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72권
• /
• pp.121-145
• /
• 2015

한국에서 공영방송의 재원은 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구의 수신료와 광고수입으로 충당해 왔다. 이 논문은 수신료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자치(정부로부터의 독립)와 균형(재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통합(이원방송체제에서의 재원 분배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기존의 방송재원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방송재원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재원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형평성 측면에서 세금이나 특별 부담금이 수신료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가계 부담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와 보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고, 광고와 후원금, 부대수익을 보조재원으로 제도화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18호
• /
• pp.17-35
• /
•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작비 재원조달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방영된 한국 애니메이션의 재원조달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 애니메이션의 국내 재원은 그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다. 공적자금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한국 애니메이션의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해외자본 의존도는 심화되어, 독자적 작품 경쟁력을 상실해 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아동용, 가족용 콘텐츠의 부재(不在)와 질적 저하, 나아가 국가 문화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주요 공동제작국인 캐나다와 프랑스는 기금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조건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애니메이션이 지니는 자국 문화정체성과 다양성에 기여하는 가치가 공적기금의 공익성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국 애니메이션 재원조달 활성화는 단순히 제작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애니메이션 수익성 개선을 통한 민간 영역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을 함께 지원하는 연간 250억 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지원기금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기금의 신설 또는 기존 기금의 활용 등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검토와 실행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 /
• 제10권3호
• /
• pp.187-197
• /
• 2021

We present following research summary and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First, the before the opening of public cremation facilities compared to new opening of those, the number of the corpse cremation increases to annual average of 5.5% of the rate, and it has a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rate of the cremation. Therefore, a policy of expanding the supply of public cremation facilities should be pursued to improve cremation rate in the area of uninstalled public cremation facilities. Second, the before the opening of public cremation facilities compared to new opening of those, the number of the corpse cremation has increased to the annual average 3,623 people(56.9%) at jurisdiction area, while it has decreased to 949 people (28.3%) at the out of the jurisdiction area. The active efforts and building the funding expansion should be made to establish public cremation facilit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convenience of the use of public cremation facilities. Third, since the before and after opening of public cremation facilities at Jeongeup City lead to great effect on demand of jurisdiction area and out of the jurisdiction area, the cremation demand should be reduced through the supply expansion of public cremation facilities and differentiation strategy to control cremation demand at the out of the jurisdiction area, focusing on metropolitan areas with high cremation demand, such as metropolitan areas or metropolitan cities.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16권4호
• /
• pp.171-179
• /
•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등장함에 따라 재난관리에 민관협력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모색이다. 이를 위해 현행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했다. 재난안전분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확보, 둘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콘텐츠 발굴, 셋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참여를 유도 및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활용기금 확보, 넷째,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방안 지속 추진, 다섯째, 사회공헌활동 참여기업 브랜드 가치제고와 인센티브 강화이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분야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이 재난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문지 등을 통하여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2호
• /
• pp.427-437
• /
• 2020

이 연구는 경영난을 겪는 지상파 지역방송사의 내부 조직 구조와 구성원의 역할 정체성 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충청·영남·호남권 지역방송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는 임원·국장·부장급 15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방송사의 내부 조직 구조가 '경영'을 더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되면서 광고·협찬·사업부서를 확대하거나 신설하고 기자·PD·아나운서 등 방송직 인력이 경영직으로 전환 배치되는 경우가 흔해졌다. 둘째, 내부 조직구조의 변화는 방송사나 개인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직업 언론인으로서의 역할 정체성이 부정적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지역방송의 변화로 인해 공공성·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수익을 고려한 '펀딩 베이스' 프로그램과 모바일 유통을 우선하는 '모바일 퍼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17권
• /
• pp.85-111
• /
• 2001

본 글은 영국의 채널4라는 방송사의 설립의 역사적 배경, 이론적 배경 그리고, 그 재정과 경영문제, 나아가 실제 외주제작 과정에 이르는 모든 주요 이슈들을 심층 연구한 것이다. 다채널.다매체 시대를 실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축으로서의 컨텐츠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방영하는 출판형 방송사인 채널4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채널4는 기존의 방송제도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다양한 소수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고 실험정신이 강한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러한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채널을 기존 방송사가 운영하지 말고 독립제작사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에 의한 참여가 가능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결과로서 채널4는 스스로 제작은 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외주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방송하는 출판사형 방송사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주제작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현재 경직되어 있는 우리나라 외주제작시장에 시사점을 찾고자하였으며, 동시에 채널4의 재정과 경영상태 분석을 통해 이상적인 방송에 대한 현실적인 구현방안에 대해서도 배울 바를 찾고자 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 /
• 제5권2호
• /
• pp.47-52
• /
• 2016

In this study there was the analysis of government incentives and resident support of public crematoriums, typically identified in Korea as a locally unwanted land use (LULU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study looked at what government programs would be potential incentives for allowing the crematoriums to exist in metropolitan communities. Such programs were diverse, with projects focused on: enhancing resident welfare, increasing resident income, funeral facilities and management consignment, community oriented programs, education, funding, and others. Among them, it was found that residents were most in support of programs for enhancing resident welfare and increasing income among residents. In order to resolve the complexities of community support for LULUs and government incentives to shift public perception of cremation, three main policies are proposed.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compliment additional project support policies which provide medical services, resident prefered projects, and improvement of substandard housing. Second, it would be important to establish ordinances concretely identifying residential support projects based on community needs assessment. Lastly, it would be of the government's best interest to build policies for resident supported projects that reflect local conditions and the residents' demands for allowing non-preferred facilities to be built, and then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se demands.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39호
• /
• pp.27-58
• /
• 2015

수익성 악화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방송사 광고 수익과 방영권료가 감소하였고,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다양한 매체로 분산됨에 따라 미국의 거대 메이저 스튜디오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기업의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문화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츠 산업 정책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1)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2)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동지원제도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별지원제도 병행을 통한 재정지원, 3)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4)방송사 의무 부여를 통한 국산 콘텐츠 방영 시스템 구축이 정부의 중요 역할임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산업을 보유하고, 미국 애니메이션과의 경쟁 속에서 정부주도형 산업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프랑스와 캐나다는 본 연구가 확인한바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방송 애니메이션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산 프로그램의 인기, 재원조달 환경 등에서 이들 경쟁국들과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1)재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공공기금의 확보, 2)콘텐츠 재생산 구조 구축을 위한 자동지원제도 도입, 3)국산 애니메이션 방영 의무규정의 개선, 4)방영실적에 따른 방송사 방영권료 지원 및 제작비 쿼터 도입, 5)간접지원으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도입이 필요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처 간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 선결조건일 것이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 /
• 제26권5호
• /
• pp.575-582
• /
• 2021

본 논문에서는 국회 FM라디오의 신규 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하고자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뉴미디어 패러다임 변화로 모바일, 인터넷, OTT 등 다매체 다채널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국회방송에서도 시청자가 공간과 시간적 제약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FM라디오 방송의 도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 FM 라디오의 신규 정부 재정 투입 소요 예산을 추계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생산유발계수는 1.661이며, 부가가치 계수는 1.141, 고용유발계수는 7.1로 도출되었다. 수도권권역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69.2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7.58억원, 고용유발효과 28.4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국권역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는 132.5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1.0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9.7명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