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푸른바다거북의 구조 치료를 통한 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평가하고자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이 무작위 추출한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하되 지불수단으로는 가구당 소득세를 활용하였다.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으로는 효용격차모형에 근거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응답가구는 중앙정부가 푸른바다거북 구조, 치료, 방류를 시행하기 위해 2016년말 기준 향후 10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2,570원을 부담하고자 하였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푸른바다거북 보전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487억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업활동 중의 부수어획, 어선과 충돌, 폐그물에 걸려 죽거나, 부상당한 푸른바다거북에 대해 구조, 치료, 방류를 추진하는 것의 공익적 가치는 작지 않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귀농 귀촌정책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 지원 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 결과,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 및 산하 기초지자체와의 역할분담과 관련 부서간의 연계성 부족, 지역특성 및 귀농 귀촌인(세대)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은퇴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귀촌인의 정책적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의 정책 주체 외에 귀농 귀촌인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물리적 지원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적응주기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귀촌인을 위한 '비농업 농촌형 일자리' 및 농촌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양한 소매 유통업체들의 입지적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를 위한 공간 이동 행태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상적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과의 연결이 비교적 단절된 제주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상.위 도시로의 이동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2위 도시인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서귀포시에는 대형 백화점은 존재하지 않으나, 재래적 농촌경제의 잔재라고 볼 수 있는 정기시장과 오래된 중심부에 위치한 재래시장이 있으며, 근래에 대거 등장한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가 입지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소비자의 각기 다른 구매 요구와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들의 입지적 특성을 밝히고, 이 지역 소비자의 이동 행태와의 상호 연관성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사례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유통시설에 대한 이용행태 및 상위 도시인 제주시로의 공간이동 양상, 구매장소별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국가적 대응 차원으로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란 비닐, 종이와 같은 폐기물을 전용보일러나 발전소에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데 연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고형연료로 제조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폐기물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89%에서 2020년까지 5%로 확대하는 정책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도출하고자 서울시 500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CVM을 적용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양분선택모형과 영(0)의 WTP를 처리하기 위한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한 분석모형을 적용한 결과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매월 가구당 평균 WTP는 2,724원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를 서울시 전체로 확장하면 연간 137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은퇴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은퇴 후에는 노후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무적 비재무적 은퇴준비 실태를 살펴보는데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은퇴에 대해 크게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했고, 매우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현실을 걱정했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가족, 재무, 건강, 일자리, 사회참여와 같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길어지는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은퇴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소비지출 감소, 자녀교육비 축소, 낮은 임금의 일자리 선택, 현금 확보 등 은퇴에 대비하여 안전성과 현실성을 우선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은퇴에 대비해 다양한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이 퇴직 후 삶의 재구성에 초점을 둔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은퇴설계 니즈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연령에 따른 이성교제 여부 변화와 이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 및 가족과 학교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원자료에서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자료 제 3차(2012년)~제 5차(2014년) 자료의 일부분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수는 총 1,961명이었다.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남자 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낮은 청소년에 비해 이성교제를 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이성형제 유무, 가구 소득과 같은 가족 특성은 연구 대상자의 이성교제 참여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달리 학교 특성은 이성교제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이성교제를 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학업과 학교 규칙 적응 정도는 이성교제 확률을 감소시켰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교우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그 확률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이성교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본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Objectives : To develop a physical functioning instrument for older adults living in the community. Methods : A representative sample of 979 people aged 65 years or over were interviewed in-person. Of these, 199 people also completed a detailed in-hospital examination. The scale items were selected based on the frequency of endorsement, along with the item-total and inter-item correlations. The associations of the scale with their physical performance and clinical examination were analyzed to evaluate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Construct validity was assessed using factor analysis, and internal consistency through Cronbach's alpha and item-total correlations. Test-retest reliability was measured by agreement between the household survey and the repeat survey at the in-hospital examination. Results : Initially, 23 items on the level of difficulty, ranging from no difficulty to an inability to complete a task, with the specific mobility and self-care tasks were included. Those with a high frequency of endorsement and a low inter-item or item-total correlations were excluded, resulting in a 10-item Physical Functioning (PT) scale. Equal weights were given to each item and a summated score was calculated. Significant associations were found between the PF scores and the physical performance, surrey and clinical data. The scale revealed a 2-factor (mobility and self-care) structure. Cronbach's alpha was 0.92 and the item-total correlations were in the 0.63 to 0.78 range. Pearson's correlations for the test-retest ranged between 0.56 and 0.61. Conclusions : The newly developed Physical Functioning (PF) scale showed good psychometric properties in older people. Further work, however, is needed to improve its sensitivity to discriminate higher levels of functioning, in addition to assessing its predictive value in detecting changes in health.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유자녀 여성의 시간빈곤과 정신건강의 관계, 그리고 소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시간빈곤과 스트레스, 우울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이 구조적 관계에 대한 소득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6차 데이터의 여성 총 1,505명이었다. 분석 결과, 시간빈곤 수준이 양호할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은 감소하였고, 스트레스는 시간빈곤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가구 소득 수준은 스트레스와 우울의 정적인 관계를 완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간빈곤에 처해있는 여성일수록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고 그 관계를 매개하는 스트레스의 영향이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더불어 소득이 증가할수록 시간빈곤, 스트레스, 우울의 구조적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시간빈곤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책 및 서비스 구축 방향에 있어근로조건 개선, 소득보장과 같은 사회구조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제언하였다.
현재 한국사회는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 또는 가구가 생활환경과 주거복지에 있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의 요소로서 생활환경과 주거복지를 논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적인 주거복지는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특수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주거복지 수준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확답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 중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현황 및 수요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제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5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가구 8,004가구 중 4,277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있어 경제적 특성, 즉 소득을 나타내는 항상소득과 지출을 나타내는 사용자비용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 가구를 위해 보다 더 효율적인 정부의 정책수립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연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일대로,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어업활동 후 버려진 어구 어망, 육상에서부터 한강을 타고 흘러오는 쓰레기 때문에 인천연안의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연안이 심각하게 오염되자 해양수산부는 인천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 자산인 해역수질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비시장 가치를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속성 각각의 한계지불의사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한다.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가구당 연간 한계지불의사액)를 추정한 결과, 가구당 연간 해역수질 1 %p 개선의 MWTP는 75원, 동물종의 다양성 증가의 MWTP는 135원, 식물종 다양성 증가의 MWTP는 309원, 해양쓰레기 1 %p 저감의 MWTP는 72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추정결과는 유의수준 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정책당국에 해양환경 관리정책 수립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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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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