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코로나19의 진전으로 비대면 접촉이 활성화되면서 정부의 민원서비스도 급격히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비교적 소외 되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오히려 불편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를 고령자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특성과 서비스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고령자의 특성 요인으로 인지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을 도출하였고 서비스의 특성으로 '정부24' 이용 시 유용성, 용이성, 보안성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정부24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효한 250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자의 특성중 인지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은 모두 정부24 이용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용성, 용이성, 정부지원은 '정부24' 이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안성은 정부24 이용의도와 유의한 관계가 검정되지 않았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정부24 이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령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유용성, 인지적 특성, 신체적 특성, 용이성, 정부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특성과 서비스 특성을 결합하여 실증 분석한 점은 학술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 아울러 심리적 특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여 고령층의 정부24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Purpose: This study was tried to investigate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key impacting factors and usage in SNS of government institutions. It was designed to research the processing property of SNS, the emotional property of SNS, and the service property of SNS for the SNS usage. Based on the research framework from the relationships among intrinsic SNS characteristics, soci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attitude of government institutions' SNS, the empirical research model and the hypotheses were established. Design/methodology/approach: Data for empirical study were collected from 453 of total distributed 500 by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with SNS users of government institutions. The analysis was performed from effective 432 data, and the sample was mainly consisted of men, the thirty-old, and salesmen. Finding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motional and service properties in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SNS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to the value perception and the security variable in soci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to the trust. Finally, the value perception has positive effects on both trust and use intention of government institutions' SNS. Meaning of these results is that intrinsic SNS characteristics, soci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attitude of government institutions' SN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NS usage.
A historic urban landscape has to be preserved wholly, not only as a cultural heritage site, but also as an environment and a neighborhood. However, cultural heritage sites have their own unique social-commercial environments, and these are not easy to integrate during the preservation process even though they are located in the same area. To examine ways of overcoming the difficulty in integrating the preservation of heritages,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preservation of St. Augustine, Florida in the United States. The preservation of St. Augustine's historic urban landscape can be identified by its unique system of government-academy cooperation. For integrated preservation of the historic landscape of St. Augustine, Florida's state government owns the properties, which are not designated but have a heritage value, and are located next to the nationally designated heritage sites. The properties receive trust administration by the University of Florida. This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university can benefit both stakeholders. To the government, the relationship gives the benefit for professional, long-term management for the properties and their environments. To the university, the cooperation provides a place for practical education, funding, and opportunities for research and management. The government-academy cooperation model argued for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many Korean historic cities' urban landscape preservation planning.
Shiga toxin (Stx)-producing Escherichia coli (STEC) strains can cause broad spectrum of human disease, including diarrhea, hemorrhagic colitis, and the life-threatening hemolytic uremic colitis (HUS). We examined 868 samples was taken from bovine feces and carcass from January to December 2008 in Seoul. Twenty two (9.5%) shiga toxin -producing Escherichia coli were isolated from the 230 of bovine feces, and two (0.31%) were isolated from the 638 of carcasses. Serotype of E. coli isolates were O157 (10, 41.6%), O26 (10, 41.6%), O111 (1, 4.2%) and UT (3, 12.6%). In PCR, the isolates displayed three different stx gene combination (stx1 [2, 8.4%]), stx2 [3, 12.6%] and stx1 and stx2 [19,87.5%]). The eaeA and hlyA gene were found in 11 (45.8%) of the 24 strains. Saa gene was present only one strains (4.2%). Toxin typing using reverse passive latex agglutination test showed the same result in VT 1. But it showed different result in VT 2. In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all isolates were sensitive to amikacin, amoxicillin/clavulanic acid, ciprofloxacin and colistin. Eighteen strains (75.0%) of 24 isolates showed the multi-resistant patterns with over 3 drugs. PFGE was performed after the genomic DNA of twenty four isolates was digested with Xba I. the 24 isolates showed 7 (A~G) PFGE type.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은 물론 사회자본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총 26개국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인 ODB와 OUR Index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ODB를 기준으로 할 때 독립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1에서는 전자정부, SW시장규모, 정부효과성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한 모델 2에서는 전자정부, SW시장규모, 사회자본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델 3에서는 전자정부, 사회자본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종속변수 OUR Index를 기준으로 할 때 모델 1, 모델2에서 전자정부만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델 3에서는 전자정부, SW시장규모${\times}$사회자본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경로분석에서는 종속변수 ODB의 대안모형에 대해서 정부효과성만이 사회자본과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규정 및 정책을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작권법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함으로써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저작물 생산기관인 각국의 정부웹사이트와 국가 대표 기록관의 저작권 규정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정부웹사이트와 기록관이 기록정보 서비스에 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비대면 환경이 활성화되면서, 정부24 앱을 활용한 민원 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앱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과 개선 요구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24 앱 사용자의 불만 사항을 분석하여 민원인의 불만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2013년 5월 2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데이터 6,344건을 수집하였으며, 이 중 평점이 1점이면서 '좋아요(thumbsUp)'를 1회 이상 받은 1,199건의 데이터를 토픽 모델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증명서 발급 문제', '사이트 작동 및 UI 문제', '사용자 아이디 관련 문제', '업데이트 문제', '공무원의 앱 관리 문제', '예산 낭비 문제((별 한 개도 or 세금이) 아깝다)', '비밀번호 관련 문제'라는 총 7개의 토픽을 추출하였다. 또한, 전체 토픽은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업데이트와 관리가 매우 시급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재 공공 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공공 앱 개발 및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남 화순군을 사례로 지자체장 교체에 따른 군정목표의 변화를 살펴보고, 민선 6기 지자체장이 설정한 지역발전 비전과 군정목표와 지역발전정책 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화순군정의 슬로건과 목표는 지자체장의 잦은 교체로 계속 변경되었다. 한편 민선 6기 화순군정의 슬로건은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으로 설정하였고, 군정 목표는 신뢰받는 행정, 함께하는 복지, 매력있는 문화, 활력있는 농촌, 꿈을 심는 교육, 생동하는 경제 등 6개로 설정하였다. 민선 6기의 군정 성과는 계획목표 대비 90% 달성률을 나타냈다.
This study explores the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human service nonprofits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perspective of resource dependence theory and extends the theory with system dynamics in order to better explain government-nonprofit service delivery. The article is structured as follows. First, I introduc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nonprofit partnership in service delivery in the United States. Second, I present an overview of resource dependence theory for government-nonprofit service delivery, including assumptions, key elements, claims, how well it explains the government-nonprofit service delivery, and limitations. Third, I highlight the advantages of system dynamics along with the limitations of resource dependence theory, as an attempt to revise the theory. Finally, I conclude with a summary and suggestions for the next steps in theoretical development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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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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