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raudul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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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법의 개혁동향에 관한 연구 -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ends for Reforming Insurance Law in England - Focused on the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 -)

  • 신건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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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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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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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Many insurers have traditionally incorporated "fraud clauses" into insurance policies, setting out the consequences of making a fraudulent claim. Even in the absence of an express terms, English courts provide insurers with a remedy for a fraudulent claim. However, the law in this area is complex, convoluted and confused. English Law Commission think that the law in this area needs to be reformed for three reasons; (1) the disjunctive between the common law rule and section 17 generates unnecessary disputes and litigation, (2) increasingly, UK commercial law must be justified to an international insurance society, and (3) the rules on fraudulent claims are functioned as a deterrent if they are clear and well-understood. In order for these purposes, English Law Commission recommends a statutory regime to the effect that, when an insured commits fraud in relation to a claim, the insurer should (1) have no liability to pay the fraudulent claim and be able to recover any sums already paid in respect to the claim, and (2) have the option to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with from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and, if chosen the option, be entitled to refuse all claims arising after the fraud, but (3) remain liable for legitimate losses before the fraudulent act. LC is not recommending a complete restatement of the law on insurance fraud generally. For example, LC does not seek to define fraud, instead, recommends the introduction of targeted provisions to confirm the remedies available to an insurer who discovers a fraud by a policy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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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의해 마쳐진 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수익자의 지위 및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Beneficiary Status according to Registration by Fraudulent Act and Effects of Illegally Revision Registration)

  • 김건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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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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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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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전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영국해상보험법의 최근 개정동향 및 시사점 - 2015년 영국 Insurance Act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for Reforming the MIA 1906 and Comments on them - Focusing on the Insurance Act 2015 -)

  • 전해동;신건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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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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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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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1906) has been a successful piece of legislation, having rarely been amended and having established, or served as an influ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basis of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in several countries. However, it has been recognised that some parts of the MIA 1906 have begun to show their antiquated nature, especially where established principles which were once thought to reflect undoubted propositions of law are now being openly criticised. Since 2006, the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the 'Law Commissions') have been engaged in a major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law, finally leading to the Insurance Act 2015. The Insurance Act 2015 received Royal Assent on 12 February 2015, and was based primarily on the joint recommendations of the Law Commissions. The 2015 Act made substantial changes to several main areas of marine insurance law & practice: (i) the replacement of the pre-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with a duty to make a "fair presentation of the risk"; (ii) the abolition of the "insurance warranty" under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s.33, and provision of a new default remedy of suspension of liability until the breach is cured; (iii) partial codification of the fraudulent claims rule in insurance contract law, etc. The Act did not provide for any new statutory duty for insurers to investigate or pay claims in a timely fashion, although this may be revisited in the next Parliament. Moreover, the Law Commissions have reopened their consideration of the doctrine of insurable interest. The 2015Actmay not then signal the end of the legislative programme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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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상장기업의 회계부정 수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s of Accounting Fraud of Listed Agricultural Companies in China)

  • 왕림;문태형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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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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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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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중국 농업 상장기업의 회계부정 수단을 분석하여, 회계부정 예방과 후속 조치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1개의 중국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회계부정 수단을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중국 농업기업들이 사용한 회계부정 수단과 각각의 수단의 사용 빈도 등을 조사하여 중국 농업기업의 회계부정 수단의 특징을 확인하고, 부정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제언할 것이다. 농업과 관련 상장기업의 회계부정 수단은 주로 이익 증액, 순자산 증액, 회계정보 위반 공시 등을 사용하였다. 중국의 위반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이익 증액에서는 소득 위조, 순자산 증액에서는 자산 증액, 회계정보 위반 공시에서는 불완전한 공시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이익 증액에서 소득 위조가 조사대상 21개 중에서 16개 기업에서 회계부정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빈도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문적으로 회계감사분야에 있어 중국 농업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해 부정행위의 동기를 찾아내고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제언을 얻을 수 있으며 회계부정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Criminal Law Issues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장준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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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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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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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적 장부의 주소정보 연계방안 연구 - 도로명주소대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nkage Method of Address Information with Public Land Registries to Protect Tenants' Rights - Focusing on the Road Name Address Book -)

  • 김정현;강승모;임미화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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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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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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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급상승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투기꾼들로 인한 부동산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등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 장부간 정보 불일치로 인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공적 장부의 정보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정보를 매칭키를 활용한 매칭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모색하고 다른 공적 장부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 판례상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eparability of an Arbitration Clause in United States Cases)

  • 강수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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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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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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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separability of an arbitration clause is generally recognized throughout the world, but there are no provisions of it under the Federal Arbitration Act(FAA) of the United States. As such, the controversy over the recognition of separability has developed with the rise of certain case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is separability based on section 4 of the FAA in the decision of the Prima Paint case. The Court ruled that courts must decide the claim about the fraudulent inducemen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itself, but they must not decide the claim about the fraudulent inducement of a contract involving a broad arbitration clause, and they have to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The Court said that the subject of an arbitral award is set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thereby arbitrators can decide the issues about the fraudulent inducement of a contract on the basis of the arbitration clause when it is broad to the point of including the issues. Many courts have extended the separability beyond the fraud context to include other defenses to contract formation in the federal courts such as the occurrence of mistake, illegality, and frustration of purpose. In interpreting the parties' intention of ensuring arbitrator competence, the Supreme Court has treated differently the issues about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exists or not and the issues about whether the preconditions for dispute resolution by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is fulfilled or not. The Court holds that the federal policy in favor of arbitration does not apply to the former issues, and arbitrators can decide theses issues only when parties assign them clearly and unmistakably to them. However, the later issues receive a presumption in favor of arbitration; i.e., when the interpretation of a valid arbitration clause is contested, the arbitrators can decide these issues. In the First Options case, the former issue was questioned. The question of the separability of an arbitration clause is where the validity of the main contract involving the arbitration clause is contested. Therefore,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did not operate in the First Options case in which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clause itself was questioned, and the decision in the First Options was irrelevant to the separability. I think that the Prima Paint case and the First Options case have different issues, and there is no tension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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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해상보험법상의 감항담보와 최대선의원칙에 관한 연구 -Star Sea호 사건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Warranty of Seaworthiness and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With Judgement of the Star Sea Case-)

  • 한낙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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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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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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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Section 39(5) of Marine Insurance Act 1906 concerns the case where with the privity of the assured, the ship is sent to sea in an unseaworthy state. The underwriters argue that the assured had"blind-eye knowledge" of the particular respect in which the ship was unseaworthy. Blind-eye knowledge requires a conscious reason for blinding the eye. There must be at least a suspicion of a truth about which one do not want to know and which one refuse to investigate. What has caused greater difficulty is the broad provision in s.17 which appears to be unlimited in its scope. The expression "utmost good faith" appears to derive from the idea of uberrimae fidei, words which indeed appear in the sidenote. The concept of uberrima fides does not appear to have derived from civil law and it has been regarded as unnecessary in civilian systems. S.17 raises many questions. But only two of them are critical to the decision of the present appeal-the fraudulent claim question and the litigation question. It is however necessary to discuss them in the context of a consideration of the problematic character of s.17. In the Star Sea Case, for the defendants to succeed in their defence under this part of the case the defendants have to show that claim was made fraudulently. They have failed to obtain a finding of fraud. It is not enough that until part of the way through the trial the owners failed to disclose to the defendants would have wished to see in order to provide them with some, albeit inadequate, evidential support for their alleged defence under s.39(5). The defence under s.17 fails.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analyze the Star Sea Case, and to explore problems of the MIA relating to the judgement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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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Nature of Whistle Blowing in Organizations in Asia: An Integrative Perspective

  • IRAWANTO, Dodi Wirawan;NOVIANTI, Khusnul Rofida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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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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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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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paper aims to synthesize and identified several constraints of the research literature about whistleblowing and its impact on the organizations from the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al behavior point of view. The importance of study concerning whistleblowing is an important trend in this today fraudulent world, however to our knowledge an integrative review in this sense is limited. By looking at the impact of whistleblowing act in collectivist culture, especially from the Asian perspective would give an impact to the development of the studies in the future. This review using an integrative review with the distribution of databases including Sciencedirect, EBSCO, JSTOR and soon using several terms including whistleblowing and collectivist of research published during 2003 to 2018. Thirty five papers were identified, analyzed, and capturing data of research located in several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Indonesia, Malaysia, South Korea, Thailand and Turkey. The findings of this review reveals that despite a positive trend of whistleblowing research in collectivist culture, the importance to increase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al behavior aspects also lead to positive ethic climate in organization.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al behavior aspects to be found have a significance role in creating ethical culture in the organization.

부당한 표시·광고의 손해 배상 책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대법원 판례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 (A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 by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Focusing on the Qualitative Analyse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 조재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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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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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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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 광고법)에 기반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의미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고찰하였다. 부당한 표시 광고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말하며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시 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려면 민법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민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는 위법성을 지니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를 질적 내용 분석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광고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119건의 판례 중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17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이 민법 및 표시 광고법의 시각에서 판시되었으며 그 법리는 허위 과장 광고의 의미, 판단 기준 및 기망행위에 포함될 경우의 요건, 허위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손해'의 의미, 손해액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판례의 법리는 주로 '손해'의 의미 규정, 손해액의 산정 방법 등에 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현행 표시 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실효성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