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 집약도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적은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정책방향이 기술추격형에서 기술선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공공 R&D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관심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에, R&D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과학기술 투자 및 성과 데이타를 활용,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관점에서 정부 순수R&D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더 나아가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분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어려운 데이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비모수 분석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활용하였다.
Regester & Larkin(2005) suggest the issue and risk lifecycle analysis method in risk management, made up of the potential, emerging, current, crisis, and dormant stages. Investment on New & Renewable Energy is meaningful in effect ive risk management for diminishing or reducing the shock of a energy current, at the potential stage. In this study, we survey the risk of traditional fossil fuel projects and develop the risk analysis model for new & renewable energy projects specially geothermal energy resources and gas-hydrate resources.
This paper is a summary of how we constructed a national R&D investment model. Although a national R&D investment is an important decision making for the government as well as industries, currently there were little efforts on making a model reflecting governmental decision making on the individual size of national R&D. We constructed a simple national R&D model through discussion with 3 researchers who have rich experience of governmental investment of national R&D. In this paper, we tried to show how our simple R&D model can reflect the perception on the R&D efficiency that changes as the industry reach to its saturation level.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인 R&D 직접 보조금과 R&D 조세감면이 경제불황의 시기에 기업의 R&D 투자를 견인하는 보완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2007~2009년 간의 정부 보조금 지원과 조세 감면을 동시에 받은 2,751개 기업의 7,038개 실측 데이터를 기초로 기업 미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방법과 패널확률효과(RE) 모형을 적용한 결과, 경제불황 기간(2008~2009년) 동안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서는 구축효과가 나타났으며,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의 효과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였다. 조세지원에 대한 효과는 대기업, 중소 벤처기업 모두에서 경제 불황기간에 유의한 양(+)의 계수값이 도출되었다. 특히, 경제불황 이전과 비교하여, 불황 중에는 대기업의 경우 조세지원에, 중소 벤처기업은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탄력성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가 불황에 있는 경우 여전히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 R&D 투자가 경기역행적이라는 슘페테리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The interest in economics and efficiency of IT investment is growing as the amount of overall governmental IT investment steadily increase. Accordingly, there is a strong need to determine whether the expenditure incurs effectively for IT investment and to accurately analyze the economics of IT investment,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discusses the prior researches on concepts regarding the analysis of IT investment management framework as proposed from academic and professional perspectives in advanced countries' government sectors. Thereafter, an adoption of IT investment management (ITIM) framework has been considered so as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ICT initiative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In the suggested IT investment management framework, we suggest economics and efficiency of public IT investment should be improved by integrating ICT project selection and control as well as evaluation stage into single governance framework.
The controversies that have surrounded the negotiation of both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and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have underlined the difficulties arising out from the adoption of a truly common EU investment polic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called into question transparency and legitimac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during the negotiations. The article presents a reflection about current developments of the EU investment policy addressing, in particular, the criticisms towards the whole investor-to-State system and the EU's efforts in developing a "tailor-made" investment agreement and Investor-to-State Dispute resolution system. Along these lines, the article critically assesses the recently announced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 Court System' put forward by the EU during the TTIP negotiations.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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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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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Recently, Korea parliament legislated the Low Carbon Green Growth Act (April, 2012) and approved a bill (May, 2012) to start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in 2015. It means that for the first time, government would regulate the amounts of carbon emission in private entities, and private entities should attain predefined emission reduction goals by implementing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 or buy the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from the trading market to avoid penalt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ot easy for them to determine when or how to implement the CDM project because the governmental energy policies about the level of governmental subsidies, periods for free emission allocation, etc. are still under discussion and the future price of the CERs is quite uncertain. Thus, this study presents a real-option based model to assess the financial viability of the CDM project which switches bunker-C oil to liquefied natural gas (LNG). The proposed model is expected to assist private entities in establishing the investment strategy for CDM project under uncertain government energy policies.
With the globalization of economy, there is keen competition among countries to be a logistics hub and companies are striving to be first in establishing logistics system centering on advantageous sites, especially airport and seaports, to perform suppl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Gwangyang port has been designated as Free Economy Zone. This paper analyzes many problems and presents various measures to activate Gwangyang port as follows regional economy to promote Gwangyang Free Economy Zone, governmental support, introduction & logistics functions, early development of the hinterland, investment attraction into the area and diversified promotion & marketing activities.
본 논문은 청정생산분야의 정부R&D투자에 대한 기업R&D투자의 대응방식(보완 또는 대체효과)을 조사하고, 기업R&D투자의 보완 대체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정부R&D지원을 받은 조사대상 207개 중에서 95개(45.9%)는 기업R&D투자가 증가하였고, 38개(18.4%)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한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 해당기업의 R&D투자집약도가 클수록 정부R&D투자가 기업R&D투자를 보완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업규모, 정부지원 비중, R&D인력집약도 등에서는 기업R&D투자의 보완 대체효과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청정생산R&D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에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R&D사업의 선정과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되어왔던 R&D사업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보다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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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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