^2$ but the high crown closure of this area reduces the chance of species change and succession. GVZ of natural forest was 2.53∼2.57m$^3$/m$^2$. It is desirable to plant diverse plants and the natural forest should be succeeded by broad-leaf deciduous tree species. To improve the value of biotope at Kangseo-Gu, building height needs to be limited to reduce the environmental deterioration in the city. In order to maintain the water circulation system, water-permeable material is recommened when the urban surface areas are paved. The establishment of a water circulation system will improve ground water levels, soil moisture, water quality, and habitats. In order to improve biological diversity, it is desirable to have multi-layer structures in urban green areas with native species.
건축공사에서는 고층 건축물 신축시 노무자의 추락 예방 및 낙하물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수직면에 매 10m 이내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단 이후 설치되는 낙하물 방지망인 플라잉넷은 지상 8m 이상에서 설치 및 해제 작업이 진행되므로 노무자의 작은 실수가 사망 사고와 직결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최근 건설 업체에서는 플라잉넷 설치 빚 해제작업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형태의 플라잉넷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플라잉넷은 옥외작업 및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노무자의 추락 낙하 등 안전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 있어 최적 대안으로 선정된 충돌방지형 시스템 플라잉 넷의 프로토타입을 실물(Full-scale)제작하고, 현장실험을 통해 기존 재래식 방식 대비 제안된 충돌방지형 시스템 플라잉넷의 안전성, 생산성, 작업 편의성, 경제성 측면에서의 성능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현장실험을 통해 도출된 충돌방지형 시스템 플라잉넷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부재 경량화, 지지대 및 브라켓의 안정성 확보, 작업 간섭 방지)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독주택지의 도시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해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의 단독주택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생태 면적률 개념을 적용한 비오톱 유형화와 도시열환경 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생태면적률 개념을 적용하여 비오톱 유형 분류 결과 총 7개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옥상녹화 미적용 건폐지비오톱(48.16%) > 불투수비건폐포장비오톱(39.75%) > 전면투수녹지비오톱(6.23%) > 틈새투수비건폐포장비오톱(3.26%) > 전면투수비건폐포장지비오톱(2.51%) > 부분투수비건폐포장지비오톱(0.04%) 순이었다. 단독주택지 외부 열환경 특성 및 변화 예측을 실시한 결과, 비오톱 유형별 지표면 온도값은 불투수비건폐포장지비오톱 > 옥상녹화미적용건폐지비오톱 > 전면투수녹지비오톱 > 투수포장지비오톱이 순이었다. 옥상녹화 100% 적용을 가정한 case 2의 경우 최대 $33.58^{\circ}C$, 최소 $23.85^{\circ}C$였고, 평균 $27.74^{\circ}C$로서 옥상녹화 전에 비해 약 $5.19^{\circ}C$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평균 외기온도는 case 2가 case 1보다 약 $0.18^{\circ}C$ 낮게 분석되었다.
Recently, as the paradigm of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transformed into characterization, decentralization and cooperation, small and medium scale development is in the spotlight. In particular, as the transfer of planning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accelerates, LH is in the process of seeking to transform itself into a system that is in line with local government dem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aborate the regional pending projects that meet the demand of the regi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the area where land and housing prices have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recently, which is the area of interest in recent years due to the various demand for development projects. Another objective is to establish a local government based on LH's system, it is aimed to derive a collaboration method with local government, province corporation and local researchers. The criteria for deriving the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LH are basically the ones that can be carried out by LH and future-oriented projects. The process of deriving has undergone the process of statutory planning, unscrupulous plan analysis, and consultation of experts' advisory committees. In order to derive the regional cooperation project, four criteria such as local uniqueness, future possibility, business promotion efficiency, and local cooperation project were set. Major project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e improvement of the surrounding traffic system, construction of the hinterland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airport, and establishment of Cruise Port(Jeju Port, Seogwipo Port). The role of each entity in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is as follows. Local government should request subsidies for the projects in case of lack of budget support and secure them through competition with other regions. In addition, i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y once it has been supported and completed smooth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ects each region through approval and subsidy of the development plan.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it evaluates the development project through monitoring and plays a role of continuously improving the system. As a business operator, the provincial corporation will carry out small-scale projects including non-physical projects such as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case of LH regional headquarters, the general manager of the region will establish a comprehensive business plan, secure development availability, and carry out large-scale growth promotion projects.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최근 도시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LID 계획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건축정보모델(BIM)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LID 기법의 계획 및 설계공정 단계에서 BIM의 적용가능성과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2D기반의 설계도서를 통해 산출된 LID 시설물의 물량과 BIM 모델링에서 산출된 LID 시설물의 물량을 자동으로 비교하는 모듈을 개발하여 2D기반 산출물량과 비교검토하였다. BIM 기반 LID 시설물량 자동검토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지를 선정하고, BIM 모델링을 통해 물량산출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물량산출표를 2D 기반의 물량산출표와 비교하기 위한 알고리듬을 작성하고, 작성된 알고리듬을 프로그램화해 산출된 물량의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대상지에 적용된 LID 시설물의 모델링을 완료하고, LID 시설물량 자동검토 모듈을 이용해 2D 기반 설계도서의 물량산출표와 BIM기반 물량산출표의 비교 검토를 실시하여, 좀 더 정확한 물량산출을 진행하였다. 또한 산출된 결과 중 재료의 물량 오차율이 ${\pm}30%$를 벗어나는 시설물들의 오차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LID 시설물량 자동검토 모듈의 정확도를 검토하였다. LID 시설물량 자동검토 모듈을 통해,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한 물량 산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BIM 기반 LID 시설물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동형 작동기 방식의 완전이식형 인공심장을 대상으로 부가적인 체적보상실(compliance chamber)이 필요없는 새로운 균형적 심방압 유지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동작동기으 lqleocld 원주운동을 통하여 좌우심박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두 시실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가 심박출량 차이를 보상하도록 고안되었다. 인공심장 표면이 가변적인 부분은 좌우 심박출량의 균형 보상을 도와주게 된다. 그러나 인공심장 표면의 가변성을 높일 경우, 전체 심박출량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심실사의 공기량을 조절하여 좌우 심박출량의 균형 및 전체 심박량에 대하여 좋은 조건을 모의 순환 실험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새로운 인공심장은 63kg의 양에 이식하여 3일간 생존하였으며, 생존기간중 평균심박출량은 4.21/min 이었으며, 심방압은 15mmHg 이하로 유지되었다.
최근 지자체는 난개발과 도시경관 저해, 기존 관련법에 따른 제어한계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업승인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경관, 색채, 외관, 층수계획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층수계획은 도시경관과 계획밀도 및 외부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고 지구여건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변화요인이다. 또한 각 지구의 용적률이나 건설호수에 따른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녹지율 등에 따라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이는 주요인자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저층화 지향의 층수를 규제하여 지구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별 사례분석과 가배치안 검토를 통하여 각 지표간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관련법과 제도에 밀도지표제, 평균층수제, 주거환경성능제 등을 도입해 융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계획초기부터 인접불럭 또는 도시까지 개념을 확대하는 광역적인 계획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과 권장형의 규제방안 등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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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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