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how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of child care affects th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the labor market in Korea. This dynamic analysis used data gathered over four years via the fifth to the eighth Korea Welfare Panel Studies (KWP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ld care allowanc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the labour market. Providing cash for child care seems to decrease women's labour market participation by cementing the role of women as the primary child care providers in the household. Second, the support for families, used by child care facilities, is found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married women working either part-time or full-time, thereby decreasing the burden on household budgets caused by child care costs. In conclusion, governmental policy-based child care benefits, used by child care centers, should be continued so that married women may participate in the labour market while raising their children.
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 완화하기 위하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기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금융역량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금전관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 서울, 경기, 충남의 지역사회복지관 및 지역자활센터 이용자 총 4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빈도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수준이 지역사회복지기관 이용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금융역량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셋째, 금전관계 문제가 심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넷째, 금융역량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금전관계 문제가 부분적으로 매개했다.
본 연구는 가구단위의 경제상황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가구단위 경제상황을 가구의 유형별 소득과 자산, 자산 대비 소득으로 측정한 후 각각의 변수들이 자선적 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지료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사 자료인 5 ~ 7차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총 4,938가구의 3개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확률효과 패널 토빗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자산과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부 금액이 증가하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소득의 비율은 자선적 기부에 대해 부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가구크기는 정적인 방향의 관계를 갖고, 연령의 경우 역U자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구 단위의 경제적 요인들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자료를 토대로 검증해 봄으로써 가구단위 기부행동의 이해를 더욱 제고 및 확장시킨다는 점 그리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가구 단위 개입전략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과 함께 1인가구를 주제로 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워라밸(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여 취업 1인가구의 일-생활 균형 실태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1인가구 중에서 미혼 20-30대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1인가구로서의 일상생활, 일-생활의 실태 그리고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인가구로 살게 될 때의 자발성, 1인가구 삶에 대한 준비와 계획 등은 1인가구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이나 여가활동에 있어서 돈과 시간이라는 자원의 영향이 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가족과의 소통과 교류에서, 직접적인 대면은 충분치 않지만 메신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으며, 떨어져 사는 가족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정서적, 가사노동의 상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직장생활을 경험하면서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고, 일과 대비되는 생활의 영역에서 자기계발, 여가활동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일-생활 균형의 장애요인으로 업무부담 외에 돈과 시간이라는 자원의 제약을 발견할 수 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도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1인가구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정경영 및 가족자원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집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맞춤형의 사업과 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과 경제적 변화는 가구의 현금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높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부실위험이 증가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객관적 상환부담지표를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요자 인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요인을 도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소득 1 2분위에서 월세, 신용카드대출, 주거마련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3 4분위는 60대 이상, 가구원수, 부동산담보대출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는 부채상환마련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계의 주택이나 기타자산 매입이 레버리지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레버리지, 소득, 자산 증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가구별 특성을 감안한 레버리지와 소득, 자산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계금융복지 조사 복지 패널의 가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레버리지 결정요인은 주택과 기타 자산의 구입으로 나타났다. 레버리지 부담이 많은 가계일수록 매입하는 자산의 규모를 감소시킴으로써 디레버리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레버리지와 자산증가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레버리지는 자산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의 증가도 자산의 증가로 연결되었으나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레버리지를 증가시켜 자산을 증가시키는 비율이 소득을 증가시켜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ging in place strategies such as residential remodeling have potential to enable older persons to remain in their own homes satisfactorily in terms of quality of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residential remodeling, needs, and opinions of elderly households living in Seoul and to suggest the housing policy and system for improving independent living of elderly households. Using face to face interview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115 elderly households were interviewed during April $25{\sim}June$ 25, 2005. Most of respondents wanted to stay in their own homes as long as they can and some of them remodeled their houses to adapt their physical and financial conditions and housing needs. Various factors such as financial problem and lack of knowledge about remodeling process, however, restricted their actions to realize their needs. Based on the results, some suggestions to activate 'aging in place' were proposed as future guidelines of housing policy related to residential remodeling for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the recent discourse on single-person households (SPH) that appeared in Korean newspapers. Specifically, we analyzed articles in five major daily newspapers, which are representative of the media in Korean society, and examined the types of titles, subjects, and contents of articles in which SPH were mentioned. Method: For this purpose, 538 articles on SPH or "living alone" that appeared in the five major Korean newspapers during 2011-2017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s. Results: Our analysis revealed eight major topics(living arrangement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financial instruments; food, clothing, and housing culture; policy; welfare; relationships; safety; values and attitude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urge of articles portraying neutral images of SPH in Korean newspapers, thereby emphasizing the recent growth in the number of SPH and the information relating to this population group. Although negative images of SPH continue to exist in the discourse, in recent times we found these attitudes to have become less prevalent compared to neutral images or even positive discourse. We also found that the discourse on these topics and arguments can be divided into four themes-the diversity of SPHs, the solo economy for single households, safety issues, and social relationships. Conclusion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n family studies relating to SP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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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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