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은 정부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행정 정보공동이용은 부처 간 이견조정기능 미흡,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어 이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 교수, 일반기업 직원,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는 문헌분석, 정부사업분석,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연구분석틀과 일치하도록 조직, 기술, 문화, 관리, 정책, 법률 등 여섯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추진체계의 조직구조상 단점 극복, 공유추진단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유통방식의 혁신, 관련 문화의 개선,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의 지속적인 확대, 활용도가 많은 정보에 대한 제공의무 신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의 재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사이버테러는 전세계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시다발적 공격이 가능하고 발생시각, 발원지, 침입자 추적 등이 어려우며, 한 곳의 피해가 다른 곳으로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고 효율적인 차단 및 복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행정정보인프라의 불법침입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체계와 사이버테러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부고속망의 연결기관에 대한 보안정보제공 및 침해사고 공동대응 체제를 갖춘 정부차원의 정부정보공유분석센터의 효율적인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오늘날 정보공유는 점차 지능화, 고도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공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15년 12월 "사이버위협정보공유법(CISA)"을 제정하는 등 오래전부터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법 제도 기반 마련, 수행체계 구축 이행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각각 공공, 민간분야에서 사이버 위협정보를 수집, 공유하고 있으며 관련 법 제도의 도입 시행을 통한 일원화된 정보공유 절차의 마련과 수행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의 민감정보 유출문제, 정보수집 관리 주체에 대한 신뢰, 효용성 등의 문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현황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체계정착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요구사항 및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국가는 전통적으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위의 범위는 지상, 공중, 바다, 우주에 이어 제5의 영역인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다. 사이버 영역으로 국가 방위의 범위가 확대 되었지만, 사이버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보다는 민간이 더 많은 사이버 관련 출처와 수집수단을 보유하는 정보역전 현상 때문에 정부 주도의 사이버 영역 방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사이버위협정보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역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사이버 방위를 위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사이버위협정보의 민간 공유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델을 국가정보기관에서 활용한다면 사이버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체계가 마련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국가 운영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정책연구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과제는 연구 설계부터 활용 효과에 대한 성과 평가까지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 있어서 꼼꼼한 단계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연구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정보는 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물인 정책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자료이다.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27개의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성과물과 함께 기관 간 협동 연구를 수행하여 산출된 연구보고서를 통합 관리하는 대국민 정보제공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의 운영 현황과 정보 관리 현황을 소개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정보자료의 관리 특성을 파악하고, 외부 서비스와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특이사항을 도출하여, 표준화된 형태의 공유 데이터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major strid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over the last five decades. After going through continuous efforts in e-Government and national informatization, Korea has become one of the global E-government leaders. Korea's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ranking assessed by the United Nations improved from 15th in 2001 to the top in 2010 and 2012 out of 192 countries worldwide, and its E-participation Index ranking was also ranked 1st in 2010& 2012. In addition, many of Korea's E-government practices until now have been introduced to the world as the best cases and received worldwide acknowledgement. The importance of official development aid/assistance (ODA) through informatization is especially gaining attention as Korea has joined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and its status has significantly improved with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selected countries that have high potential in trade, economic, and E-government cooperation or those that are selected as ODA priority countri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as carried out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ICT consultation, ICT Cooperation Center operation, and ICT learning programs. With joining the OECD DAC, Korea's overseas aid projects are expected to increase and be carried out in a more systematic manner. Also in the area of informatization, the importance of not only the overseas aid 'in ICT' itself but also the overseas aid 'through ICT' is increasing along with the expanding scale for more efficient and influential support. The Korean government's comprehensive reach of international projects in the ICT arena, aims to foster the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by sharing and expanding the benefits of ICTs.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its advances and has endeavored to share them with others through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forums and hosting of workshops.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즉 노동, 자본과 함께 지식이 중요한 자산으로서 인식되고,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주요 목적은 뛰어난 R&D 활동전개와 이의 확산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일련의 R&D 과정은 일반적인 지식경영과정과 일치한다. 본고는 지식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이를 주도적으로 실천할 주체로서 연구정보실과 여기에 근무하는 정보전문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지식경영은 한마디로 기관의 핵심역량 확보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다. 그리고 지식경영을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한 것만으로 지식경영을 도입했다는 오해는 주의를 요하며, H/W적인 것보다는 사람과 문화가 더욱 중요한 성공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지식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전문가에게는 컨설턴트, 분석가, 내용관리자, 제품기획 및 홍보자, 지식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ICAO는 Annex 19(Safety Management)와 Doc 9859(Safety Management Manual)를 통해 데이터 기반 항공안전관리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된 항공안전정보를 산업 전반에 공유함으로써 안전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항공안전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식별된 주요 안전 이슈를 산업 전반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각 이해관계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할 수 있는 안전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기에 제한이 있다. 또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안전데이터 분석 결과 등 안전정보의 공유·활용 범위 또한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산업 전반에 공유가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항공안전정보의 공유·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FAA의 사례에 기반하여 국내·외 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CAL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policies for information-based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in Korea. At the turning point from traditional document-based management to recent digital-based one, it is well known that implementation of CALS concept is crucial for advancing business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order to attack the aim,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empirical difficulties and obstacles of the current information-based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abov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e strategic plans and policies of CALS implementatio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as follows. First,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supporting policies and proper system so that the large enterprise can be linked with small and medium companies for sharing necessary information. Second, similar enterprises should be integrate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and automation evaluation. Third,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plans should be advanced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alized phases with respect to the technology level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or more efficient CALS implementation, this paper also proposes the following subsidiary policies. First, it is substantially important to publicize the nation-wide spreading of CALS mind. Second,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educate and train CALS specialist on a consistant basis. Third,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enterprises by providing sufficient fund for CALS implementation. Fourth, the ideal CALS implementation model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hould be developed. Fifth, the consulting and training program for CALS implement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ECRC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My study was based upon the enterprises' responses to the questionaires I made
전자학술지의 급격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쇄학술지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국내의 해외인쇄학술지 보유량은 상당히 미미하며 그나마 도서관간 중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미보유 외국인쇄학술지의 체계적인 수집과 공유를 위해서 정부 지원의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연구 역량이 갖춰진 대학의 도서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는 해당 학문 분야의 외국학술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확보하며 이를 기반한 전국적인 공유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역량이 증대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학술정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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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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