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항만과 항만활동과 같은 다양한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또한 항만은 해운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항만에서의 성공적인 탄소삭감은 다른 운송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삭감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1차 감축대상국가에서는 제외되었지만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 대상국가가 되는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에서 무역비중이 높고 특히 수출입 화물의 99.8%가 항만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그러므로 항만운영의 친환경정책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은 가장 개선된 항만오염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친환경항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또한 한국과 같이 경제에서 무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과 활동을 한국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은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과 그 시사점을 검토한다.
Northeast Asia is increasingly making a transition to distinctive and crucial region in the 21st Century and growing into one of world's top three economic spheres along with the EU and NAFTA. In 2003,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country plan as an important agenda. As a means of coping with the changing global environment,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Incheon in 2003 as the country's first Free Economic Zone ahead of Busan and Gwangyang Bay in the south of the country because Incheon has a geographical advantage linking North America and Europe with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Incheon Seapor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arbitral body entitled ${\ulcorner}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lrcorner}$ (IAC) within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For the purpose of this, the writer in this paper, reviewed the necessity of the IAC's establishment and its legal basis as well a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enter. Also, the writer presented plans for how to operate the IAC and how to cooperate with the key arbitral organizations of foreign countries for the settlement promotion of commercial disputes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 With development of the IFEZ, world-renowned enterprises will invest in the Incheon economic bloc and conduct economic activities, business operation, marketing, logistics, financing, etc. In this connection, diverse types of commercial disputes are expected to occur between foreign companies entering the IFEZ and Korean firms. In this connectio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has been operating its liaison office in the IFEZ since 2004. However, in view of the increasing arbitration demand, the IAC should be set up in the IFEZ in the near future by the posi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in the respect of both administration and finance because the free economic zone-related law provides for the installation of arbitration organization. For the success of the IAC, the Center will have to provide not only good quality of arbitral services that can satisfy arbitration parties but also need to conduct researches and make efforts so that arbitration can be utilized well in the IFEZ. If the IFEZ can provide advantageous business environments to those multinational enterprises intending to the Incheon economic bloc, the IAC will als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in view of the geographical advantage and logistic benefit of the IFEZ. Finally, this paper also suggests a new model for a joint dispute resolution system by the initiative of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arbitral organizations for the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within Northeast Asia, for which the CAMCA(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of NAFTA can be a good example.
국제물류를 국제무역의 물적유통과 국제 화물유동으로 정의하고 방법론상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제물류에 관한 연구방법의 개발로 물류를 단지 수송의 현상으로써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결합하고 정보류를 포함한 종합적 로지스틱으로써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제물류 유동의 모델화에 관한 연구는 장차 도시를 포함한 지역간의 관계를 주목하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로 국가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도 무역의 주체로 등장하기 때문에 문화적.행동론적 요소를 가미한 입지론과 경제지리학은 새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물류를 배경으로 한 항만과 그 후배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의사결정 행동으로서 항만의 이용을 야기시키는 요인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석유파동 이후 輕薄短小 화물, 유연적 전문화로 인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와 자유무역주의의 등장과, 신선도를 요하는 식료품이나 화훼 등의 고속수송의 필요성으로 항공 화물수송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화물의 후배지와 지향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조선산업과 해운 발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선박금융제도에 대해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의 발전방안 제시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주요선진국이 독점하던 선박금융이 한국, 일본, 중국 등 상대적으로 강력한 금융시스템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중심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선박금융을 도입한 한국이 오히려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선박금융의 문제점을 선박금융 조달의 한계, 전문 인력의 부족, 환리스크 상존, 관계자의 이해 부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금융산업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원화의 대외신임도 상승,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 협의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선박펀드 도입국가이지만, 해운과 조선 및 선박금융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중국 선박펀드의 성장과정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최근 글로벌화와 SCM의 발전으로 인한 국제무역량의 증가는 물동량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해운 항만 물류환경의 변화로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하역장비의 고성능화 항만운영의 글로벌화 및 급격한 기술의 변화가 해운항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는것은 이제 항만의 생존문제가 되고 있다. 항만 물동량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세한 경쟁력을 지닌 항만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항만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곧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반면에 특정시점에서 경쟁력이 낮은 항만일 지라도 효율성이 높은 항만은 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져 미래에는 우세한 항만이 될 수 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항만간 물동량변화 추이 및 효율성 분석으로 항만경쟁력을 평가하여 국내항만의 경쟁력 제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실증분석에서는 항만물동량 성장추이와 경쟁우위를 파악할 수 있는 Shift-share기법과 DEA로 항만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동북아시아 항만 총 21개로 하였으며, 두 기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항만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동북아시아 항만 간 경쟁력 위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이 부산항은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인천항과 광양항은 성장추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의 활성화와 항로의 다변화, 인센티브 제도 적극 실시 등을 통해 물동량 확보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터키, 싱가포르 등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들이 에너지 자원의 물류중심지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리적, 제도적인 요인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기간 석유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의 석유제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지역내 경제적 석유확보와 석유안보 도모 및 유리한 개발 이익을 거두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석유물류 중심지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항만 여건을 포함한 지리적 요건과 전반적 기반 시설은 중국, 일본과 같은 동북아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석유중심지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아시아 석유중심지로 역할을 해온 싱가포르를 대신하여 동북아의 석유물류중심지로의 큰 잠재력과 기회를 갖고 있다. 동시에 충분한 상업적 저장 시설, 항만 배후지를 포함한 제한된 항만시설, 석유거래시장의 미발달, 비즈니스 친화적이지 못한 환경으로 인한 외국기업 활동의 어려움 등의 약점과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탱크터미널 회사로는 독일 함부르크(Hamburg)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독일계 오일탱크(Oiltanking), 로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네덜란드계 보팍(Vopak), 그리고 오드펠(Odfjell)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국의 석유물류중심지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이들 기업의 유치 전략 등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시설규모와 제공하는 진료과목 등에 의해 크게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되는데 각기 입지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1차 진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병원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모두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고 있어 그들의 입지선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부문의 입지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진료 전문과목에 따라 환자의 발생 빈도나 의료서비스 선택의 선호도에 작용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고, 요구되는 의료시설 및 장비의 자본 집약성에 차이가 있어 전문과목마다 각기 개원의원의 입지 선택이 다르게 이루어져 전문과목별 공간분포에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진료 전문과목별로 사적 부문에서 개원하는 의원들의 공간적 분포에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개원의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서울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전문과목별로 개원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지계수를 산출하여 공간적 분포패턴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적 편중이 심한 성형외과 의원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강남구를 대상으로 집적과정을 미시적 접근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해운경제관련 국제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5년 주기의 연도 기간별로 2000년~2004년, 2005년~2009년, 2010년~2014년 세 단계로 나누고 저자키워드를 추출하여 네트워크 분석방법인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방법론을 활용하여 세계 해운경제의 연구동향을 양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 빈도로 추출한 본 연구의 자료는 Zipf's의 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키워드 노드들이 멱함수 분포를 가지므로 해운경제 키워드가 네트워크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도시기별로 공유되는 키워드 분석에 설명력을 더해 주기 위하여 Delta-C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시간에 따른 키워드의 변화 경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운경제 키워드를 세 개의 연도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서로 다른 패턴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패턴은 세 개의 모든 기간에 공유되는 키워드이고 두 번째 패턴은 두 개 시기에 연속적으로 혹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였다. 모든 시기에 연속적으로 사용된 키워드는 연결중심성 값이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기가 연속인 경우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 경우는 2000년~2004년과 2005년~2009년 연속으로 걸쳐서 사용된 키워드의 특징은 처음에 사용된 키워드의 중심성이 다음 연도기간에 사용될 때에는 낮은 연결중심성을 가졌다. 두 번째 경우는 2005년~2009년과 2010년~2014년 연속으로 걸쳐서 나타난 키워드에서는 후반기에 사용된 키워드가 더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였다. 세 번째 경우는 2000년~2004년과 2010년~2014년의 불연속으로 나타난 경우인데 과거에 사용된 모든 키워드의 연결중심성은 가장 최근에는 모두가 낮은 연결 중심성 값을 가졌다. 매개중심성을 사용한 연도시기별 키워드분석결과 이 방법은 연결중심성에 비해서 더 많은 비공유 키워드를 상위에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의 의의는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동향 예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연결중심성은 연도 기간별 주요 연구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매개중심성은 특정기간에 등장하는 특이한 주제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해운·항만의 산업트렌드 변화에 따른 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산신항 운영사의 단계적 통합과 더불어 효율적인 항만자원 활용을 위한 항만물류자원 공유플랫폼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터미널 간 비효율적인 자원공유는 오히려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항만 생산성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어 공유자원에 대한 정확한 수요와 공유수준 및 공유효과, 공유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신항과 북항의 터미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IPA 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항만자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항만 내 장비의 경우 Y/T, R/S, T/H가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나타났으며, 항만 내 시설은 안벽 및 에이프런, 공컨 장치장, 냉컨 장치장이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 내 데이터는 게이트 상태정보, 장비제원정보, 안벽 및 에이프런 상태정보 등이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구온난화 심화와 환경재난 등으로 석유유래 플라스틱의 분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플라스틱의 분해를 촉진하는 산화촉진제로 ferric ion(Fe2+)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필름을 제조하였다. 대조군으로 LLDPE필름과 산화촉진제를 농도별로 첨가한 필름에 UV를 시간별로 조사하여 인장강도, 신장율과 분자량변화를 조사하였다. 수지에 ferric ion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물성저하가 컸으며, 분자량 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장강도는 대조군에 비해 산화촉진제 첨가필름이 조사시간 100시간 후 부터는 현저하게 저하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신장율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자량은 산화촉진제 첨가에 따른 결과로 UV 조사 50시간 후 63.6%, 100시간 후에는 73.8% 분자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플라스틱 필름에 산화촉진제인 ferric ion(Fe2+)을 첨가함에 따라서 필름의 강도와 분자량이 저하되는 결과와 김 등 등의 보고를 바탕으로 필름의 분자량이 저하되면 그만큼 필름이 분해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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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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