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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2 Major Medicla Decisions)

  • 이정민;유현정;박태신;정혜승;조우선;박노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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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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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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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의료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품질지각과 만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Qulity Perceptions and Satisfaction for Medical Service Marketing)

  • 유동근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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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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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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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INSTRODUCTION Service quality is, unlike goods quality, an abstract and elusive constuct. Service quality and its requirements are not easily understood by consumers, and also present some critical research problems. However, quality is very important to marketers and consumers in that it has many strategic benefits in contributing to profitability of marketing activities and consumers' problem-solving activities. Moreover, despite the phenomenal growth of medical service sector, few researchers have attempted to define and model medical service quality. Especially, little research has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medical service quality and patient satisfac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the provider and the patient. As competition intensifies and patients are demanding higher quality of medical service, medical service quality and patient satisfaction has emerged as a critical research topic. The major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concept of medical service quality and its evaluation from both nurse and patient perspectives. This article attempts to achieve its purpose by (1)classfying critical service attibutes into threecategories(satisfiers, hygiene factors, and performance factors). (2)measur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need criteria, (3)evaluating SERVPERF model and SERVQUAL model in medical service sector, and (4)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quality and overall patient satisfaction. METHOD Data were gathered from a sample of 217 patients and 179 nurses in Seoul-area general hospitals. From the review of previous literature, 50 survey items representing various facets of the medical service quality were developed to form a questionnaire. A five-point scale ranging from "Strongly Agree"(5) to "Strongly Disagree"(1) accompanied each statement(expectation statements, perception statements, and importance statements). To measure overall satisfaction, a seven-point scale was used, ranging from "Very Satisfied"(7) to "Very Dissatisfied"(1) with no verbal labels for scale points 2 through 6 RESULTS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erformance and overall satisfaction, only 31 variables out of original 50 survey items were prove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Hence, a penalty-reward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ses 31 critical attributes to find out 17 satisfiers, 8 hygiene factors, and 4 performance factors in patient perspective. The role(category) of each service quality attribute in relation to patient satisfaction was com pared across two groups, that is, patients and nurses. They were little overlapped, suggesting that two groups had different sets of 'perceived quality' attributes. Principal components factor analyses of the patients' and nurses' responses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underlying dimensions for the set of performance(experience) statements. 28 variables were analyzed by using a varimax rotation after deleting three obscure variables. The number of factors to be extracted was determined by evaluating the eigenvalue scores. Six factors wereextracted, accounting for 57.1% of the total variance. Reliabil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refine the factors further. Using coefficient alpha, scores of .84 to .65 were obtained. Individual-item analysis indicated that all statements in each of the factors should remain. On 26 attributes of 31 critical service quality attributes, there were gaps between actual patient's importance of need criteria and nurse perceptions of them. Those critical attributes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based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need criteria and perceived performance from the perspective of patient. This analysis is useful in developing strategic plans for performance improvement. (1) top priorities(high importance and low performance) (in this study)- more health-related information -accuracy in billing - quality of food - appointments at my convenience - information about tests and treatments - prompt service of business office -adequacy of accommodations(elevators, etc) (2) current strengths(high importance and high performance) (3)unnecessary strengths(low importance and high performance) (4) low priorities(low importance and low performance) While 26 service quality attributes of SERPERF model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patient satisfation, only 13 attributes of SERVQUAL model were significantly related. This result suggested that only experience-based norms(SERVPERF model) were more appropriate than expectations to serve as a benchmark against which service experiences were compared(SERVQUAL model). However, it must be noted that the degree of association to overall satisfaction was not consistent. There were some gaps between nurse percetions and patient perception of medical service performance. From the patient's viewpoint, "personal likability", "technical skill/trust", and "cares about me" were most significant positioning factors that contributed patient satisfaction. DISCUSSION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inconsistencies between nurse perceptions and patient perceptions of medical service attributes. Also, for service quality improvement, it is most important for nurses to understand what satisfiers, hygiene factors, and performance factors are through two-way communications. Patient satisfaction should be measured, and problems identified should be resolved for survival in intense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Hence, patient satisfaction monitoring is now becoming a standard marketing tool for healthcare providers and its role is expected to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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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소비동기와 향후 소비의도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Coffee Consumption Motivation on the Future Coffee Consumption Intentions)

  • 정자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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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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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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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소비는 급격하게 증가해왔고 지금은 모든 연령대에서 개인의 취향에 따른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의 연령층, 기호도, 만족도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필수인 시점이 되었다.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안 좋은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카페인이 주는 각성과 커피를 마실 때의 심신의 안정과 마음의 여유는 부정할 수 없는 커피가 주는 즐거움이다. 본 연구에서는 커피를 소비하는 동기를 요인 분석한 결과 웰빙소비동기, 기분전환동기, 사회적 소비동기, 습관적 소비동기, 정서적 소비동기 등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사람들의 소비의도 요인 분석은 정신건강적 소비의도, 중독적 소비의도, 부작용 극복 소비의도, 가격적 소비의도, 사회심리적 소비의도 등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2013년 1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50부가 회수되었고, 이들 중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한 22부를 제외한 42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 18.0 버전을 사용하여 타당성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성,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피소비동기는 소비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커피소비의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커피소비동기는 커피소비의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동기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커피소비동기 차이분석과 커피소비의도 차이분석 모두에서 연령, 직업, 학력, 및, 월평균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사람들의 커피소비유형은 기존의 알려진 사람들의 맛 추구나 커피전문점 속성선택 결과와는 달리 인체에 미치는 건강과 효능에 관련된 요인과 정서적 안정요인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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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과 커피소비동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festyle and Coffee Consumption Motivation)

  • 정자영;김광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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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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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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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해왔고 지금은 20대 이후의 모든 연령대에서 커피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생활의 필수 소비품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커피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커피 산업계는 물론이거니와 학계에서도 커피소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커피는 종류가 다양하고 커피를 소비하는 동기와 커피소비 태도도 연령이나 라이프스타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연 결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커피 소비동기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80부가 회수되었고, 이들 중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47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 18.0 버전을 사용하여 타당성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성,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을 요인분석한 결과 웰빙추, 맛추구, 분위기추구, 외식추구, 인스턴트추구, 경제성추구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커피소비동기를 요인분석한 결과 웰빙소비동기, 기분전환 소비동기, 사회적 소비동기, 습관적 소비동기, 정서적 소비동기 등 5가지 유형으로 소비동기가 분류되었다. 주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 스타일은 커피소비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커피 소비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라이프스타일은 커피소비동기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커피 소비동기의 차이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습관적 소비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4가지 세부 가설이 모두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커피소비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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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조사와 AHP 분석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SaMD 도입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cision Factors for AI-based SaMD Adoption Using Delphi Surveys and AHP Analysis)

  • 우병오;오재인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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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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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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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디지털 혁신의 확산에 따라 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혁신의료기술의 채택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인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의 출시 및 도입도 촉진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SaMD 도입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반 SaMD' 도입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찾고, 이들 요인의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의 기술수용 모델, 의료 인공지능 및 SaMD 등에 관한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HOTE(Human, Organiza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 프레임워크와 HABIO(Holistic Approach {Business, Information, Organizational}) 프레임워크를 결합하여 연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5가지 주기준과 22개의 하부기준으로 구성된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관과 SaMD 공급자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하여 SaMD 도입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인공지능 기반의 SaMD 도입을 결정하는 주기준의 우선순위는 기술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고, 하부기준의 우선순위는 신뢰성, 진료원가 절감, 의료진의 수용도, 안전성, 최고 경영자의 지원, 보안성, 인허가 및 규제 수준의 순이었다. 특히, 신뢰성, 안전성, 보안성 등의 기술적 요인이 SaMD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별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한 결과, SaMD 도입 요인의 가중치와 우선순위는 기관의 유형, 의료기관의 유형 및 의료기관 보직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SVM과 meta-learning algorithm을 이용한 고지혈증 유병 예측모형 개발과 활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ediction model of hyperlipidemia using SVM and meta-learning algorithm)

  • 이슬기;신택수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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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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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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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만성질환 중의 하나인 고지혈증 유병을 예측하는 분류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VM과 meta-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성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알고리즘에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변수선정 방법을 통해 유의한 변수만을 선정하여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이 결과 역시 각각 성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료패널 2012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변수 선정을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둘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한편, 이렇게 선정된 변수를 기준으로 SVM, meta-learning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고지혈증 환자분류 예측모형을 비교하였고, TP rate, precision 등을 사용하여 분류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분류한 결과 SVM의 정확도는 88.4%, 인공신경망의 정확도는 86.7%로 SVM의 정확도가 좀 더 높았다. 둘째, stepwise를 통해 선정된 변수만을 투입하여 분류한 결과 전체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보다 각각 정확도가 약간 높았다. 셋째, 의사결정나무에 의해 선정된 변수 3개만을 투입하였을 때 인공신경망의 정확도가 SVM보다 높았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된 변수를 투입하여 분류한 결과 SVM은 88.5%, 인공신경망은 87.9%의 분류 정확도를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eta-learning 알고리즘인 스태킹(stacking)을 적용한 결과로서, SVM과 MLP의 예측결과를 메타 분류기인 SVM의 입력변수로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고지혈증 분류 정확도가 meta-learning 알고리즘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RP 도입 전 구성원의 저항 (A Study on Users' Resistance toward ERP in the Pre-adoption Context)

  • 박재성;조용수;고준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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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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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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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formation Systems (IS) is an essential tool for any organizations. The last decade has seen an increasing body of knowledge on IS usage. Yet, IS often fails because of its misuse or non-use. In general, decisions regarding the selection of a system, which involve the evaluation of many IS vendors and an enormous initial investment, are made not through the consensus of employees but through the top-down decision making by top managers. In situations where the selected system does not satisfy the needs of the employees, the forced use of the selected IS will only result in their resistance to it. Many organizations have been either integrating dispersed legacy systems such as archipelago or adopting a new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to enhance employee efficiency. This study examines user resistance prior to the adoption of the selected IS or ERP system. As such, this study identifies the importance of managing organizational resistance that may appear in the pre-adoption context of an integrated IS or ERP system, explores key factors influencing user resistance, and investigates how prior experience with other integrated IS or ERP systems may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ffecting factors and user resistance. This study focuses on organizational members' resistance and the affecting factors in the pre-adoption context of an integrated IS or ERP system rather than in the context of an ERP adoption itself or ERP post-adoption. Based on prior literature, this study proposes a research model that considers six key variables, including perceived benefit, system complexity, fitness with existing tasks, attitude toward change, the psychological reactance trait, and perceived IT competence. They are considered as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user resistance toward an integrated IS or ERP system. This study also introduces the concept of prior experience (i.e., whether a user has prior experience with an integrated IS or ERP system) as a moderating variable to examine the impact of perceived benefit and attitude toward change in user resistance. As such, we propose eight hypotheses with respect to the model. For the empirical validation of the hypotheses, we developed relevant instruments for each research variable based on prior literature and surveyed 95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the administrative staff of the Korea Photonics Technology Institute (KOPTI). We examined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KOPTI, the reasons behind their adoption of an ERP system, process change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employees' resistance/attitude toward the system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uggest that, among the six variables, perceived benefit, complexity, attitude toward change, and the psychological reactance trait significantly influence user resistance. These results further suggest that top management should manage the psychological states of their employees in order to minimize their resistance to the forced IS, even in the new system pre-adoption context. In addition, the moderating variable-prior experience was found to change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toward change and system resistance. That is, the effect of attitude toward change in user resistance was significantly stronger in those with prior experience than those with no prior experience. This result implies that those with prior experience should be identified and provided with some type of attitude training or change management programs to minimize their resistance to the adoption of a system.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IS field by providing practical implications for IS practitioners. This study identifies system resistance stimuli of users, focusing on the pre-adoption context in a forced ERP system environment. We have empirically validated the proposed research model by examining several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user resistance against the adoption of an ERP system. In particular, we find a clear and significant role of the moderating variable, prior ERP usage exper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ffecting factors and user resist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e importance of appropriately managing the factors that affect user resistance in organizations that plan to introduce a new ERP system or integrate legacy systems. Moreover, this study offers to practitioners several specific strategies (in particular, the categorization of users by their prior usage experience) for alleviating the resistant behaviors of users in the process of the ERP adoption before a system becomes available to them. Despite the valuabl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there are also some limitations which wi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to make the study more complete and consis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