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ealth policy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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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어업을 위한 시장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 (A study on the market-based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for the sustainable fishery)

  • 김진영;장차익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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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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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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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market-based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system was reviewed and the improvement scheme was studied for seeking the sustainability of marine ecosystems and their fisheries resources. A demand-side policy is currently emerging to the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by reducing over-exploitation, based on the consumer's selection. The role of consumers in the sustainable fishery was studied by compar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sumer's activity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international NGO groups, based on the FAO guideline. The adoption of the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s eco-labelling certificate was suggested by expanding the existing environment-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 This new system will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young immature fish and spawners in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s well as to the international trade of seafood in terms of fish products from well-managed fisheries. It is noted that the consumer's activities in the markets as regulators will contribute to the ecosystem health and sustainability.

국내 종합병원의 웹 접근성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urrent State of Web Content Accessibility on General Hospital Websites in Korea)

  • 김용섭;오군석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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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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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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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웹 접근성 동향을 살펴보고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와 웹 접근성 실태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지침을 근거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등 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였다. 평가항목은 접근성 베이스 평가기준으로 웹 접근성 지침1의 대체텍스트 제공, 지침2의 프레임사용제한, 키보드로만 운용 등 3개 항목, 사용성 베이스 평가기준으로 음성서비스 제공, 글자크기 조정, 다국어 웹사이트 제공, 웹 접근성 방침 공시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웹 접근성 준수율을 나타내기 위하여 KADO-WAH2.0을 사용하였다. 평가결과 웹 접근성 준수율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으나,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까지 개선되었다. 그리고 준수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한편 많은 병원들이 웹 접근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접근성 지침의 수립,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법 제도적 보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농촌지역 정신보건관리실태: 보건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Present Conditions of Mental Health Care in Rural Areas: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 of Public Health Center)

  • 이원영;김동문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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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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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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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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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동향 고찰 (A Study on the Policy Trends for the Revitalization of Medical Big Data Industry)

  • 김혜진;이명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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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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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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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늘날 비약적으로 발달한 의료 기술(Health Technology)은 병원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외에도 사물 인터넷 기반의 의료기기를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료가 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의료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하는 4가지 주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그 외 국외 정책 및 기술적 동향을 파악해 국내 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 빅데이터의 보안과 활용성 강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규제 체계의 개선 및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빅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규제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다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를 참고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의료 빅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망을 이용한 생활습관성 질환 시스템 설계 (Design of Life Habits Disease System using Neural Network)

  • 이영호;정경용;강운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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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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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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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대사회는 IT융합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데이터 속에 원하는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하거나 검색하는 기술도 발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많은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가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웹서비스에 기반한 정보 제공의 한계와 개인화의 부족으로 사용자의 건강관리와 증진에 효과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건강정보 지원 서비스는 생체정보를 획득하고, 획득된 데이터를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여 기존 네트워크 기반을 통하여 전송하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물론 비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의료 데이터와 Framingham 위험인자(FRS)를 활용, 신경망을 이용한 생활습관성 질환 시스템 설계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생활습관성 질환 환자의 고통호소를 의사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되고, 따라서 환자의 안위 증진이 향상되게 된다.

국내 다양한 실내환경에서 라돈농도 및 거주자의 실효선량 평가 (Radon Concentration in Various Indoor Environment and Effective Dose by Inhabitants in Korea)

  • 이철민;김윤신;노영만;김기연;전형진;김종철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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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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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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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offer basic and scientific data for decision-making of policy for improvement and management of radon, natural radiation gas, in Korea and to form the foundation of radon rela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refore, this study collected and re-analysed the articles on exposure of radon in various indoor environment in journals related environment in Korea since 1980 and estimated the annual exposure dose and effective dose by exposure of radon received by inhabitants in them. The highest pooled average radon concentration of $50.17{\pm}4.08\;Bq/m^3$ (95% CI : $42.17{\sim}58.17\;Bq/m^3$) was found in dwelling house among various indoor environment. All of pooled average radon concentration estimated in this study showed lower than the guideline concentration ($148\;Bq/m^3)$ of US EPA and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The annual effective dose received by inhabitants in various indoor environment was estimated 1.071 mSv/yr. That is equal to annual effective dose (1.0 mSv/yr) by exposure of radon estimated by UNSCEAR.

사회적지지 기반의 지역사회 걷기 프로그램의 효과 (Effects of Social support based walking program on community)

  • 김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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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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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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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적지지기반의 걷기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은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충남지역에 거주하며 걷기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량, 골격근량을 확인하였다. 가설의 검증은 spss 19.0의 paired t test 를 이용하였다. 사회적지지 기반의 걷기 프로그램 결과 참여자들은 체질량지수 $1.23kg/m^2$(t=-12.418, p<.001), 체지방은 1.86%(t=13.031, p<.001)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골격근량은 1.75 kg(t=-12.642, p<.001)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건강생활실천 지표의 식생활실천지침점수는 2.46점(t=-4.324, p<.001), 신체활동일수는 1.11일(t=-8.715, p<.001) 증가 하였고, 고위험음주일수는 0.25일(t=6.298, p<.001)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지역사회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지지 기반의 운동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연구를 제언한다.

Indoor Exposure and Health Risk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via Public Facilities PM2.5, Korea (II)

  • Kim, Ho-Hyun;Lee, Geon-Woo;Yang, Ji-Yeon;Jeon, Jun-Min;Lee, Woo-Seok;Lim, Jung-Yun;Lee, Han-Seul;Gwak, Yoon-Kyung;Shin, Dong-Chun;Lim, Young-Wook
    • 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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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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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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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valuate the pollution level (gaseous and particle phase) in the public facilities for the PAHs, non-regulated materials, forecast the risk level by the health risk assessment (HRA) and propose the guideline level. PAH assessments through sampling of particulate matter of diameter < 2.5 ${\mu}m$ ($PM_{2.5}$). The user and worker exposure scenario for the PAHs consists of 24-hour exposure scenario (WIES) assuming the worst case and the normal exposure scenario (MIES) based on the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d 20 PAH substances selected out of 32 substances known to be carcinogenic or potentially carcinogenic. The risk assessment applies major toxic equivalency factor (TEF) proposed from existing studies and estaimates individual Excess Cancer Risk (ECR). The study assesses the fine dusts ($PM_{2.5}$) and the exposure levels of the gaseous and particle PAH materials for 6 spots in each 8 facility, e.g. underground subway stations, child-care facilities, elderly care facilities, super market, indoor parking lot, terminal waiting room, internet caf$\acute{e}$ (PC-rooms), movie theater. For internet caf$\acute{e}$ (PC-rooms) in particular, that marks the highest $PM_{2.5}$ concentration and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10 spots (2 spots for each cafe) is 73.3 ${\mu}g/m^3$ (range: 6.8-185.2 ${\mu}g/m^3$). The high level of $PM_{2.5}$ seen in internet cafes was likely due to indoor smoking in most cases. For the gaseous PAHs, the detection frequency for 4-5 rings shows high and the elements with 6 rings shows low frequency. For the particle PAHs, the detection frequency for 2-3 rings shows low and the elements with 6 rings show high frequency. As a result, it is investigated that the most important PAHs are the naphthalene, acenaphthene and phenanthrene from the study of Kim et al. (2013) and this annual study. The health risk assessment demonstrates that each facility shows the level of $10^{-6}-10^{-4}$. Considering standards and local source of pollution levels, it is judged that the management standard of the benzo (a)pyrene, one of the PAHs, shall be managed with the range of 0.5-1.2 $ng/m^3$. Smoking and ventilation were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PAHs exposure associated with public facility $PM_{2.5}$. This study only estimated for inhalation health risk of PAHs and focused on the associated cancer risk, while multiple measurements would be necessary for public health and policy.

우리나라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에서의 인구집단 전략 (Population Strategy for Physical Activity in Korea)

  • 이무식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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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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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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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건강증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고 동일한 학자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증진 내용의 스펙트럼이 행태변화만을 포함하는 가장 좁은 의미수준부터 지원체계, 질병예방, 건강보호 등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까지 다양하다. 건강증진의 개념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든 정책, 개인 기술, 환경변화 등의 측면에서 지역사회(community)가 인간 집단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증진의 가장 중요한 장이라는 것은 별로 이론이 없는 것 같다. 건강증진의 개념과 정의가 형성되어가는 시점에서 몇가지 주요한 논란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건강증진의 접근전략에서 인구집단 전략과 고위험군 접근전략 간의 대립점이 가장 첨예한 논란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정책, 조직의 우선순위, 전문인의 행태 등이 각 개인의 노력과 같이 중요하거나 혹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러한 입장이며, 건강과 행태에 영호t을 미칠 수 있는 사회체계와 환경에 대해 보다 큰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증진을 논함에 있어 지역사회 전체를 통한 접근이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보다 강화되고, 통합된, 포괄적, 협력적으로 수행되어져야한다. 이러한 방향은 1986년 오타와 헌장에의 건강증진의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광범위한 건강의 결정요인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신체활동은 건강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인구집단 전략은 개인에 대한 신체활동 교육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제안한다. 개인 수준의 행태변화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집단적 변화를 불러줄 환경적 변화를 위한 전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인구집단 전략은 사회적, 물리적 지지환경을 강화하고, 국가,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수준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 통합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공공교육 및 사회마케팅이 지역사회 신체활동 조직 및 기관, 산업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협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기관 및 시민들은 지역사회차원의 운동개념으로 주최하고 참여하여 사회적 규범화 작업에 동참하여야한다. 기본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재원의 지원, 인적자원의 개발, 정책 및 입법이 제공되어야한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연구개발과 지식의 공유 및 교환이 요구된다. 한국에서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범주를 지역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환경적 지원, 생애주기별 접근, 고위험군 및 질환군 접근 등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신체활동 핵심 프로그램으로 하부구조 구축, 지원적 환경 제공, 지역사회 캠페인, 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 노인 및 비만인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처방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였다. 신체활동증진 및 운동사업은 사회적, 물리적 지원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운동사업은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연동하며, 홍보 및 교육은 지역의 운동단체 및 기관,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신체활동 및 운동을 생활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한 전략을 지속, 강화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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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계와 분야에 따른 한의약 R&D 투자 동향 (The Recent Trend of R&D Investment in Korean Medicine by Research Steps and Fields)

  • 권수현;김동수;안미영;임병묵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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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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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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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 investment for Korean Medicine R&D to facilitate the future strategic planning. Methods : All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projects for Korean Medicine that were invested in 2009, 2012, 2015 were searched in the 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Database. Research budgets were analyzed by government departments, R&D agents, R&D steps, and research fields.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was derived from each Korean Medicine research field. Differences of research budgets among research fields were tested using Chi square analysis. Results : A total of 891 projects supported in 2009, 2012, and 2015 was analyzed. The amount of research budgets has increased, from 49,839 million won in 2009 to 106,536 million won in 2015 showing 13.5% of CAGR.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re the biggest sponsors in Korean Medicine R&D. Chi square analysis showed that, in this perio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research budgets in Korean Medicine technology equipment field and infrastructure field. Conclusions : To diversify the Korean Medicine R&D, unequal research funding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should be relieved, and virtuous cycle of Industry-University-Institute Collaboration in Korean Medicine need to be bui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