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reen Growth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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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en Growth Policy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olicy Integration Perspectives for System Transition

  • Seong, Jieun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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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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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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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T policy has been traditionally regarded as a sector policy; however, it is now evolving into an infrastructure innovation policy that forms the foundation of diverse types of policies. Simultaneously, environmental and energy policies formerly considered as sector policies are now being expanded and integrated into a higher leve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se changes underway, the importance of policy integration has increased. Efforts are being made to minimize contradictions between environmental, social, and innovation policies that emphasize proactive linkage among policies or place the highest priority on environmental policy following the theory of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EPI). Confronted with these policy changes,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nounced "Low-Carbon Green Growth" in 2008 as national agenda for development that focus attention on environmental and energy issues. Economic policy and environmental policy have been traditionally seen in a conflicting relationship with different paths of policy development. However,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Lee is now emphasizing the synergy effects between the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with the concept of green growth. The green growth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has great significance as it has built a momentum for incorporating social goals such as environmental values or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economic growth-oriented policies; however, there remain many challenges due to the legacy of the development period that has dominated Korean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says it reflects "EPI" or "environmentalism" in policy goals; however, in reality it prioritizes development over the environment.

S&T Policy Directions for Green Growth in Korea

  • Jang, Jin Gyu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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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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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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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o achieve the "low carbon green growth" vision, the first step is securing core technologies. Therefore, S&T policy direction for green technology development is urgently needed. As of 2008, investment in green technology (GT) development hovered around 10% of the government's total R&D budget. Thus,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ed a plan to increase that percentage to 15%, by 2013. To develop reasonable investment strategies for green technology development, targeted strategies that reflect technology and market changes by green technology area are needed. However, the overall planning and coordination of national GT development is currently split among, approximately, 10 government ministries. To establish an efficient green technology development system, the so-called "Green Technology R&D Council" should be launched in collaboration with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and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Furthermore, to build a solid foundation for commercializing the outcomes of GT development projects and promote GT transfer, the government should undertake two initiative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reinforce GT R&D performance management, by establishing a GT R&D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system.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the "customized packaged support for promoting green technology business rights and commercialization" and present "e-marketplace for market-oriented green technologies". Creating a pan-ministerial policy for GT development policy would necessitate restructuring the HR(Human Resources) development system, which is currently separated by technology area. Based upon mid/long-term HR supply and demand forecasts, the government should design differentiated HR development projects, continuously evaluate those projects, and reflect the evaluation results in future policy development. Finally, to create new GT-related industries, the "Green TCS (Testing, Certification, and Standards)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For objective evaluation and diffusion of R&D results by green technology area, a common standardization plan for testing, analysis, and measurement, like the "Green TCS", should be developed and integrated.

녹색성장 정책의 변화: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Policy Network Analysis of Green Growth Policy in Korea)

  • 손주연;이장재;김시정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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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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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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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집행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전략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녹색성장 정책은 대통령과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추진되었으며, 단시간 내에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관련 조직이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주요 행위자로서 대통령과 직속기관을 중심으로 역할이 수행되고 영향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인식변화로 녹색성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와 전략 수립, 관련 규범과 규칙 등에서의 변화를 수반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과 정책, 규제와 정부조직이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은 매우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민간과 하위 정책행위자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위 정책행위자 중심의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약하다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후, 대통령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녹색성장 정책은 주된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에너지정책과 '녹색성장'의 한계 (Neoliberal Energy Policy and the Limits to 'Green Growth')

  • 최병두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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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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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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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일련의 에너지관련 계획과 전략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추동되는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현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정책을 신자유주의화과정으로 이해한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산업화, 시장화, 기술화, 금융화를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세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형과는 거리가 멀고 하비가 신자유주의화의 전형으로 제시한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에너지 정책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간 모순 시장 메커니즘과 국가 개입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대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정책과 녹색생활양식, 가족에 대한 실천적 함의와 전망 (The Low Carbon & Green Growth Policy and Green Life-Style, The Practical Implication and Vision on Family)

  • 최연실;성미애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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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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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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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firstly to explore the practical implications that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policy, which is at the top of the Government's agenda provides to family, and secondly to propose some visions for a future based on those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a global perspective, there is now a worldwide trend towards the adoption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policies. Secondly, the Government-driven 'green growth policy' demands a total transformation, that is, revolution, not only in terms of our industries, but also in terms of our mentality and ordinary life. Thirdly, the driving force for this life revolution lies in having green life style, and the family is the primary agent for making the green life style a practical reality.

전통시장 상인들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Awareness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Focused on the Traditional Retailers)

  • 양회창;김성일;박영호;이상남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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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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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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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내·외 유통기업들의 진출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유통업태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전통시장은 심각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다. 전통시장의 생존을 위해 그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학자들도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그 결과들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의 생존과 유지·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전통시장의 생존과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아래 먼저 전통시장 상인들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지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전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키워드로 상인들의 조직몰입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도변수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상인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흥미롭게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예를 들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세대별 양극화 현상과 학력차이)이 구별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대차와 학력차이로 인한 변수들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기성세대 상인들의 녹색성장인식, 정부정책신뢰,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정도는 젊은 세대 상인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녹색성장인식(F = 9.964, p<.05), 자기효능감(F = 5.532, p<.05) 그리고 조직몰입(F = 5.697,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학력차의 경우에도 고학력 상인들이 학력이 낮은 상인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고학력 상인들의 녹색성장인식(F = 8.564, p<.005)과 자기효능감(F = 6.754, p<.00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상인들의 인구통계적 특성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을 반영하고 있다. 연구결과 1) 상인들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전통시장에 대한 조직몰입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고, 2) 녹색성장 정책의 인식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있어 상인들의 정책신뢰가 조절하고 있음과 3) 상인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은 둘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정책신뢰가 녹색성장 정책의 인식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뜻은 상인들이 정책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것이라는 신념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미에는 이 연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향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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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의 녹색지수 측정을 통한 녹색정책방향 도출

  • 오동현;이윤준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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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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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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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들어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정책 또한 녹색을 키워드로 삼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녹색지수를 OECD 회원국과 상호 비교하여, 한국의 녹색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정량분석 결과, 한국의 녹색지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효율적인 녹색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국을 벤치마크 삼아야 함을 보여주었다. 방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녹색지수를 개발하여 국별 상호비교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도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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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한국 녹색 물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orea's Green Logistics Activation Policy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강무희;김석태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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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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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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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green logistics of Korean companies by present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Korean logistics as influenced by government policies. This paper analyzes green logistics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Analysis focuses on low-carbon green growth measures and government policy, especially for CO2 reduction. It considers how policies can be enacted to promote green logistics. This study reports several findings on green logistics in Korea. First, it reports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the Republic's green logistics. Second, the study detail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green logistics. Third, it considers ways to implement a green economy, green technology, and green transportation, while also considering arguments for avoiding these eco-friendly solutions. Fourth, it argues that revitalization measures are needed to establish an advanced logistics system for eco-friendly green logistics facilities. To achieve this revitalization, Korean logistics should be competitive in the global logistics market.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industrial cooperation of Korean logistics companies by presenting necessary review tasks for governmental green logistics policies, although the issue has long been important to Korean logistics.

수산부문 저탄소.녹색성장 패러다임 (Low Carbon.Green Growth Paradigm for Fisheries Sector)

  • 박성쾌;권석재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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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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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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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wo of the most important topics of the 21st century are ensuring harmony between man and his environment and the emerging long-tail economy in which niche markets are becoming increasingly more important.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17th century, human beings have increasingly exploited the world's natural capital,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ts ecosystems. Now the world is facing limits to sustainable economic growth because of limits to this natural capital. Thus, most countries are beginning to adopt a new development paradigm, the so-called"Green Development Paradigm" which pursues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parallel with economic growth.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n ambitious national policy of Low Carbon & Green Growth for the next six decades. This is an important step that transforms the existing national policy into a new future-oriented one. The fisheries sector in particular has great potential for making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is national policy initiative. For example, the ocean itself with its sea plants and phytoplankton has an enormous capacity for fixing carbon, and its vast areas of tidal flats have a tremendous potential for cleaning up pollutants from both the sea and the land. Furthermore, the fishing industry has great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fuel-saving biodegradable technologies, and a long-tail economy based on digital technologies can do much to promote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green goods and services derived from the oceans and the fisheries. In order for this potential to be realized, the fisheries authority needs to develop a new green-growth strategy that is practical and widely supported by fishing communities and the market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conservation of the ocean environment and ecosystems, an improved system for seafood safety, the establishment of strengthened MCS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coastal ecotourism. In addition, fisheries green policies need to be implemented through a well-organized system of government aids, regulations and compensation, and spontaneous (voluntary) orders in fishing communities should be promoted to encourage far more responsible fisheries.

'녹색성장'과 지형학적 연구의 기여 ('Green Growth' and the Possible Contribution of Geomorphologic Studies)

  • 김종연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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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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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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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녹색성장은 2005년 이후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기능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이다. 녹색성장의 개념은 유엔에 의하여 정립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OECD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수용되었다. 이 개념은 2008년 발생한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와중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경기 부양 정책을 의미하는 그린뉴딜로 다시 정의되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국가 정책 기조로 채택된 녹색성장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기술을 강화하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성장 동력으로서의 녹색을 강조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에서 통용되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한국의 녹색성장의 개념을 비교검토하여 기후변화등 환경의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발전 정책으로 정의하였다. 지형학은 자연 재해 등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비 부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형학도의 작성, 산지 하천의 홍수 관련 연구, 고재해 연구, 해안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 등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