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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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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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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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97년부터 시행중인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의 재무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개별과제의 기술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료 미납으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당하고 관리기관은 기술료 징수로 인한 행정업무가 과다한 비효율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09년부터 보증보험을 기술료 납부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납부수단으로써의 보증보험의 성공가능성을 수치를 통한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지원된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의 기술료 징수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한 모수들을 추정하고, 2008년에 지원된 동사업의 기술료 징수가 확정되는 2011년을 기준으로 보증보험 도입으로 인한 효과들을 정량적인 효과와 정성적인 효과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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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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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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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각 연구단계별 연구개발 지출과 논문 성과 간의 시차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T(IT, BT, NT, ST, ET, CT) 기술로 범주화 된 104개 기술의 횡단면 자료와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분석 자료로서 활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시차분포모형을 통해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다중공선성이 내포된 분석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항시차분포모형을 통해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연구의 경우 4년 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의 경우 각각 3년, 2년간 투자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논문 성과를 진단함에 있어 각 연구개발단계별 시차적 특성을 감안한 분석 및 평가가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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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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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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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선채용 후지원 방식과 정부 R&D사업 수행 중 채용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선지원 후채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방식에 따른 두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매출액,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석 박사 연구원 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석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있어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R&D자금 출연 지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효과가 수도권,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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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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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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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사후적인 정량적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관리하는 기존체계에서 벗어나 사업의 출발점으로서의 미션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가 탐색적으로 제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션구성체와 이를 활용한 사업포트폴리오모형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션구성체를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재구성하고, 사업포트폴리오모형에 대한 측정도구를 설계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7개의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과 전략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사례연구는 사업들의 정태적 및 동태적 차원에서 사업간 그리고 사업 내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개별사업들의 상대적 차이와 포지션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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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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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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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저임금(低賃金)을 통한 비용우위(費用優位)가 상실됨에 따라 국내산업(國內産業)은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를 지향한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 산업(産業)으로의 구조조정(構造調整)에 착수하였다. 현재 우리의 기술수준(技術水準)이 선진공업국(先進工業國)에 비하여 취약한 상태이므로 선진국(先進國)과 대등하게 신제품(新製品)의 지속적 개발(開發)을 통하여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려는 전략(戰略)은 당분간 구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 산업(産業)에서 우리 산업(産業)이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월한 제조능력(製造能力)을 활용(活用)할 필요가 있다. 생산기술(生産技術)에 의존한 경쟁우위(競爭優位)의 확보전략, 즉 해외(海外) 경쟁기업(競爭企業)의 다양하고 신속한 제품개발(製品開發)을 통한 시장공격에 대하여 국내기업(國內企業)들의 제품개발대응(製品開發對應)이 짧은 시간적(時間的) 격차(隔差) 내에서 이루어지고 높은 생산성(生産性)과 선진국(先進國)에 비하여 낮은 임금(賃金)으로 비용우위(費用優位)를 가짐으로써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는 전략(戰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쟁우위(競爭優位) 확보전략(確保戰略)이 신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려면 산업(産業)의 저변(底邊)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생산성(生産性) 제고(提高)와 기술개발(技術開發) 능력(能力)의 향상(向上)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기술수준(技術水準)을 독자적(獨自的)으로 향상시키기에는 내부적(內部的) 자원(資源)의 동원(動員)에 한계(限界)가 있으므로 신속한 기술고도화(技術高度化)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적(外部的) 지원(支援)이 필요하다. 외부적(外部的) 지원(支援)은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갖는 기술수요(技術需要)의 다양성(多樣性)을 반영하여 부문별(部門別) 특성(特性)에 합당하게 기술지원(技術支援)을 세분화(細分化)하고 실질적(實質的) 기술향상(技術向上)이 이루어지도록 기술(技術)의 실물적(實物的) 지원(支援)에 기본방향(基本方向)을 두도록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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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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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5-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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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T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의 기술개발은 대학, 출연연구소 및 대기업의 기술 개발과는 달리 인력, 재원, 규모 둥에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 출연사업에 대한 과열경쟁을 불러오고, 기술개발 규모는 과제당 3억원 내외로 적은 예산을 다수의 기업에 나누어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수 소액과제를 지원관리하면서 연구개발 내용보다는 기업의 부실화 둥 기술개발 외적인 관리에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실태조사 등 불필요한 현장 감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감독목적의 실태조사보다 기술개발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및 상업화 등 노하우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문가들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전문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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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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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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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T연구개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지원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지원기관에 따라서도 다르다.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위주로 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개발과 유사하고 지원대상 또한 출연연구소, 대학 및 대기업을 주로 지원하면서 산정기준이 주로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정하였고, IT산업기술개발사업과 IT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은 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형식을 수용하면서도 일부 비목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시스템에서 제정된 것으로 수요자중심의 기업관점에서 볼 때 차별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산정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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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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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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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살펴보고 복식주의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개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정부회계기준의 지속적 개선의 필요, 둘째, 회계과목의 설정과 프로그램 예산과목과 연계 필요, 셋째, 정부사업에 투입된 자원의 총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원가회계시스템의 구축 필요, 넷째,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현재 순환보직 인사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교육훈련을 통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다섯째, 고위층의 관심과 공직 윤리시스템 강화, 여섯째, 내부 통제와 감시제도의 강화 필요, 일곱째, 독립된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실시와 회계전문가집단의 역할 필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구개발(R&D)사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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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1991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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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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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In recognition of the transportation problems of the present and to prepare for the ever increasing demands of the future, government decided to develop the magnetically levitated train domestically and started R&D program office in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etals(KIMM). This office since has established three step by step goals : first to develop a 40 passenger exhibition vehicle for Daejon EXPO'93, second to develop the low to mid-speed maglev system for urban public transportation by 1997 and finally the high speed inter-city maglev train by year 2001. The first two maglev systems will use attractive levitation-LIM driven technologies and these technologies are the ones currently being developed by this office and others. The maglev train system is a product of wide range of technologies from electro-technologies to civil engineering technologies. Some of the technologies are currently available but more have to be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and these technologies are owned by or to be developed by various institutions within the science & technology community. The level of the technologies available at the present time are still very rudimentary and their basis are very narrow. Recently we have made a few successes in terms of levitation and propulsion but they are only with small scale modules and results are very qualitative at best. A great deal of development work has yet to be done to refine the technologies and to gain confidence. Full scale levitation/propulsion modules will be tested on the curved guideway within 6 months by this office and another institution.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maglev technologies in Korea and discuss the development strategies. The Korean maglev program is very ambitious and the schedule is even more so. A steady financial support and strong system engineering and integration are essential to the success of this program.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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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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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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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onators' characteristics and donative foods of both government-dominant and non-governmental food bank program, to understand the problems and benefits of food bank program, and to find the solutions to activate food bank program.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120 food bank operators and 3 donators were selected from each food bank for the survey from April 2002 to May 2002. 118 sheets (32.8%) from government-dominant food bank and 53 sheets (20.1%) from non-governmental food bank were collect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largest donators to either government-dominant or non-governmental food bank programs were bakery and confectionery companies 31.4% and 45.3% respectively. The majority of donated foods were 'goods in stock' (55.6%) and frequency of donation were largely on a daily basis (27.1% for government-dominant and 22.6% for non-governmental). Some of the donators who had more donative food did not donate, and the reasons were closeness to expiration date of food (67.3%), lack of legal protection in the event of food poisoning (54.5%), and poor public image of food related accidents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