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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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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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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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인 ANRU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 보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프랑스에서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로서 ANRU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ANRU는 중앙주도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이지만,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의 운영을 지향한다. 둘째로, ANRU는 PNRU, NPNRU, PNRQAD 등 3개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지구 내 주거환경의 개선, 도시기능의 다양화, 경제 개발, 사회적 다양성 증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로,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가시적 성과를 위한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의 필요성, 자치단체 간 연대의 필요성, 다양한 차원의 민관 파트너십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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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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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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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전환과 AI·데이터시대가 심화되면서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책, 그리고 그 의사결정 구조로서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들을 살펴보면, 데이터 거버넌스 자체의 측정이나 사례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증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간 구조적 관계와 그것이 목표로 하는 데이터 융합이나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구성요소 및 유형화의 방식, 이를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공공 부문에 특화된 데이터 정책 관점의 정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둘째,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요소 중 조직 요소가 제도 요소와 기술 요소 사이에서 매개적 효과를 나타내었고, 제도 요소와 기술 요소가 데이터 융합이나 데이터기반행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법제도의 개선과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 데이터 기술의 수단과 목적에 대한 명확화, 데이터 조직과 인력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발 등,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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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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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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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입장차이가 크고, 이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많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왜곡된 형태로 진행될 여지가 많으며,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갖는 한계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지역사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주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AHP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분석결과와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함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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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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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9-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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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이 일상화되었으며, 그 범위 또한 단순한 개인의 장난과 사이버 범죄 수준을 넘어 대규모 범죄조직과 국가 주체가 개입된 사이버 테러 및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빠르게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강국에서 사이버보안 취약국의 지위로 순식간에 전락할 것이며, 우리의 발달한 정보통신망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시설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 공격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이버 보안은 민 관 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며 유사 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부처, 각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권한이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 조율하며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차세대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정립을 위해 최근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하여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나가고 있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법령, 조직 및 추진 부처별 역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 사이버보안 기능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 해당 분류 기준에 따라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별 담당기관과 수행 전략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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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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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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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는 1992년-2002년의 기간 동안 행해진 한국기업의 인수합병결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횡단면분석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합병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분변수 중에서 대주주 1인 지분 및 임원 지분 등 내부 투자자 지분변수 보다는 지분 5% 이상 대량보유자의 지분과 기관투자자의 지분 등 외부 투자자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합병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대량보유자 지분과 기관투자자 지분 이외에 중요한 외부 투자자로 인식되는 외국인 지분의 경우 그 자체로서는 기업합병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 주식투자가 본격화 된 1999년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외국인 지분이 기업합병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이 증가되었다. 셋째, 대주주 1인 지분이나 임원 지분 등 내부 투자자들의 지분율은 합병의 성과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기업합병의 성과에 기업지배구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보호를 중시하는 한국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내부 투자자의 지분보다는 외부 투자자의 지분이 기업합병의 성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대량보유자나 기관투자자 등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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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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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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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Participation of firms in Global Value Chains (GVC)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improvement of economic outcomes for firms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evidence suggests that these economic outcomes are gained at the cost of labourers' poor working condition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existing literature on GVCs by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different governance structures on economic and social upgrading of firms participating in GVCs. Furthermore, the research attempt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and social upgrading in GVCs. Research design and methodology: Detailed qualitative primary research was carried out in the football industry of Sialkot, Pakistan. The case study approach was employed, and football firms were the unit of analysis.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firms' representatives were conducted. Results: Findings reveal that most firms were found in captive, relational and market governance structures. Furthermore, product and process upgrading were witnessed in all firms; however, social upgrading was observed mostly in captive and relational GVCs. Moreover, social upgrading was linked to economic upgrading in captive and relational networks. Conclusions: The findings from the Sialkot football industry reflect that buyers pay higher prices and margins to their suppliers once they upgrade their products and processe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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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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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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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Guidelines) was initially promulgated in 1976 as a form of annex to the 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Guidelines aims at accomplishing the implement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The latest version of The Guidelines, as revised in 2011, directed 47 adhering countries to The Guidelines to set up their respective National Contact Points (NCPs). NCPs are The Guidelines'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specific instances arising from breach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of The Guidelines. Korea to date has its own NCP performing its role to offer good offices and facilitates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specific instances regarding The Guidelines. However, there has been strong criticism from NGOs and civil society that Korea NCP has not performed well due to lack of transparency and impartiality,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governance of Korea NCP.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ⅰ) examine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Korea NCP, ⅱ) evaluates the core criteria for function and governance of NCPs through a comparative overseas cases study, and ⅲ) suggests improvement plans for Korea NCP.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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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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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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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고에서는 지식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전개되는 새로운 현상과 변화들을 살펴보고 전통 행정과 뉴거버넌스의 비교를 통하여 전자정부의 의의를 도출하고, 전자정부의 모델을 제시하고 결론으로 차기 전자정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현상과 변화로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렴형 모델로 변화, 사이버 주권의 딜레마 및 프라이버시와 정보보안의 위협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정부 주도적인 정부운영에서 NGO의 역할이 강화되는 뉴거버넌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정부도 뉴거버넌스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이에 새로운 전자정부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구축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개키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확산하고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활성화 및 국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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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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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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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18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고액 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보상체계와 경영성과,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2018년 이후의 금융회사가 임직원보상괴리도와 대주주지분율은 감소하고, 주식성과 및 외국인지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공개하고, 그 적정성에 관하여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Say on pay의 적용 효과를 검증한 첫 번째 국내연구라는 점에 가장 큰 공헌점이 있다. 외국의 Say on pay 제도는 기업 보상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도록 하면서 기존 대기업의 보수지급 관행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보수 공시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Say on pay의 효과에 집중한 점에서 최근 ESG경영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적 공헌점도 제공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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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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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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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의 중심에 사장선임을 위시한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에서 2015년 사이 MBC 지역계열사 17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 총 26개 지역방송사의 사장과 주주 이사 구성을 취합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인력과 운영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을 검토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했다. 지역MBC는 서울본사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둔 지배구조가,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 분리 미흡에 따른 대주주의 전횡이 제작과 인력 부문의 투자 제약요소로 작용하면서 내부 식민지화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어 이 논문은 지역방송 사장선임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법 제도와 방송사 자율규제 차원에서 제안했다. 법 제도적으로는 방송법상의 지역방송 편성규약 단서조항 신설을 비롯해 관련법령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율규제로는 지역MBC의 경우 사장선임추천위원회 운용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인사로 구성하는 방안,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출발점으로 한 공공성 회복과 사장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