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데이터 개방율이 증가 하였고 관련 개발 역시 증가 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정책 역시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OECD 회원국 중 공공데이터 지수는 2년 연속 1위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창업 후 생존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생존율의 낮은 원인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을 선보이 것이 가장 큰 실패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시 부족한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을 분석하여 창업 위치 분석 서비스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 중 창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다.
국내 영상콘텐츠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은 필연적이며, 국내 시장 못지않게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 규모를 늘리는 것은 한국영상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영상콘텐츠투자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책이 미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콘텐츠기업 육성정책의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이 글로벌시장으로 확대되어가는 시기에,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해외국가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공동제작환경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기능수행을 위한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국 11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산적인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책적 연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투자(기금, 펀드)를 통한 국제공동제작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제안한다.
Objectives: In order to cope with the quality and the substantiality issues in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we should have a wider view of long-term system component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health care organizations, management services, support for care providers and beneficiaries, education of the workforce, and management of finance and resources. Methods: For resolving the issues raised and offering guidance in the area of long-term care, we reviewed 20 reports and documents of the government and government-related institutions using the Internet home pages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health care sector. These organizations are undergoing a huge system reform to implement consumer-directed care since 2015, in the areas of service, resources, finance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Results and conclusions: The study outcomes can have some implications for the long-term care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differences in the service components. The results can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improving the long-term care service, and can have several other implications for long-term care in Korea.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value chain of the olive flounder aquaculture industry to increase the value of this industry. Based on the value chain theory, olive flounder aquaculture industry activities were classified as primary and support activities. The primary activities included seed production, fish production, producer distribution, consumer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he support activities were production infrastructure, organization and specialization, R&D, and government policy.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costs of seed and fish production in the primary activities to investigate the business structure, and the distribution structure was analyzed to examine distribution costs and margins. In the support activities, the recent trends in R&D and government policy were mainly examined, based on which, a measure to reduce costs and maximize profits was suggested. It is necessary to reduce costs across the production processes by improving seed quality and reducing labor, feed, and management costs, which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support activities. Therefore, lowering costs will be possible in the olive flounder aquaculture industry when R&D outcomes, such as species development, feed quality improvement, and aquaculture system development, are stably diffused and applied in tandem with government policy regarding the industry.
UHD 방송 상용화에 따른 효율적 시스템에 대한 방안을 위해서는 정부의 UHD 보급 확대에 필요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UHD TV의 보급과 콘텐츠 개발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0년 5월 국내 방송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대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UHD 방송의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지원책과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의 의견이 조율되어 있어야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모두 한자리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에 이번 연구로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좀 더 효율적이고 많은 활용법을 확산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 내용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세계의 UHD 보급 현황을 구체적인 방안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UHD 방송 상용화에 따른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한 방안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UHD 보급 확대에 필요한 소비자들의 반응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제작자와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UHD 방송 콘텐츠를 개발할 제작자들에게 이번 연구결과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에서의 성공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설문조사에 기반을 둔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하여 요인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6개의 요인, 즉 '정부의 지원(직접)', '정부의 지원(간접)', '표준기구 활용', '표준화 전략', '시장지배력 확보', 그리고 '국제표준채택'이 추출 및 설정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은 국제표준 채택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지만 시장지배력 확보와 같은 중간 매개요인을 통하여 국제표준 채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시장지배력 확보는 국제표준 채택에 가장 중요한 효과를 끼치므로 정부는 대상 표준의 연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도록 선도적 시장진출, 고품질의 표준개발을 통한 시장의 만족도 증가, 잠김효과(lock-in effect)의 확대, 그리고 유사수직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보에 대한 적극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셋째, 공식표준화기구에서의 국제표준 채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사실상표준화기구에서의 국제표준 채택은 표준화기구 자체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하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제공동연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공동연구로부터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물 관리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공동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이나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자체적인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정부차원의 관련 법령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공동연구 수행과 관련한 성과물 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environmental issues have remained high on the agendas of public discussion and economic research. In the case of Korea, democratic movement in the late 80's centered people's concerns on the environmental dispute according to landfill, correctional institution, crematory, and nuclear powerplant, etc., Moreover, the failure to provide these kinds of facilities in time have caused serious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hreefolds. First, they organize foreign and domestic NIMBYS case studies which have been settled in a desirable way. The second concern is to analyze the consciousness of NIMBYS resident by making up a questionnaire. Third, they estimate the market values of urban unwanted facilities by employing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procedure.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a double implication : that NIMBYS resident are reluctant to accept government mechanical compensation based on simple published land values, and that unique concensus to preserve the viability and healthfulness of our environment among three main bodies: residents, people, government is necessary in solving NIMBYS subjects in Korea. In addition, this first implication develops to emphasize the intrduction of releveant measures taken to reconcile NIMBYS disagreement, which are complete openness of government policies, full support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perfect management of pollution protection systems for NIMBYS facilities.
Recently, the expansion of housing developments has reduced green areas in cities. The reduction of green areas caused many negative effects on human beings. For functional improvement of ecosystem, government focuses on artificial ground greening because it gives improving microclimate and saving energy consumption.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the system to support decision making of greening for artificial ground greening. This system consist of rooftop greening, wall greening, and street greening system which can suggest proper type of greening and calculate the effect of the greening considering the proponents inputs. It presents social, economic, and ecological value such as cost, energy saving, and temperature reduction. As it is web-based system users can easily access with internet. This system provides automatic selection modes.As a result, with this developed web-based system, decision makers can evaluate the effect of artificial ground green easily and the support to such movement will increase.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dynamic ex-post assessment on the grape business cessation support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n the short term, there was an increase in grape price due to a decrease in production and accompanying increases in the prices of consumption substitution items. However, in the long run, grape prices fell again due to an increase in grape production because of the entry of new grape farmers and the growth of adult grape trees. In addi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balloon effect caused by the conversion of crops caused indirect damage such as an increase in the production volume of substitution crops and a decrease in prices. When analyzing the social welfare measur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upport system for business cessation increased the overall social welfare due to an increase in producer welfare because of a price increase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both producer and consumer welfare decreased.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ystem because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may cause market distortion and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indirect effect of the industry's contraction and balloon effect due to excessive business cessation. For this, condition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in parallel with post management rather than unconditional suppor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trategic support system that considers substitution items in addition to those items to be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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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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