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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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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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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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보육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용이하게 해주려는 것과 아동이 양질의 보육 및 교육 환경에서 돌보아지는 것을 돕는 목표로 지급된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기본보조금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영아기본보조금이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기본보조금이 2006년 민간보육시설에만 도입되었고 유아는 제외하고 영아에게만 지급된다는 준실험적(Quasi-Experiment) 설정을 이용하여 시설 측면과 가구 측면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보조금으로 인해 영아의 이용비중이 높은 보육시설에서는 교사의 처우 및 시설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여성의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수요자의 보육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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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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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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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선진국들은 종자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설정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종자기업은 세계의 종자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종자개발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후반 들어 국내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종자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GSP사업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통해 GSP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세계 종자산업은 글로벌 거대 기업의 대형화로 인하여 독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상위 10개 종자기업이 전체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업체의 대형화는 종자선택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종자시장은 농업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정체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내 농업생산량의 축소에 따른 종자수요 감소로 인하여 국내 종자시장 규모의 정체와 업체의 영세성과 채소, 벼등 일부 특정품목에 대한 육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양배추, 파프리카 및 사료작물 등 글로벌 품종의 육종기술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국내 종자기업들의 신규 전문인력 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 등의 종자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우수한 육종 전문가 양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종자산업은 농산업의 핵심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을 지탱하는 원천 산업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만큼 미래성장 산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GSP 사업을 추진을 2012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전략형 종자개발(10개 품목)과 수입대체 종자개발(10품목)을 통해 수출과 국내 종자자급율 확보를 목표로 종자관련 기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종자개발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GSP 사업의 우수한 성과가 반드시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품종개발 단계외에 종자 수출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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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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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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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CT 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독일의 Industry 4.0을 시작으로 제조업과 ICT 융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제조업의 제조단가를 낮추고 극적인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정부의 제조업 3.0 전략 등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제조업에 대한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제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에 대한 주문맞춤형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제조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주문맞춤형 분석 플랫폼은 확장성을 고려하여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웹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스파크와 하둡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된 데이터를 프로세스 마이닝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처리하고 공장의 현황을 분석하여 제조업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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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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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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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지원되고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민원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여 인터넷으로 민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 내부망과 인터넷 망의 연계에 따른 보안문제와 공인 인증과 정부 인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및 스마트 카드를 통한 전자지불 및 현금 등을 통한 지불 기능이 지원 되어야 한다. 특히 이를 키오스크를 통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키오스크는 관청 외부 설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안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 실질적인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민원처리 시스템인 시군구 종합행정정보시스템의 프론트 서버로서의 중계서버와 키오스크 제어를 담당하는 웹서버를 두어 중계서버와 웹서버를 연계하고 웹서버와 중계서버 사이에 인증프로세스를 거치게 함으로 민원처리 시스템과 키오스크를 직접 연계함으로 발생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원 서비스를 위한 인증 및 전자지불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본인 확인은 지문인식을, 전자지불은 지불 게이트웨이를 전제로 설계한다. 이를 설계함에 있어서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위험을 줄이고 재작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품질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키오스크 기반 웹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아키텍쳐 수준에서 그 모델을 제시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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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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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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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Mincer와 Ben-Porath의 최적인적자본 축적모형을 이용해서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이공계 석 박사 학위 졸업자들의 미취업 사태를 완화하고자 도입된 정부의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이 동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석 박사 학위자들의 인적자본 축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Tobit모형을 사용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인턴사업에 의한 인적자본 투자수익률이 인턴사업의 특성과 지원 대상인 고급과학기술인력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자수익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미취업 고급인력의 인적자본의 진부화(obsolescence) 속도를 늦추고 더 나아가서 현장실습을 통해서 새로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인턴사업이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고급인력의 구조적 실업을 완화시킴으로써 인적자본 축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인턴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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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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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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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hinese cabbage is a staple food to Korean, which has the high degree of self-sufficiency and worldwide breeding technique in the aspect of seed. However, the producers' competitiveness has been decreasing after the agricultural product market was open. In order to cope with this problem, the government introduced some policies for promoting seed industry in 2007 to reflect producer's needs for high quality seeds of Chinese cabbage. These policies will be a good opportunity for producers to secure and promote the producers' competitiveness against low-price importing Chinese cabbage. In this aspect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how well these policies are established and what Chinese cabbage farmers want in regard to a new variety of Chinese cabbage see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look over the Chinese cabbage producers' using pattern about a new variety of seed and show some directions for efficient way of diffusion of a new variety of seed to producers using a survey research.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producers thought the characteristics of a new variety of seed most important factor compared to other factors such as the seed price, and easiness of cabbage sales when they choose a seed. Also, the 65% of respondents were willing to accept a new variety of seed and thought the government support for an exhibition field and diffusing public information about a new variety of Chinese cabbage seed are important in accepting a new variety of seed.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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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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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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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도시안전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목표로 그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재난재해의 위해요소가 가중되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 정부의 경우 폭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 등 인적재난으로 인해 안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 차원의 정부서비스 극대화 측면에서 사례 분석을 시도하고 조례와 연계하여 반영된 전략적 의미를 모색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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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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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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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자치단체 RMS 유지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RMS 운영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RMS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 분석, RMS 업무담당자 및 사업자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해 자치단체 RMS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하였다. 자치단체 RMS 유지관리 현황은 RMS 응용SW 버전관리를 위한 운영지원이 체계적이지 않으며, 인프라(HW, 상용SW)는 기술지원 종료된 장비의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RMS 운영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자치단체 RMS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지원 상시화로 무중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RMS 운영지원 요청사항에 대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조직과 원격접근 가능한 환경구성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RMS 통합유지관리 체제 구축을 통한 일정 수준 이상의 유지관리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 되어 운영 중인 RMS 응용SW 유지관리와 RMS 운영지원 업무를 통합 유지관리하여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RMS 유지관리 사업단 운영을 통해 품질 높은 운영지원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RMS 인프라 호환성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치단체 RMS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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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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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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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Agriculture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contributing to food security, driving economic growth, and safeguarding the dietary habits of the population. Korean agriculture has been compelled to focus on intensive farming due to its limited cultivation area, excessive input costs, and the limitations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the concep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nimal agriculture began to be introduced in the early 2000s. This concept ultimately aims to cultivate sustainable animal agriculture (SAA) through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ion practices, ensuring the healthy rearing of animals to supply safe animal products.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here are still significant challenges in implement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and SAA in the R.O.K.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review is to establish the direction that the animal agriculture sector should take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and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for SAA tailored to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R.O.K by examining the trends in SAA in the U.S. The animal agriculture sector in the U.S. has been working towards creating a SAA system where humans, animals, and the environment can coexist through government initiatives, industry research, technological support, and individual efforts. Efforts have been made to reduce emissions like carbon, and improve factors affecting the environment such as the carbon footprint, odor, and greenhouse gases associated with animal agriculture processes for animals such as cattle and pigs. The transition of the U.S. towards SAA appears to be driven by both external goals related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the primary objectives of responding to the demand for safe animal products, expanding consumption, and securing competitiveness in overseas export markets. The demand for animal welfare, organic animal products, and processed goods has been increasing in the U.S. consumer market. A major factor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animal agriculture sector in terms of livestock specifications is attributed to environmentally friendly practices such as high-quality feed, heat stress reduction, improvements in reproductive ability and growth period reduction, and efforts in animal genetic enhancement.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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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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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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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광주와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간 산업내무역을 분석하였다. 산업내무역 분석은 먼저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으로 나누고 다시 수직적 산업내무역 중에서 임계치를 0.25로 선정하여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과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을 하는 제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광주는 중국과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을 하는 제품이 거의 없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수평적 산업내무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가 중국에 고품질의 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저품질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 또는 미국과는 주로 저품질 산업내무역을 하고 있어 저품질 제품을 수출하고 고품질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과는 다르게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수출마케팅 방안으로는 고부가치형 수출체제로의 전환, 성숙단계별 차별화 전략, 현지진출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무역전시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