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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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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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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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대도시권 내 이주자의 주거 입지 선택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산선택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범위로 지난 5년 동안의 지역 내 이동 가구를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 서울에서 경기, 인천지역으로 이주한 가구, 2) 경기, 인천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한 가구, 3) 서울 내 이주가구, 그리고 4) 경기, 인천지역 내 이주가구.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서 주거 입지 선택 결정 요인의 중요한 차이점들이 확인되었다. 둘째, 경기, 인천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한 가구는 적은 방 수를 가진 작은 주택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그들의 주거 선택이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서울에서의 높은 주거비용 압박에 의해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집단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에 대한 좋은 접근환경에 높은 선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근린주구의 어메니티 요소가 주거 입지 선택에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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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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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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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대한 현황과 현재 기금제도가 안고 있는 운용관련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회계와 재무적 현황을 살펴보며,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설문을 통해 실질적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방정부의 기금활용에 대한 합리적 모형의 구축 및 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금제도는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특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금은 일반적으로 예산회계 제도 내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금관리 운용의 개혁은 기금제도의 폐해가 고착화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요인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기금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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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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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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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신사회위험 앞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다시 한 번 새로 출범한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지난 10년 간 정부는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증가 억제를 위해 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일자리의 질과 사회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글은 과거 10년 동안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과 새 정부가 계획 중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사회비스 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와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서비스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대한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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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학회 2003년도 Proceedings of the Convention of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Vo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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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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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Roundup BioKorea” is the project to develop the role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 leading the process of the effective materials from basic research work to licensed commercial BioProducts.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a large amount of budget to a biotechnological area by “Biotech 2000” program since 1994. (omitt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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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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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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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확충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의 분석결과, 첫째, 노후화, 둘째, 군이나 소방 등 다른 유관기관의 수련 시설과 비교할 때 시설 부족. 셋째, 운영예산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경찰 복지수련원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확충방안으로, 첫째, 경찰 수련원의 민간위탁방식 도입, 둘째, 경찰 수련원에 대한 용어 규정의 명확화, 셋째, 경찰 수련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 한국인공지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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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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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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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ecently,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has resulted in a great change in our modern society. Due to this background, this paper takes the United Kingdom as an example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in terms of United Kingdom's macroeconomics. The quarterly time series from the first quarter of 2010 to the fourth quarter of 2017 will be employed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under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In this paper, the real GDP, the employment figure, the real income,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government budget and the inflation will be regard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inpu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will be regarded as a dependent variable. These macroeconomic variables will be applied to perform an empirical analysis so as to explore how the macroeconomic variables affec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The findings show that the real GDP, the real income,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government budget are the driving determinant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Conversely, the employment figure and the inflation is the obstructive determinants to hampe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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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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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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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우주시장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2009년 최대치인 1,609억불에 도달하였다. 세계 각국의 우주 분야 투자도 전년대비 10% 증가한 680억불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예산은 2009년 2억 1,700억불로 전년대비 24% 감소하였다. 나로호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 주기에 따른 예산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주시장 역시 불경기에 따른 위성 핸드폰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3% 감소한 8,644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와 우주시장 현황을 정리하였고, 우리나라 예산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고해보았다.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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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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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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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Korean government pushed ahead various policies to disseminate photovoltaic (PV), wind power, small hydro, bio-fuel, etc. Renewable energy system (RES) budget of the Korean government increased from 118 billion won of 2003 to 876.6 billion won of 2010. The R&D budgetary supports for RES increased by 6.8 times in the period 2003-2010. It is necessary to confirm RES budget expenditure that renewable energy promotion policy makes good performance evaluated in quantity level. This paper made Input-Output Table 2009 contains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equipment industry as a dependent sector and analyzed induced production effect by demand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equipment industry. From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 additional demand in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equipment induced 1.932 times of induced production in Korea. Each of industry sector has positive induced production from the additional demand in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equipment. Renewable energy promotion in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s considered together with industry policy as the option to sustain economic growth.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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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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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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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ed the government health expenditures in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countries (Kingdom of Saudi Arabia (KSA), United Arab Emirates (UAE), Oman, Qatar, Bahrain and Kuwait), during the period from 2005 to 2019. The study employs a panel data technique in order to monitor the pooled determinant variables of healthcare expenditures in these countries. The study's results indicate, by using FMOLS approach for panel data, that the average healthcare expenditures per capita in GCC countries have a positive an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revenues, the size of the population, and the governments' public debt. The positive an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s of governments' public debt may be explained even if the governments of the GCC countries suffer from a budget deficit; the GCC countries continue to increase the healthcare expenditur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policymakers of the GCC countries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those variables when they develop their healthcare policies. Also, the GCC countries urgently need to have high levels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to maintain the expected level of spending on the healthcare sector, because their public revenues depend mainly on the oil revenues, which are fluctuating continuously.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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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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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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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사용되는 새로운 원가 관리 방안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제품의 가격을 고정하고, 고정된 제품가격에서 기업의 이익과 비용을 차감함으로써 산출하는 시장 지향적 원가산출 방법이다. 본 논문은 프로젝트 개발에서부터 원가 관리의 개념을 도입하는 Target Costing의 개념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낭비의 최소화, 가치의 최대화"는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 건물의 적정 설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적 예산 관리 방법은 한국의 호화청사 건설 문제를 타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