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시판 중인 육포류를 수집하여 외형 상태, 성분 배합 및 첨가물 이용 상태, 영양 조성분 및 위생적인 상태를 조사, 분석하여 품질수준을 평가하였다. 1. 원료는 수입우육 국내 제조품에서, 형태는 strips형이, sealing은 무진공 상태, 포장 재료는 nylon/polyethylene적층 필름이 많았으며, 돈육포류는 국내산 원료육으로만 제조되고 있었다. 2. 조미·배합물과 첨가물 사용은 우육포류에서 국내산 육포류 16종, 수입육 국내 제조육포류 23종, 수입육포류 22종이며, 돈육 육포류는 13종으로 나타내었다. 수분 함량은 수입 우육포류에서, 조단백질 함량은 수입 우육포류와 돈육포류에서, 조지방은 돈육포류에서 각각 높았으며 조회분은 육포류간에 유사한 함량 수준을 보였다. 3. 염도는 3차 측정 평균값으로서 수입 우육포류가 높았으며 국내산 우육포류가 낮았다. pH 범위는 5.41∼6.11 사이로 수입 우육포류가 약간 높고, 국내산 우육포류가 낮게 보였다, 수분활성도는 돈육포류가 평균 0.743으로 높고, 국내산 우육포류가 가장 낮게 나타내었다. 4. VBN값은 육포류에서 평균 9.98∼12.36mg%범위로서 국내산 돈육포류가 가장 낮았고, TBA값은 육포류에서 평균 0.239∼0.367mg/kg으로 수입육 국내제조 우육포류가 높게 나타내고 국내산 돈육 포류가 낮은 수준이었다.
This study focuses on a recent WTO SPS dispute related to Korea 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DS495) in order to learn from the case and take proactive measures to prevent potential import restrictions by Japan on Korean seafood. Korean-Radionuclides (Japa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especially scientific information from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n effort to take preventive measures towards Japan's restrictions on Korean seafood imports. Japan claims that a novel parasite, Kudoa septempuctata, in Korean flatfish causes food poisoning. As food poisoning is a serious concern, there is a low possibility that Japan's enhanced monitoring measures would be more trade restrictive than required as prescribed in Article 5.6 of the WTO SPS Agreement. In addition, Korea is the biggest exporter of olive flounder to Japan. Hence, the possibility that similar conditions could be established is low in relation to non-discriminatory principles under the WTO SPS Agreement. Accordingly, we should collect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mprove domestic sanitary management of fishery products, and seek export diversification so that we prepare for potential import restrictions by Japan and minimize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e of imported fisheries, focusing especially on the following factors of live fisheries import : First of all, it is confirmed that the import of live fisheries expands when domestic production decreases. To put it concretely, the structure of domestic live fish supply is based upon the production of aquaculture, the shift from export to domestic use, and imported live fisheries. These all coexist, expand, and grow together. Secondly, the structure of the consumer's market - the background of expanding and growing live fisheries-is currently diversifying with quality and quantity from a local area consumer system based upon regional markets, to a wider ranged system based upon the food industry and retailing market. The existence of the consumer markets is premised upon a stable supply structure, in terms of material and price. Thirdly, in terms of trade policy, control of imports instantly reduces import goods. But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re is not any logical effectiveness of denying the stable growth of low market capital under the background of strong consummer expansion. Fourthly, the attitude of the import related managener organiz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degree to which it is connected to live fish import. It is demanded that such a managing organization possess suitable facilities, specializaed knowledge, and management skill of live fisheries. So it is predicted that newly introducing the importing of live fisheries is not simple. It indirectly shows that the capital which relates to live fisheries are connected with the importing og live fish fisheries.
수출입 증명, 위생등급제, 식품 민원처리, 식품 관련 인증, 식품 위해정보 관리 및 식품이력추적 관리제도 등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도입의 적절성을 효과성과 제약성 평가지표에 따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식품안전 업무영역별 블록체인 도입 적절성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진행하여 블록체인 도입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블록체인 도입 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은 식품인증, 위생등급제, 위해정보 및 수출입 증명 업무였다. 반면, 이력추적 및 민원처리업무의 경우 블록체인 도입의 효과성이 낮아 도입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조사된 6가지의 식품안전관리 업무영역 모두에서 블록체인 도입 시 비용, 법 제도 개정 등 보통 이상의 제약성이 존재하였다. 특히, 식품이력추적관리 분야는 도입 추진 시 가장 제약사항이 많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블록체인 도입 시 수출입 증명업무의 효과는 높으나 비용과 법 개정 등 제약성이 높아 블록체인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가대상 업무분야들 중 식품인증, 위생등급제 및 위해정보 관련 업무는 블록체인 도입 시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제약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블록체인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농식품 무역적자 심화의 원인을 환율변동 위험에서 찾고, 최근 환율변동이 급격했던 2009~2013년 구간의 미국의 달러 약세 및 일본의 엔화 약세 현상이 한국 농식품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의 양적완화가 실시된 2012년 이후 농식품 수출액이 감소하여 무역적자가 확대되었으며, 2008년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2009~2011년 한국의 대미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 장기적인 환율하락은 한국 농식품 수출의 감소와 수입 증가를 야기하여 한국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농식품 수입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생산농가들도 외환손실 방지를 위해 사전에 직접 환율변동 위험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새로운 환율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무역상대국의 환율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환율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동시에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Major crop prices have been rai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by COVID-19, the war in Ukraine, and weather-induced reductions in South American soybean production by unfavoured weather in 2022. Rising international crop prices are likely to destabilize food security in South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foreign crop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soybean import price changes on the domestic soybean market and soybean food self-sufficiency rate from 2024 to 2029 using a dynamic partial equilibrium model. According to the scenario analysis results, if the import prices rise by 10% compared to the baseline, the soybean food self-sufficiency rate would increase by 1.33% in 2024, but it is expected to decrease to -0.58% in 2029 due to the continuous decrease in prod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valuable information for policy authorities in establishing policies related to improving food self-sufficiency.
Import refusals can be considered a new method of non-tariff barrie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putation spillover effects on fish and fishery products imported from ASEAN countries to the U.S. FDA. The supply of aquatic products is not stable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reduction of fish stocks and climate change. Fish is a basic food ingested directly, but there are many ways to control the safety of aquatic products. ASEAN countries account for about 20% of U.S.imports in fish and fishery products. For Southeast Asian countries, fish and fishery products comprise a high proportion of exports revenue. Despite the large share of exports to the U.S., Southeast Asia countries have been receiving many import refusals from the United States. In this study, a theoretical model for examining import refusals is suggested using the negative binomial counting process. The reputation spillover effect, was divided into two spillover effects of 'neighbor reputation' and 'sector reputation'.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s a neighbor reputation spillover effect. It can be said if there was a import refusal of the same product from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preceding year, the home country have a possibility to experience import refusals of the same product. Therefore, it is interpreted that neighboring countries have good standard compliance can help home countries to effectively reach the target markets. Our findings have a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for ASEAN exporters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TO dispute over Japanese fishery products originated from Fukushima and another seven prefectures. Being subject to an import ban and additional radioactive test requirements, Japan complaine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trade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e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his paper considered the contrasting judicial decisions made by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and analyzed the debates with respect to their trade-discriminatory effects (Article 2.4), the relevance of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rticle 5.6) and the precautionary approaches (Article 5.7). Consistent with the final rulings, this paper identifies the need for a broaden understanding of regional conditions and qualitative aspects of protection in risk analysis. Findings also suggest that Korea has diverted its fishery imports from Japan to other countries, while Japan has created export diversion from Korea to other dest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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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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