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WTO 서비스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방송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논의한 정책 연구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추세가 진척됨에 따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정보산업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감에 따라, 미디어 정책이 WTO등 세계경제기구의 관심과 논의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오랫동안 방송영상산업을 문화로 규정,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인정해온 관행에 일대 변혁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정책이 문화와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개별국가의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시장론자의 견해대로 자유로운 시장유통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인지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각국의 문화적,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관여되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는 미국 대 프랑스, WTO 대 UNESCO를 최정점으로 하여 세계 영상산업 지적도 상의 각국의 위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입지 조건적으로 국가지원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나, 대미관계 때문에 WTO 협상 논의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우리나라의 방송 규제의 제문제를 여타 OECD 국가의 방송규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Tobacco use is the most readily preventable cause of premature death; it is a worldwide problem, with a significant impact on heath and well-being. In order to design an effective tobacco education program,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smoking patterns and the underlying 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in different generations such as adults or young people. Despite a general decline in the prevalence of regular smoking among adults, recent surveys commissioned by the Ministry Heath & Welfare for the Republic of Korea have shown no evidence of any decline in smoking rates among young women and adolescents.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highest adult male smoking percentage (65.1%) in the world and smoking in adolescents is still an increasing trend. Smoking in adolescents and young women is especially more dangerous, thus health education of anti-smoking directed at these groups is an important area that will benefit from using internet content that they can easily ac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evaluation of visual perception and effectiveness analysis in smoking cessation websites in promoting smoking cessation in adolescents and young women through Internet content. As a result of this project, at first we evaluated the Internet content of cyber smoking cessation programs by the evaluation criteria of web design interface. The Internet site of http://nosmokeguide.or.kr received the most superior evaluation in the domestic Internet content for smoking cessation and the Internet site of the National Center for Tobacco-Free Kids received the most superior evaluation in the foreign Internet content for smoking cessation. This evaluation was surveyed by an expert in Internet content and user. Secondly, we developed the Internet content for cyber smoking cessation program, namely, "Dr. Smoking" that contained several menus and a database regarding anti-smoking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this evaluation. The domain address of Dr. Smoking is http://www.dmosmoking.com and our webpage has assorted kinds of news, information, self-diagnosis, prescription, consulting, a no-smoking mall etc. In conclusion, this project is designed to develop Internet content for the most effective smoking cessation program and to contribute to eliminating smoking from our society. We also will try to develop and upgrade this web-site in order to help a smoker who want to quit smoking and diminish the physical and socioeconomic harm from smoking.m smoking.
최근 입출항 수속 간소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국제해사기구의 간소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출항 수속 절차와 신고서식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항만 선진국에서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입출항 수속을 간소화함으로써 입출항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효율화를 증대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입출항 수속 간소화 문제는 개별 단위국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관련 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입출항 수속과 관련한 신고서식 및 절차의 표준화와 정보의 통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입출항 수속 간소화에 대한 국세동향 분석을 통해 선진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소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한${\cdot}$중${\cdot}$일 3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항만의 입출항 수속현황과 신고서식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ebXML 기반에 국제 항만 입출항 신고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를 통해 입출항 수속 정보의 재사용과 신고의 자동화가 가능해 짐으로써 간소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항만산업에 전자상거래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근래 세계 각국에서는 기존의 항로표지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혼합한 형태의 항로표지용 AIS를 도입하여 해상 상태 및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 전달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동향에 맞춰 항로표지용 AIS를 채택하여 활성화시키는 단계에 있다. 그 중 서해안은 해양교통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인천 및 대산 해역에 항로표지용 AIS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항로표지용 AIS 시스템의 국내 표준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항로표지용 AIS 시스템을 운영 중인 두 해역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 항로표지용 AIS 관련 규정 및 국외의 항로표지용 AIS 시스템 구축 사례를 조사하고 관리조직모듈, 구성모듈, 정보모듈, 기능모듈 및 협력모듈의 5가지 모듈을 나누어 두 해역의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안을 제시한다. 그 개선안은 시스템 관리 구조 불일치 개선, 다수의 항로표지용 AIS 정보표시로 인한 관리자 및 이용자의 정보 혼란 해소, 불필요한 정보 수신 문제 개선, 항로표지용 AIS의 수신불능 등 기능상 문제 개선, 항로표지용 AIS 정보의 비활용도에 대한 개선 등이다.
본 연구는 생태관광이 발달한 국가 중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생태관광의 효과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생태관광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먼저, 생태관광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전역과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의 효과를 환경보전적 효과, 지역경제적 효과, 교육적 효과로 각각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뉴질랜드 생태관광은 정부의 확고한 환경보전 정책과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에 의해서 환경보전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민간부문에서 도입된 생태관광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주도적이지 못하고 지역의 경제적 이익이 달성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여 지역 경제적 효과에 만족스럽지 못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생태관광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정부의 지원으로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적 이익과 함께 교육적 효과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베이징시(북경시(北京市)) 중관촌(中關村) 클러스터를 사례로 첨단산업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구매, 판매, 생산자 서비스, 정보,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관촌(中關村) 클러스터 기업의 구매, 생산자 서비스, 정보,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은 클러스터 내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지역적 뿌리내림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관촌(中關村) 클러스터 기업은 중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업으로 원자재 및 부품은 클러스터 내 기업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환경적 특성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관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 그리고 혁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관촌(中關村) 클러스터는 중국 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가진 기업, 대학, 그리고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내에 기술혁신을 위한 각종 지원기관이 집중되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고수준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 제품들은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 나아가서는 해외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 네트워크는 비국지적 네트워크가 강하다. 결론적으로 특정산업집적지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함에 있어서는 클러스터 주체간의 국지적 네트워크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중관촌(中關村) 클러스터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인 토대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지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 유통이 펼쳐져 세계경제는 글로벌화 되고 국제운송체계는 신속성과 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요시하는 운송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국제운송체계는 해상운송, 항공운송 그리고 철도운송을 시스템적으로 연계하는 국제복합운송 중심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생산과 판매, 유통이 적시에 제공되고, 글로벌 네트워크상의 소비자에게 다차원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복합운송경로가 필요하지만 국제운송을 위한 정보 연계 및 운송수단 간의 연계 시스템이 미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3자 물류업체, 운송업체 둥의 선정기준은 제시되고 있으나, 운송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물류전문업체들이 국제복합운송경로를 선정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평가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운송경로선정에 대한 주요 문헌연구를 정리하고, 업체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복합운송경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계층분석기법(AHP)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복합운송경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학교위기대응체계 및 학교기반 위기대응팀과 위기개입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의 학교기반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개선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학교기반 위기대응체계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미국의 학교기반 위기대응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학교기반 위기대응을 위한 기구와 재정이 법으로 명시되어있어서, 위기발생시 지역, 구, 학교의 역할과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단일한 위기관리 명령체계 구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한다. 둘째, 학교위기사건 발생 시 학교는 사건지휘체계에 따라 전문위기대응에 관한 역할이 분담되고 위기대응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 각 영역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조정한다. 셋째, 위기대응팀은 위기사건에 지치거나 압도당하지 않도록 팀 구성에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소진을 예방하고 있으며, 학교와 위기대응팀의 협력을 통해 학교자체의 위기역량강화에 초점을 둔다. 넷째, 미국의 학교기반 위기대응팀은 예방단계에서 장기화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위기개입을 실시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학교기반 위기대응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검토하고 국내외 연구 자료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표를 도출하여 정량화 된 수치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표를 바탕으로 구조와 주체,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 자본과 문화로 4개 평가영역을 구분하였다. 영역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중요지표로 생산과 소비측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급과 수요, 구조와 주체, 자본과 문화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별로는 구조와 주체에서 매출액변화, 생산과 소비에서 프랜차이즈 증가, 공급과 수요에서 임대료 상승, 자본과 문화에서 통행량의 증가를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표를 중요도로 분석한 결과 프랜차이즈 증가, 1인 창업, 임대료 상승, 부동산 가치 상승 등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높은 가중치를 보이고 있다. 즉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은 기존 사례지역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랜차이즈 증가와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별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990-2007년간 중국 서부지역 12개 성 시 자치구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장추구형 가설과 생산효율추구형 가설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서부지역의 각 성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액을 종속변수로, 시장규모, 개방도, 인구 및 노동력, 도시화, 임금, 산업구조, 민영화, 인적자본, 인프라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서부대개발계획이 시작된 2000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1990년대의 실증분석결과 시장규모, 산업구조 및 인적자본은 FDI와 정(+)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임금수준과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 일치한다. 반면에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둘째, 2000년대의 실증분석결과, 시장규모, 산업구조가 FDI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개방도 및 임금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서부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서부지역의 경제구조가 눈에 띄게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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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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