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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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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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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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추세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노력이 이러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외사기능에 초점을 두어 경찰력을 외사경찰 인력, 예산, 전담부서 설치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검거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력 중 외사경찰예산의 증가만이 산업기술유출사범의 국내 검거건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외사경찰력은 산업기술유출사범의 해외 검거건수와 국내 및 해외 검거인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 중 인력과 예산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각종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에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의 산업보안 인력과 조직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국내외 협력과 공조강화, 산업보안 관련 통계개선 및 홍보강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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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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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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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 nematode species belonging to the genus Cosmocephalus was collected from the stomach of 2 common gulls, Larus canus. The common gulls were found dead on the seaside of Gangneung City, the Republic of Korea. The worms were identified and classified by light (LM)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on the basis of important taxonomic characters. The nematodes were characterized by a body length 9.1-9.3 mm (males) and 15.5-15.9 mm (females) and cordons recurrent in anterior direction and anastomosing laterally at about the level of anterior quarter of the buccal cavity. The salient bicuspid deirids were located on the posterior to the cordons. Lateral alae were well-developed, extending from the level just posterior of deirids to the level about middle of the body. LM and SEM observations identified the worms as C. obvelatus. This is the first reported case of C. obvelatus infection in common gulls in Korea.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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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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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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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왕래와 자본의 흐름, 정보의 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되어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국적취득을 비롯하여, 불법체류, 밀입국 등을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의 경찰활동은 외국인을 상대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실무에 필요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경찰활동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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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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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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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민간경호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경호원과 국내${\cdot}$외 경호업체 및 기관의 교육훈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모델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체제를 구축하는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문헌과 학술지 및 연구논문 등과 같은 문헌자료의 수집${\cdot}$분석을 하였고, 실증적인 자료 활용을 위해서 인터넷과 국내${\cdot}$외 관련협회, 학회, 기관, 경찰청 및 인터폴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국내 민간경호업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민간경호업체 실무자 인터뷰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국내 민간경호업체에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계획시 이론교육을 최소화하고 실무 중심적 교육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하고, 이론교육 또한 실무 교육과 연계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호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교육과목은 이론 교육으로는 경호, 개론, 경호 계획, 정보 수집, 민간경비, 경호 방법, 테러 및 테러리즘, 관련 법령, 경호 심리, 전자 보안, 경호 분석 기법, 기업 소개, 직업관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실무 교육으로는 선발 및 예방 경호, 근접수행 경호, 차량 경호, 경호 운전, 경호무도 및 호신술, 응급 처치, 경호 장비, 총기류 및 사격, 경호 의전, 고객 만족, 시설보안 및 경비, 소방 교육, 팀워크 훈련, 폭발물 및 위험물, 체력 단련, 문서 작성 실무, 봉사 활동, 외국어 교육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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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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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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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 한국동물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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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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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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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revalence of helminths parasites from collected fecal samples of 410 feral pigeons (Columba livia) in 3 different areas of Gwangjin-gu, Seongdong-gu and Dongdaemun-gu in Seoul from December, 2011 to July, 2012 in Korea. The fecal samples were examined through by the centrifugation method using formalin-ether solution. The overall prevalence of parasites in the pigeons was 29.27% (120/410). Two nematodes (Tetrameres spp. and Capillaria spp.) and one protozoa (Eimeria spp.) were identified. In the case of nematodes, Tetrameres spp. dominated numerically (58, 14.15%), followed by Capillaria spp. (10, 2.44%) and oocysts of Eimeria spp. were detected in 78 cases (19.02%). This investigation introduces the result of examination on the prevalence of parasites in feral pigeons from some areas in Seoul for the first tim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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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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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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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followings are required to establish uniform principle of criminal jurisdiction for international cyber crime into customary international law; (1) clear guideline of UN for promoting national practice (2) formation of general practices based on these guidelines (3) these general practices should obtain legal confidence. International society is in close cooperation for investigating and controlling cyber threat. The US FBI has closed down the largest online crime space called 'Darkcode' and prosecuted related hackers based on joint investigation with 19 countries including England, Australia, Canada, Bosnia, Croatia, Israel, and Rumania. More and more people in Korea are raising their voices for joining cyber crime treaty, 'Budapest Treaty.' Budapest Treaty is the first international treaty prosecuting cyber crime by setting out detailed regulations on internet criminal act. Member countries have installed hotline for cyber crime and they act together. Except European countries, America, Canada, and Japan have joined the treaty. In case of Korea, from few years before, it is reviewing joining wit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but haven't made any conclusion. Different from offline crime, cyber crime is planned in advance and happens regardless of border.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position of punishing criminal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Joining of Budapest international cyber crime treaty shall be done as soon as possible for enhancing national competence.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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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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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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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work shows dynamism of empathy which Thailand experienced while its monarchy was replaced by democracy with conflicts and harmony. In this work, two imaginary protagonists are put into the most important period in Thai history, from the political reform of the absolute monarchy in 1932 up to Black May in 1992, for 60 years. With the writer's imagination, they are actualized into the historically important situations with reality. One of them is Yeoy, a dissident and the other is a police officer, a concenter, who chases after him. In this dissertation, empathy is analyzed which the characters feel about real incidents in their country through trust and doubt, hope and anger. This research on emotional circumstance is all about figuring out the direction for harmony and coexistance. Thailand needs a powerful leader who deals with swiftly changing worldwide affairs and domestically economic matters. Even if their leader has the same destination to get to, their approach to it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refore, conflicts come out and misunderstanding makes situation worse. Public sympathy among Thai is that Thailand contribute to global mutual prosperity, by which Thailand becomes a powerful and influential state in making the world harmonious and prosperou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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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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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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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1960년대 초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1973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고,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 경비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 외국기술과 자본의 도입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하였고, 현재 2000여개가 넘는 민간경비업체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들 중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치열한 민간경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과다한 덤핑행위와 위${\cdot}$탈법을 저지르거나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인력채용 등으로 민간경비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또한 민간경비업체의 허가요건을 갖추기가 너무 용이하다보니 업계의 진${\cdot}$출입이 손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피드백을 이루면서 민간경비시장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미국, 일본의 민간경비를 바탕으로 한국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적절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 민간경비는 법적${\cdot}$제도적 측면, 경영적 측면, 학문연구적 측면, 마지막으로 관련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법의 일원화, 자격증제도의 도입, 체계화된 경영전략, 관련기관의 상호협력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해결될 것이며, 한국 민간경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렛 장애 환아군에서 유의하게 높음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TD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뚜렛 장애 환아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전형 사이에 틱 장애의 가족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 약물에 대한 반응, 공존 질환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 있어 사례 수가 적고 TDT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COMT유전자의 기능적 다형성과 뚜렛 장애 간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최초의 보고라 하겠다.산수, 토막짜기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약물치료력에 있어서는 임상가가 평가한 약물 반응이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용량도 순응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후 약물 순응율(2003년 3월 평가)도 유의하게 순응군이 높았다. 또한 주치의의 지휘에 따라서도 순응율에 차이를 보였다. 결 론：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MPH-IR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평균 1년 치료기간동안의 순응도는 62%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지능이 높을 때, 약물반응이 우수하고, 약물용량이 높으며, 오후약물에 대한 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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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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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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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민간조사원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민간조사원의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간조사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민간조사 교육을 대학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후 수집된 자료를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인 NVivo 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조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국가치안인력의 부족과 경찰이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조사학과 개설 필요성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경찰 또는 의뢰인으로부터의 민간 조사에 대한 신뢰성 증대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공인민간조사업법"안의 통과 전과 통과 후로 나뉘어 졌다. 법안의 통과 전은 현재와 같이 민간조사와 유사한 보험회사 조사업무, 외국 민간조사업체, 국내 컨설팅 업체, 경호보안업체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더불어 현재의 경비법인과 같은 민간조사법인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여 법안 통과 시 민간조사학과가 활성화될 것이라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