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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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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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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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울릉도 현포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재생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역주민, 중앙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에 기초한 어항개발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울릉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현재 울릉도 주거환경의 가장 큰 문제로 접근성 불량, 병원 보건소, 상가 부족 등 생활환경 취약이 높게 지적되었고, 둘째,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울릉도 관련 개발 사업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울릉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많았고, 셋째, 울릉도 관련 개발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으로 울릉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나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을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넷째, 현재 현포항의 관리수준을 미흡하게 인식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주체의 지속성, 현포항 개발의 비전제시, 주인의식 전환을 위한 노력, 지역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거대한 테마보다 소규모로 알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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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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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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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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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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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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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경제의 발전은 물론, 지식기반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국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는 과학기술정책으로 구체화되고, 과학기술 관련 법제를 통해 그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가 변화된 환경 하에서 국가과학기술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나아가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체계와 내용이 그 자체로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 정책결정 및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의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과학기술 법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의 발전과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해 본 다음, 현행 법제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적정성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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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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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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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창원시 생태환경 지역 평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창원시의 생태환경 6곳을 선정하여 저탄소 관광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지는 창원시 6개 생태관광지역이며 각종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를 조사한 후 2021년 6월~7월 직접 방문한 현장조사 및 담당자 면담조사를 통해 생태관광지표를 확인하였다. 생태관광지표는 기후위기, 공기질 개선, 수자원 보전, 자연공존, 시민참여, 관광자원 관리 6가지 부문이다. 창원시 생태관광지역 6곳에 대한 점수를 살펴보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자연공존과 공기질 개선 부문이다. 하지만 수자원보전 부문 점수가 가장 낮아 전체 지역이 수자원 보전에 취약하였으며 관광자원 관리, 기후위기, 시민참여는 전체 지역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생태관광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공통적으로 적용될 방안으로 첫 번째로, 창원시 저탄소 생태관광 인증제 운영, 자연물 또는 경관 중심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인증제도 운영,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활용, 환경표지제도를 벤치마킹한 창원시 저탄소 생태관광 등급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생태관광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환경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한 운영이 무엇보다 제고되어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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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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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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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시스템에 수집 이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된 지 2016년으로 6년차가 된다. 이에 ITSM(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의 3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product에 해당하는 평가 보고서의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 주된 고민을 하였고, 평가 수행 시 적용하는 보고서의 형식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개선안을 평가 단계별 산출물 4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people에 해당하는 평가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GRC(Governance, Risk, Compliance)로 인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process인 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안도 부가하였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 명시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완료 기한인 2016년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가자 평가기관과 주관기관이 협력하여 평가제도를 완성해가야 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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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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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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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극명하게 대조되는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명품 패션브랜드 기업들이 높은 본국 배당 송금에 비하여 사회 기부활동 등 사회공헌도가 낮다는 언론 보도에 의하여 유명의류상호 기업들의 대리인 비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리인 비용은 매출액 자산비율(AT), 영업비용 대비 매출액(OPEXP), EBITD 대비 총자산(EBITD)비율을 표본기업별로 구한 값과 2014년 지배구조등급으로 대상을 받은 S-OIL의 비율차이를 각각 구하여 3가지 차이비율의 공통된 속성을 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CA)으로 공통변수를 추출하고 이 변수를 대리인 비용의 지수변수(ACI)로 선정하였다. 유명의류상호로 선정된 기업을 관심변수로 하고 대리인비용지수(ACI)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명의류상호로 선정된 기업은 판매비와관리비 분야에서 대리인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수익성 분야에서 대리인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성분분석에 의한 전체적인 대리인비용은 일반기업과 차이기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으로 표본집단과 동일한 재무적 특성을 가진 기업들을 PSM방법으로 1:1 matching 표본을 구성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판관비 부문에서만 유명의류상호기업의 대리인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추가 분석으로 유명의류상호기업에 국한 하지 않고 211개 산업군에서 브랜드파워 1위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리인비용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본 분석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 최초로 유명의류상호기업의 대리인비용을 분석하여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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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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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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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면서, 각 기업들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이 속한 산업별로 상이한 ESG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과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 제조, IT 분야별로 나누어 주요 국내 기업들의 ESG 보고서와 관련 뉴스 기사를 이용하여 산업별 ESG 동향과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키워드 빈도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분석 결과, 국내 ESG 선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서의 산업별 차이를 도출 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고객 중심 경영'과 '기후 변화 대응', 제조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와 '탄소중립', IT 분야에서는 '기술혁신'과 '디지털 책임'이 강조되었다. ESG 요소별 우선 순위가 높은 활동의 예를 들면, 환경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활동', 사회 측면에서는 '사회공헌과 상생',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리스크 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산업별 각 ESG 요소의 핵심 이슈 뿐 아니라 ESG 보고서와 뉴스 기사의 내용 유사성 및 차별점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산업별 동향을 고려한 ESG 경영 전략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별 ESG 평가체계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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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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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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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5 public complaint areas against odor in Changwon Industrial Complex were selected and investigated to clear up the cause of the complaint. 16 companies operated in public complaint areas were visited and had a grip of their situation about odor generation and treatment. Two samples at it's site boundary of each company were taken to measure complex odor unit. Complex odor unit at the site boundary of investigated companies in the public complaint areas, for the most part, exceeded standard(odor unit 20) in industrial area. It was due to that this area was not designated as odor control region and that there are also many problems in current laws of Odor Protection Act, Air Quality Act and regional legislation. Accordingly, It will be necessary to revise the related legislation, to organize governance, to financially support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to enforce guidance and the regulation rigidly for the odor emission reduction in Changwon Industrial Complex.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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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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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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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오늘날 정보자원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차원에서 정보화 투자와 정보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97년부터 정보자원관리의 개념과 정보자원관리의 기본으로 인식되어 정보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해서 기존 정보자원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러한 정보자원 개선방안으로써 정보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정보자원 설문항목에 대한 재정립, 범 부처차원에서 정보자산관리를 위한 통제 메카니즘의 구현, 그리고 정보화에 대한 기획 및 통제기능을 강화와 정보화 성과평가 기반한 정보자산이 도입관리 절차 마련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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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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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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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recent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outbreak has originated from a failure in the national quarantine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as most basic role of protecting the safety and lives of its citizens. Furthermore, a number of the Korean healthcare system's weaknesses seem to have been completely exposed. The MERS-CoV outbreak can be considered a typical public health crisis in that the public was not only greatly terrorized by the actual fear of the disease, but also experienced a great impact to their daily lives, all in a short period of time. Preparedness for and an appropriate response to a public health crisis require comprehensive systematic public healthcare measures to address risks comprehensively with an all-hazards approach. Consequently, discussion regarding establishment of post-MERS-CoV improvement measures must focus on the total reform of the national quarantine system and strengthening of the public health infrastructure. In addition,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ust implement specific strategies of action including taking on the role of "control tower" in a public health emergency, training of Field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 officers, establishme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strengthening the roles and capabilities of community-based public hospitals, and development of nationwide crisis communication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