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good story persuades people to act. The mobilizing power of a story, however, does not necessarily rely on informational fidelity. During political unrests, word-of-mouth can intermix facts with unverified claims and emotional outrage, often transforming reality into convincing rumor stories. This rapid communication article discusses how rumor publics (dis)approve and participate in 2019 Hong Kong Protests. This survey study finds that police injustice and brutality were the predominant themes of the collected rumor stories, although some stories contained mixed views or anti-protest claims. Rumors of police injustice and brutality were associated with less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protests, especially when respondents believed the story. The relationship between rumor stories and protest participation was less obvious, except for rumors about an individual protester's whereabout. This study discusses the ways in which rumor is embedded in contentious political processes.
2019년 6월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로 시작된 홍콩의 시위는 이미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어, 이번 시위로 인해 중국과 홍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번 시위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대한 반대로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에 대한 시험으로 성격이 강하다. 1997년 7월 1일 중국이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한 이래로 중국 내지와 홍콩 간의 기본적인 법규범이 바로 <홍콩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법체계의 차이로 법규범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홍콩기본법>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중국과 홍콩 간의 법규범 충돌의 핵심은 언제나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이었다. 본 논문에서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권'과 관련된 쟁점, <홍콩기본법>의 특징과 해석권 문제, 행정장관 직선제와 보통선거의 시행문제, 홍콩기본법 제23조의 이행 입법 문제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나아가 최근 중국이 이러한 법규범 충돌의 해결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하는 법률, 제도도 같이 고찰하였다. 분단국가의 법제 통합은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체제 아래에서 장기간 분리되어오던 복수의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단순한 법제도 통합 이상의 복잡한 과정이다. 더욱이 하나의 헌법을 전제로 다양한 법제도의 조정과 통합은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 각 분야의 실질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자,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분단국가의 통일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로 나아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어야 한다. 중국과 홍콩 간의 '일국양제' 통일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충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통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The Hong Kong's Anti-Ordinance Amendment Movement is the most serious radical social movement since the 1997 return, which has served as the promotion of the 2014 Occupy Central Movement and broken through the violence baseline. The movement came from a criminal case committed in Taiwan,which gave a good reason and motivation for the HK government to amend the Fugitive Offenders Ordinance. The HK government has responded to the protests by strictly limiting the legal scope and transfer procedure, even giving up the legislative motion. But the protests still say no and develop into the constantly violent activities. Many of the protests have committed the crimes in HK laws,part of whom have been arrested,prosecuted and under judicially judged. It is necessary for the offenders to be punished to protect the authority of rule of law in HK. Two different paths for HK have fought against each other since the 1997 return: one is the "democratic-welfare" path taken by the Pan-Democratic Camp, the other is the "Legal-development" path taken by the Pan-Establishment Camp. The second path shares some nuclear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The China Model mainly shaped from the 40-years Reforms and Openness. However, the HK people can't understand the China Model very well and show great fear and distrust on the judicial system of Mainland China. The foreign powers such as US and UK have illegally interfered the HK issues which are deemed to be the domestic affairs of China. The so-called Sino-UK Joint Declaration can't serve as the legal basis for the interference. Taiwan, as a part of China, also plays a negative role in this movement for its electoral and political interest. Up to now, the movement has gone down and the HK government has the legal capacity to solve the problems under the suppor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HK people. The HK people love its rule of law and order under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of One Country Two System. After the movement,One Country Two Systems will be go on, and the integrated development under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ill be the main stream. However, the relevant problems exposed by this movement muse be checked and solved legally and strictly,especially concerning the social inequality and youth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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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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