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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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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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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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글로벌항공보안계획(GASeP)을 수립하여 체약국들에게 첨단 보안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첨단 항공보안 정책 및 첨단 기술을 식별·조사하고 우리나라에 첨단 보안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공항 등급별 효과적인 첨단 보안장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첨단 항공보안체계 도입을 위한 신규 기술기준의 수립 범위를 식별하고 첨단 보안장비를 원활히 운영 할 수 있도록 기술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검증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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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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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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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테러리즘 양상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항공보안 분야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따라 각 국가는 공항 및 항공관련 기관에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도입하고 있다.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ICAO 항공보안계획은 글로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제로써 생체인식을 기반으로한 항공보안 시스템 구축 및 향상 방안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체인식기술을 도입하여 각 국가 간 균질적인 항공보안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생체인식기반 보안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법적·제도적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CAO 회원국들이 항공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공보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항공여객의 생체인식정보 활용을 위한 ICAO 회원국 간 표준화 방향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항공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항공보안시스템에서 생체정보의 활용은 이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ICAO 차원에서 국제적 표준 기준이 제시 된다면 글로벌 항공운송산업의 안전 향상 위한 생체정보 활용 시, 회원국 간 실시간적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항공안전 위협 요소 또는 예상되는 보안사고를 일관성 있게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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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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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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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SA needs to be more transparent with the new passenger screening system and its functioning to build the citizen trust. The system is needed to be not only effective but supported by Congress and the general public. Until this occurs, skepticism will underlie any discussion about its effectiveness in balancing the protection from terrorism with respect to individual liberties. CAPPS II can be a viable system if it is developed appropriately.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introduce the security program in the U.S. aviation security policy and to discuss privacy problems when it applies. Korea also needs to study a harmonious plan with the basis of global approach mind in the case of considering the transferring of passenger information from other states for the purpose of security.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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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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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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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Civil aviation cybersecurity challenges are global in nature and must be addressed using global best practices and the combined efforts of all stakeholders. This requires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international strategies and detailed plans for their implementation, with appropriate resources. It is important to build such strategies on a common methodology that can be applied to civil aviation and other interrelated critical infrastructure sectors. The goal of the study was to determine the methodological basis for developing a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ybersecurity strategy, taking into account existing experience in strategic planning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specialized organizations.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general scientific and theoretical research methods: observation, description, formalization, analysis, synthesis, generalization, explan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established the specifics of the approach to formulating strategic goals in civil aviation cybersecurity programs in the documents of inter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aviation sphere, generally based on a comprehensive vision of cybersecurity manage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strategic priorities, objectives, and planned activities for their implementation revealed common characteristics based on a single methodological sense of cybersecurity as a symbiosis of five components: human capacity, processes, technologies, communications, and its regulatory support. It was found that additional branching and detailing of priority areas in the strategic documents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s (by the example of Cybersecurity Strategy and Cybersecurity Action Plan) does not always contribute to compliance with a unified methodological framework. It is argued that to develop a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ybersecurity strategy, it is advisable to use the methodological basis of the Cyber Security Index.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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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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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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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to air transport such as ICAO, IATA, ACI are forecasting that the number of passenger will grow about 4.4% annually up to 2015. Therefore, the innovation of given system technology and operation procedure is required in global scale to cope with the increase of air traffic demand. CNS/ATM infrastructure based on satellite is considered to play key ro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due to the dramatic increase of air traffic demand over the world. Free flight concept in the air transport operation has been proved with CNS/ATM infrastructure especially in USA and Europ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key technologies to overcome technology gap and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Korea. ADS-B is an important issue, and new element technologies should be considered as essential items which were shown in Capstone project. Nowadays, the free flight concept is combined to Air Transport Road Map such as NextGen project in USA, SESAR in Europe. In this process, free flight is included in the concepts such as ATM(Air Traffic Management), aviation security and safe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y development, wide area weather variable reduction service, information integration and application between the related authorities (civil/military) etc.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establish mid-term and long-term infrastructure plan and strategy for free flight realization in Korea. The analysis of action target and equipment construction status, phase construction plan of infrastructure has been performed by considering mid-term and long-term free flight plans of USA and Europ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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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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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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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GPS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이해 충돌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의 무상 제공이 중단될 경우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의 국가 기반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안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인도의 NavIC 및 인도의 QZSS와 같은 글로벌 또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등장이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즉 "국민이 사용하는 IT 기반 기기들과 국가 기간시설이 미국 GPS 등 해외 항법위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책임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은 도로, 항공, 해양, 재난, 국방, 건설, 물류, 통신, 농축산업 등 국가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관측 목적인 아리랑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통신 및 해양·기상·환경 관측 목적인 천리안위성 등과는 달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등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비롯하여 활용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주기적으로 대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과 같이 인공위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처럼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운영한 경험, 이른바 거버넌스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의 GPS 거버넌스가 대표적인 본보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