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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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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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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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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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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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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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동차 보유율의 급증으로 인한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주차란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그간 주차장 공급강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주차장 공급강화는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주차란 완화보다는 신규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에 치중되어 있으며, 일률적 공급규정은 다양한 개발여건에서의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동주택 단지의 녹지 면적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차량을 보유치 않은 입주자와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입주자들과의 주차장 사용 형평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택원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소득층의 주택구매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다양한 주차장 공급 및 수요관리방안 분석을 통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국내 공동주택 주차장 정책 방향을 제시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전국의 공동주택에서는 도시규모, 주택평형, 단지규모, 준공년도 변화에 차이 없이 다양한 주차공급방식 도입, 주차전용제 실시, 1가구 2차량 주차 이용료부과, 단지내 주차장 증 가 및 단지주변 민영·공영주차장 활성화 외부차량 불법주차단속 강화를 통하여 현재의 공동주택 주차란에 대처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주차란이 매우 심각한 중형 및 소형 공동주택과 중소도시 소재 공동주택에서는 대도시 소재 공동주택 및 대형 공동주택보다 지자체에 의한 다양한 주차장 공급방식 적용과 철저한 불법주차단속을 통하여 현재의 주차란에 대처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주택규모 및 도시규모 변화에 따른 차별적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 및 관리방안시행이 요망된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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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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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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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충청북도 내 전문계 고등학교의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내 기업체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내 32개 전문계 고등학교 실과부장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학과 특성화 추진, 교사 교육, 교육과정 개편, 진로 지도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충청북도 내 산업체의 인력 수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업 능력 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이 연구를 통하여 충청북도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은 외국어 기초 능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에 더욱 치중하여 교육해야 한다. 둘째, 인근 산업체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더욱 확대 실시하여 취업률을 향상시켜야한다. 셋째,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80% 이상이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경우 전문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개편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네째, 오송 의료 단지와 오창 IT 공업 단지의 확장에 대비하여 BT, IT 관련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갖출 수 있는 학과로 개편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산업체 직원을 초빙 교사로 활용하고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공립학교 5년제 교사 순환 근무제를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학과에서는 10년 이상 근무로 바꾸어 그 학교의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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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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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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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최근 주요 관심이슈 중 하나인 국제금융위기 이후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수익성 분포 편향가능성과 관련된, 동 지표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의 분석이다. 연구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대규모기업집단과 유사한 의미인 국내 재벌그룹 중심의 소속 계열사들이며 특히, 시장가치 산정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로만 구성된다. 또한, 동 연구기간은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로 선정되었다. 관련 분석을 위하여 2가지 가설들이 설정되었으며, 전자는 분위회귀모형을 이용한 각 해당 비율 구간별 재벌 계열사들의 수익성 결정요인들을 각각 판명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며, 후자는 5가지의 요인들로 구성된 '확장적' 듀퐁공식을 기준으로, 프로빗 모형분석을 이용한 표본기업들의 재무적 차별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출된 결과와 관련하여, 수익성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으로서 부채비율, 비유동자산회전율, 외국인지분율, 그리고 주식거래시장의 구분 등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냈으며, 두번째 가설검정 결과는 자기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자기자본(시장가치 기준) 대비 매출액 비율과 부채비율 등이 재벌소속 기업들의 금융위기 시점과 최근까지의 변화되는 재무적 특성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현재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축소에 대한 논리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유보금과 수익성 증대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 비유의성을 보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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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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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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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경영학 재무 분야 중 국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에 관한 2가지 가설이 수립, 검정되었다. 기업의 목표인 이윤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동 연구개발비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중필수적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첫 번째 가설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5년의 표본기간 동안, 국내 KOSPI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표본 대상으로 동 연구개발비 지출에 관한 재무적 결정요인들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두 번째 가설 검정에서는 동 표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상대적 고성장산업과 저성장산업 그룹으로 2분화하여 양 그룹 간의 재무적 차이점에 대한 재무적 결정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동 가설검정 결과와 관련하여, 전기의 연구개발비 비율, 산업더비변수와 전기의 연구개발비 간의 교차효과, 그리고 광고비 등 3가징 요인들이 (당기의) 연구개발비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들로서 판명되었다. 또한, 고성장산업 소속 KOSPI 상장기업들은 비교그룹인 저성장산업 소속의 기업들과 비교하여, 전기의 연구개발비 비율, 수익성,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실증적으로 분석되었고, 반면에, 후자인 저성장산업 소속 기업들은 시장가치 기준의 부채비율과 광고비 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업 경영의 목표인 주주의 부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연구개발비의 최적 수준을 규명하기 위한 측면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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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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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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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해당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리인이론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나 외국인 지분율 등 소유구조 자료를 주로 사용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개별기업들의 지배구조적 특성을 다방면으로 평가한 기업지배구조점수를 활용하여 보유현금의 가치가 대리인비용 발생가능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초분석에서는 기업의 보유현금 증가가 기업가치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업지배구조점수를 통해 대리인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본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해 향후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기업군이 그렇지 않은 기업군보다 보유현금이 기업가치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리인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지배구조의 내생성을 고려한 이후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기업이 미래 불확실성 등으로 보유현금을 증가시키더라도 기업지배구조가 좋을 경우 기업의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주주가치를 증가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유현금은 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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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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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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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현금보유 동기 관련, 재무적 이론들 (즉, 상충이론, 자본조달순위이론, 그리고자유현금흐름 이론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벌계열사들을 포함한 국내기업들의 현금유동성 과다 보유여부 관련, 상기 재무적 이론들과 연관된 해당 재무변수들의 통계적 중요성을 주성분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정하였으며, 본 연구는 기존의 현금유동성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확장연구로서의 의미도 갖는다고 판단된다. 본문 중 수립된 2가지 가설과 관련하여, 첫 번째 가설의 검정 결과에서는 연구에 활용된 총 20개의 재무변수들 중, 현금전환주기, 부채비율 등 9개의 재무비율들이 표본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두 번째 검정 결과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직후와 최근기간을 비교하여, 동 유동성비율이 감소한 동 계열사들의 주된 이유로서는 상충이론의 해당 변수인 미래 투자기회와 연관된 재무적 제약, 그리고 대리인문제 이론의 변수인 동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등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의 현금유동성 수준 관련, 기존의 유사주제 연구결과들에 대한 강건성을 보강할 수 있다고도 판단된다. 또한, 동 결과들은 자본선진국 혹은 신흥개발국 기업들의 최적 현금유동성 분석에도 활용되어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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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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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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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NFC 내장 단말기(스마트 폰) 사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NFC 기반 모바일 환경에서 모바일 상거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바일 전자결제시 인증이 중요하므로 FIDO(Fast IDentity Online) 및 2 Factor 전자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 또한 최근 4차산업의 대표적 기술로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블록체인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특정 소수가 참여하는 소규모의 갤러리 경매에서 NFC 내장 단말기(스마트 폰)를 사용하는 거래자들의 모바일 갤러리 경매를 위해서, 경매 참여자들의 전자 결제시 거래 내역과 소유권 이전 등을 기록하기 위해 2 Factor 인증방식으로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과 생체인증 기술(지문)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갤러리 경매 관련 비용 절감과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 허가형 분산원장 블록체인을 구성하여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매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제안 방안과 비교, 평가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스마트 계약의 구현 및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rtificlal Intelligence)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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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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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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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상장시장 간 원가의 비대칭성의 차이가 있는지, 상장기업의 기업 규모에 따라 원가의 비대칭성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원가의 비대칭성은 살펴보았지만, 상장기업 간의 규모의 차이는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상장시장 간 또는 상장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의 특성이나 기업고유의 위험(firm risk)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향이 기업 내부 자원배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Anderson et al.(2003)의 원가행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원가행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보고되었으나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매출액이 감소할 때 유휴자원의 처분의사결정이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경우, 유가증권시장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원가의 하방경직성의 완화는 더 크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원가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를 확장하고 상장시장 간, 기업규모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힌 연구로써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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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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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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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애널리스트들의 과대예측 여부와 서울소재 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어느 쪽이 과대예측의 정도가 심한지를 분석하였고, 기업실적에 관한 추정치들과 실측치들을 비교하여 얼마만큼 애널리스트 예측이 정확한지, 또한 기업 본사가 서울과 지방에 위치함에 따라 애널리스트들의 예측 정확성 및 주가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애널리스트들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에 있어서 과대 예측하는 경향이 있음이 발견되었고, 기업의 본사가 지방인 경우가 서울인 경우에 비하여 과대예측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널리스트의 이익예측 정확도는 지방소재 기업보다 서울소재 기업에 대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널리스트 보고서 공표의 주가영향력은 투자의견의 하향의 경우 서울소재 기업의 주가는 하락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승하였으며, 목표주가 하향의 경우에도 서울소재 기업의 주가가 덜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서울소재 기업에 대한 주가영향력이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의견 하향시에는 주가가 덜 부정적으로, 목표주가 하향시에는 주가가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