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전통 문화유산 마케팅을 위하여 문화유산에 전래적 이야기를 입혀 접근하는 감성적 마케팅인 스토리텔링 마케팅 방안을 접목하기 위한 연구이다. 즉, 본 고는 지역의 전통적 문화유산인 지역전통문화유산 특성(DNA)화와 마케팅을 위하여 지역문화유산의 하나인 피맛골 음식에 이야기를 입히는 스토리텔링 적용 방안과 체험사례 개발을 통한 마케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의 의의와 가치 등과 지역문화유산이란 무엇이며, 문화유산과 스토리텔링의 관계, 스토리텔링 마케팅 사례 분석 및 스토리텔링 적용방안과 체험거리 소재 등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문화유산의 사례, 성공요인과 전략, 외국의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문화유산이란 가장 좋은 자산이라기보다 오로지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역의 정체성과 진정성을 담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요긴한 자산이다. 주요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 DNA중 하나인 '꾼, 장이, 뱅이' 등의 사례를 토대로 피맛골 DNA를 추출, 일부 벼슬아치와 보부상(褓負商), 일반 백성인 춘보, 옥섬 이야기 등을 예시하였다. 분석의 초점과 대상은 먼저 피맛골의 시공(時空)과 인간을 소재로 그의 역사성과 이미지, 특성과 유래 등을 재조명하고, 둘째, 스토리와 체험거리로 벼슬아치, 보부상 사례와 '춘보, 옥섬' 이야기를 설정하였으며, 셋째, 스토리 공유과정으로 '뱅이집'(보부상과 춘보 국밥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피마촌' 건립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ways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The prospects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are never dim.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petitiveness is somewhat lower than its competitors at present, but the international economic base to support it is solid, and the domestic arbitration environment seems to be sufficie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arbitration. Since geographical and economic factors have already been defined, Korea must at least improve the arbitration act with passion and vision for the best one. The arbitration act that is the most accessible to arbitration consumers is the best arbitration act. The important thing is to have an arbitration act that makes people want to use more than litigation or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ere is no hope of remaining as a "second mover" in the field of arbitration law. One should have a will and ambition to become a "first mover" even if it is risk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current arbitration law, it is necessary to start an arbitration appeal system in order to become a consumer-friendly arbitration law,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ays of integrating the grant of execution clause and enforcement application procedures. The abolition of the condition of Article 35 of the Arbitration Act, which rules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ward, will help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Exclusion agreements of setting aside against arbitration awards must also be fully recognized. It is also important to publish a widely ci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In order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dispute resolution system that utilizes IT technology. In order to actively engage the arbitrators in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regulations that exist in the Attorneys-at-Law Act. There is also a need to allocate more budget to educate arbitration consumers and to establish arbitration training centers to strengthen domestic arbitration edu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valuate and verify the Arbitration Promotion Act so that it can achieve result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market, competition is fierce and competitors are already taking the initiative, so in order not to miss the timing, Korea needs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first. In order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bitration body needs to be managed with the same mobility and strategy as the agency in the marketplace. In Korea, unlike in Singapore and Hong Kong,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size of the domestic arbitration market is very likely to increase sharply due to the economic size of the country and the large market potential it can bring from litig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arbitration industry,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make arbitra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an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to enable competi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arbitration officials.
국장은 한 국가를 상징하였던 왕의 장례식이다. 국장에 필요한 상구류를 마련하여서 원활하게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각 방에서 제작한 각종 상구들은 그 자체로 상당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임금의 옥체를 실은 제궁을 직접 운구하는 대여와 견여는 국장에서 소중히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상구이다. 대행왕을 살아있는 것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은 국장에서 그를 엄숙하게 모셔야 했다. 그러나 국장도감에 소속된 각 방에서 제작한 상구들은 대행왕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왕권계승과 같은 왕통과 관련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발인은 왕의 마지막 권위를 드러내는 장이며, 시간이다. 따라서 국장도감은 대행왕의 발인을 살아서 행차하는 것같이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왕의 현세와 내세를 동일한 선상에서 서 있다는 인식하에서 발인을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아서 왕의 행차 시에 활용하였던 다양한 각종 기물들을 흉례인 국장 발인 시에도 유사하게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생사관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국가는 공권력으로 다양한 공장 분야와 많은 공장들을 동원하여서 정해진 기간 내에 다양한 상구들을 마련하여서 국장을 치루고자 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공장들과 신분이 비천할지라도 일정 수준의 기술을 지니고 있는 공장들을 국정도감으로 불러들였다. 기술과 노동력 제공에 상응하는 급료와 보상하고 받음으로써, 국가와 공장은 지속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각방에 소속된 공장들은 기존 상구를 활용하였고, 새로운 제작과 보수를 통해서 국장용 상구를 정성을 다해서 마련하였다. 조선시대 국장은 공장들의 '기술 잔치'일 뿐만 아니라 '기술의 총합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명리고전 이론서 중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 「상관론(傷官論)」을 지침삼고 그 외 명리고전에 나타난 과거 상관론에 관한 고찰 연구이다. 원문에서 상관(傷官)에 대한 첫마디는 "상관견관과난변(傷官見官果難辨)"이라 하였다. 정관이라 함은 왕정국가 사회에서 국가의 중책을 맡게 되는 속성을 지닌 인물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해치는 것이 상관(傷官)이니 어찌 소홀히 쉽게 풀이할 수가 있는가라는 염려가 담겨져 있다. 현대와 달리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관직에 나아가는 길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성공할 여건과 기회가 주어지기 어려운 시대에 길흉과 성공의 기준이 현대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즉 과거는 관(官)을 극하는 상관(傷官)은 몹시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 과학사회에서는 관의 극을 향하던 상관의 쓰임이 매우 다양한 곳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 하여 본 연구는 고전의 상관론 고찰을 통하여 시대에 맞는 재해석과 활용방법에 대한 확장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비스 디자인이란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디자인하는 활동 및 이를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디자인 영역을 의미한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국민 관점의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해 최근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국민 참여 사업 모델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정책 과정 전반에서 국민 관점의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해 2014년에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였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와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 수립을 목표로, 국민디자인단 간판개선사업으로 진행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대상지의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단,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향후 사업대상지 적용에 대한 검증 및 사용자 만족도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향후 사업이 종료되면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거부터 항만은 도시 발전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으나 주거환경 피해와 같은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외부불경제효과도 가진다. 그렇다 보니 항만은 지자체에게도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항만정책 구조와 지자체의 항만역량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의 참여 기회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항만을 지역정책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지자체와 일반시민과 지역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해결하려는 로컬 항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를 실시하여, 로컬 항만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구성요인을 찾고 우선순위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로컬 항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확립이 최우선됨을 확인하였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실질적 운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인 조례와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Agricul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gram is a useful system for creating sustainable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comfortable rural area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and difficult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necessary activities and plans by the residents themselves, and improvements are required.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difficultie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stage of each stakeholder was quantified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the specific difficulties recognized by on-site support organizations were structurally analyzed. It was analyzed that the importance and difficulties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ning stage for on-site support organizations were very high, indicating that they perceived the most need for improvement. On the other hand, 21 specific problems and difficultie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survey and stakeholder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structural analysis using the DEMATEL metho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the low understanding of the project by resident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the lack of collecting and reflecting residents' opinions, the most central factor was the lack of collecting and reflecting residents' opinions, and the most causal factor was the lack of education and promotion of the project. The results indicate that a more stable system can be established if continuous promotion and education, periodic meetings and discussions, active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in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and simplification of implementation inspection and project cost execu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inspection platform are promoted. Despite the limitations, considering that no institutional analysis of agricul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grams has been conducted so fa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polici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요양병원 1주기 인증과 2주기 인증을 간단히 비교해 보고, 또 2주기 인증과 3주기 인증의 변화 및 성과를 검토하고, 인증 3주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사례로 살펴봄으로써 요양병원 실무자들에게 시사점을 주고 인증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정부가 의도하는 인증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증 전 단기간에 준비하는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 항상 인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직원을 두거나 기존의 환자안전관리 담당자 등을 통하여 항상 의료의 질향상을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제도적인 규정이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요양병원 인증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인증제도가 병원성과에 미치는 연구가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증제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적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인증에 대한 표준지침이 크게 변경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증 표준 지침서를 설계하고, 지침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개별 규정, 양식도 인증원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현장에 맞게 수정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료기관들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넷째, 4주기 인증에서는 감염관리와 격리병동 운영지침 등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감 있는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코로나 등으로 앞으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는 단기간의 인증 준비가 아닌 평소의 활동들을 인증 기준에 맞추어 실행한다면 요양병원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인증을 준비함에 있어서 과거처럼 단기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 또한 역시 평소의 업무 프로세스를 인증기준에 맞춰 설계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지표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마트시티는 날로 복잡해지는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도시차원의 방법론이자 미래 도시의 청사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시티법, 현재 스마트시티로 명칭 변경 및 법 개정 중)을 제정하여 스마트시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유시티법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 관한 개념은 정보화계획 측면과 도시계획 측면의 혼재로 인하여 통합관리 측면의 어려움은 물론 법규 정립의 미흡함으로 인해 실무단계에서도 다부처간의 협력적 계획의 설정 및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지능화시설은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표출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정의 및 분류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통합관리운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의 미흡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상위 법 및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실무적 차원의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실행적 차원의 문제점 및 법적 분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용도 측면을 고려한 지능화시설의 분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차후 각 도시들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 시 명확한 개념의 제공을 통해 다 부서간의 통합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등 관리 효율성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민을 참여시킨 X-프로젝트를 분석, 국민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과 실제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X-프로젝트는 2015년 12명의 민간 위원이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원한 사업이다. 국민은 일상에서 겪는 아픔이나 문제를 반영한 6,212개의 질문을 제기했으며, X-프로젝트 위원, 학계와 출연연 전문가, 정부정책담당자가 모여 50개 질문으로 국민의 요청을 연구과제화하고 연구팀을 공모했다.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자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인 포함 310개 연구팀이 신청했고 최종 54개 연구팀이 선정됐다. X-프로젝트 참여자, 비참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국민참여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발견했다. 대중의 아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이 연구에 대중의 직접 참여가 가능함을 발견했다. 둘째, 시민들이 생산한 지식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도 유용하다는 발견이다. 전문 연구자들은 국민이 제기한 질문이 매우 참신하고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셋째, 국민참여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실행으로 시민들이 과학기술 발전의 수혜자가 아닌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했다는 발견이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동기 부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아이디어 제기부터 연구에 이르는 전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 일반인 연구자와 전문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및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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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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