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the fishing port is the complex of installations on land, organized to serve the fishing fleet and its cargo, and is the main link in the production chain of all components of the fishing industry,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planned targets with the minimum cost. Fishing port investment decisions have had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aims of Korean fisheries. Fishing port investments in Korea are made mostly by public or semipublic port authorities. Such investments should be judged not purely on the basis of financial profitability but rather on the extent to which they serve the development aims of the fishing industry. This makes the economic appraisal process more complex and presents certain problems in correctly quantifying the economic costs and benefits of the fishing port projects. This study concentrates more on the theoretical economic appraisal models than on the purely financial aspects of fishing port investments and points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pproaches. In the result, there is clearly an element of judgment as to whether or not a shadow price needs to be used in estimating economic benefits and costs. From this viewpoint, some attempts are made to provide definitions of the possible economic benefits and costs, and methods for estimating and evaluating them in Part III and IV. Especially queueing theory is applied in the calculation of economic benefits. When a project is contemplated and analysis shows it to Lave a positive NPV, one question that arises is whether it should be implemented now or delayed. In this paper, the first year rate of return method is regarded as a more concise way of solving the timing of investment, At the end of Part IV, risk analysis of fishing port investments is considered. It can be handled in a number of ways, ranging from informal judgment to complex statistical analyses involving large-scale computer models, This paper recommends that evaluators of fishing port investments use the sensitivity analysis indicating exactly how much NPV will change in response to a given change in an input variable, other things held constant. Decisions regarding the amount of capacity to provide must be made in fishing port investments. Providing too much service would involve excessive capital costs. On the other hand, not providing enough service capacity would cause the waiting line of fishing vessels to become excessively long at times. Therefore, in Part V, the optimal number of berths and berth productivity in fishing port are defined as follows: Minimize E(TC) = E(WC)+E(SC) The minimum of this function is the solution and that is the optimal number of berth and berth productivity in fishing port.
대중교통 운행계획 수립과정은 이론적인 연구의 특성에 따라 설계, 운영, 그리고 평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운영단계와 평가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된 연구와 보고서들이 있으나 설계단계에 관한 연구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적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설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들의 모형 구조를 자세히 분석하여 이의 풀이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설계단계에서 결정되는 결정변수로는 노선(망)의 구조, 노선간격 및 위치, 정류장 간격, 배차간격, 및 소요차량수 등이 있다. 노선설계에 관한 해석적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총 비용이 목적함수로 많이 사용되고 이는 이용자의 접근비용, 대기비용, 그리고 통행비용으로 구성되는 이용자비용과 운영자의 운영비용으로 구성된다. 목적함수로 사용되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총 비용은 노선간격, 배차간격 등의 결정변수들에 대해 미분가능하고 미분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존재하며 2계 미분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전역 최적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목적함수의 미분값을 0으로 만드는 결정변수가 목적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최적치가 되며 이 최적치에서 각 부분 함수값들은 모두 동일해지게 된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운행계획 중 설계단계의 해석적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할 것이며,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량대첩(鳴梁大捷)은 1597년 음력 9월 16일(양력 10월 25일) 정유재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의 지휘를 받는 조선 수군 전함 13척이 일본 수군 전함 133척을 물리친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전투이며, 정유재란의 판도를 바꾼 대첩이다. 이충무공은 13척의 조선 수군 전선으로 수백 척의 적선을 대적하는 데에 있어서, 명량수도의 좁은 지형과 독특한 조류를 이용하고자 하여 9월 15일에 해남 우수영으로 진영을 옮긴 다음 날에 명량해협에서 적선을 맞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량대첩 당시에 조 일 양국 수군의 전함 기동에 큰 영향을 준 명량해협의 조류 상태를 추산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있어서는 평형조석론(equilibrium theory of tide)과 동력학적 조석론(dynamical theory of tide)을 기반으로 하여, 지구에 대한 천체(달, 태양)의 위상이 명량대첩 당시에 있어서의 위상과 동일하게 되는 회귀시점을 천체 운동의 주기를 분석함으로써 계산하였다. 그리고 그 회귀시점에 대하여 조화분석법으로 계산한 조석 자료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명량대첩 당시의 조류 상태를 추산하였다. 그 결과, 명량수도의 조류는 새벽 06시 36분에 전류해서 북서쪽으로 흐르기 시작하여 09시30분에 최대 유속인 8.3노트에 이르렀고, 12시 48분에 다시 남동쪽으로 전류하여 16시 12분에 최대 유속인 9.9노트에 도달한 다음, 19시 06분에 북서쪽으로 다시 전류하였다고 판단할 수가 있었다.
항공사는 항공기단을 편성하거나 특정노선에 투입할 항공기종을 결정할 때 항공기 좌석수가 어느 정도인 항공기로 선택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항의 혼잡 완화 정책과 같은 외부요인도 항공기 크기 선정에 작용하기도 한다. 이때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첫째는 항공기의 운영비용이고 둘째는 예상되는 수익과 시장 점유율이다. 항공사를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고 가정하면 좌석 수에 의한 항공기종별 비용과 수익을 이용해 최적의 항공기종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분석을 통하여 항공사의 항공기 크기 선택 행위를 분석한다: (1) 항공기 좌석 수에 따른 운영비 분석 (2) 시장점유율과 수익분석 (3) 비용, 수익분석에 의한 단위노선의 항공기 크기 선정 (4) 네트워크 단위의 항공기 크기 선정, 항공사는 증가하는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운항횟수를 늘리거나, 대형기종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때 항공기 크기 선정 방법을 잘 선택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공항이 혼잡한 경우는 운항횟수 증가가 어려워 대형기로의 교체가 불가피한데 이때도 이윤율 증가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We are witnessing the growing maritime tension on the East Asian sea these days. Each naval powers in the region are competing each other to acquire more advanced naval capabilities. Based upon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ina is actively beefing up its naval capabilities and expand its boundary of naval activities all over the East Asian region. Chinese Navy already unveiled its expansive naval strategy replacing the traditional concept of 'Near-Sea Defense' with the new concept of 'Far-Sea Defense' strategy. In response to potential rival's naval build up, the U.S. is redeploying its naval forces focusing on the Asia-Pacific region. The U.S. enhances its joint naval exercises with the countries in the region, such as Japan, India, Australia and so on. In addition, Washington is devising new naval strategy under the concept of 'Air-Sea Battle' to deter Peking's so-called 'Anti-Access/ Area Denial(A2AD)' strategy. As a close ally of the U.S., Japan also disclosed its clear intention to strengthen the Maritime Self Defense Force(MSDF)'s capabilities by introducing the new concept of 'Dynamic Defense Force' in 2011. Under the new concept, JMSDF is pursuing the additional acquisition of submarines, quasi-aircraft carriers, Aegis-equipped destroyers, etc. Under the new president's strong leadership, Russia is also invigorating the naval build-up. Especially, Russia is fortifying the Pacific Fleet's naval assets by deploying new-type of naval ships such as the Mistral which was imported from France. In the midst of competitive naval build-up among the major naval powers in the region, we are observing the growing maritime conflicts on the East China Sea as well as South China Sea. Those naval conflicts can pose severe threats to our national interests. Maritime conflicts on the East or South China Sea can imperil our sea lanes which will be indispensible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Neighboring countries' maritime conflicts also will cast an uncertainty on the path to mobil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solve the North Korean issues. We should contribute to ease the maritime tension in the region by various ways. First, we should actively galvanize the bilateral maritime dialogue among the major naval powers in the region. Second, we also should take the lead to form a multilateral maritime cooperation mechanism in the region. Above all, we should set the aim to be a peaceful maritime power who can contribute to a building of stable maritime order in the region with a considerable naval power.
1960~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프레임은 발전국가론이었다. 그러나 발전국가론의 방법론적 국가주의는 국가의 관계론적 속성을 간과했고, 실제 국가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중스케일의 전략관계를 주변화했다. 우리는 발전국가를 통해 개발연대의 산업화를 사유하는 방식에 익숙해졌고, 그것을 자명하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국가중심적 사유를 문제시하고, 그것이 주변화시킨 다중스케일의 전략관계를 복원해 우리가 자명하게 받아들인 산업화의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개발연대의 대표 산업공간인 울산공업단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울산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초점에 두고, 15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이 사업에 연결되었던 다양한 스케일의 전략관계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Van Fleet 같은 냉전 네트워크의 결절이나, 남궁연 등의 다중 스케일 행위자가 당대에 국가 간 관계나 글로벌 스케일의 사회관계를 울산이라는 특정 공간에 결속시키는 과정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 정유공장이, 다중스케일의 경관들이 울산에 중첩해 만든 역사적 산물이란 점을 밝힘으로써, 방법론적 국가주의가 놓친 사회공간의 전략관계를 다중스케일의 시각에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의 SLBM 위협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북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보유한 진정한 위협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듯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논의가 북 SLBM 기술의 성숙도와 완성시기 등 기술적 수준에 관심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핵전략과 억제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SLBM 개발은 한미동맹의 제1격에 대한 완벽한 제2격 능력 보유에 그 핵심이 있다. 즉 향후 개발될 북한의 SLBM은 평양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전력이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과 북한의 현 군사력 균형을 깨뜨리고 앞으로 북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북의 핵전략은 현재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전쟁에 사용될 전술적 핵무기 능력(war-fighting capability)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적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개발하여야 한다. 북한의 현 제한된 잠수함 기술력과 대잠작전 능력을 고려할 때 한국해군은 수중영역에서의 공세적 대잠전(offensive ASW) 개념을 보다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는 미 해군이 냉전기간 중 소련해군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대응을 위해 발전시킨 전략대잠전(strategic ASW) 개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 해군은 소련 해군의 SSBN 을 억제하기 위해 공세적인 전략대잠전을 수행했고 그 결과 소련해군은 자국의 연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새전략(bastion strategy)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 해군의 전략대잠전은 공격잠수함(SSN), 대잠초계기, 수중 탐지체계(SOSUS), 공격기뢰 등의 전력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북한 SLBM 에 대한 한국해군의 전략개념은 북의 핵전략(제 2 격능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해군력 건설은 대잠전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 해군은 장기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하여 성능이 향상된 대잠초계기, 한반도 해역을 중심으로 한 미 해군의 SOSUS 와 유사한 수중탐지장비 그리고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무인잠수정(UUV)을 도입해야만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KAMD 체계에 SM-3 를 보유한 이지스함을 포함시켜, 북 SLBM 에 대한 요격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 핵전략의 핵심전력인 SLBM 개발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해야만 하다. 작전적 수준에서는 양국 해군 간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작전운용성 증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존의 한미 간 연합작전능력 강화뿐 아니라 위기시를 대비하여 미일 간 구축되어 있는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능력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n current maritime issues in the Northeast Asia, and thereby help formulating the right strategy for our national security. The article summarizes core arguments in the recently published 『The 21st Century Maritime Strategies in the Northeast Asia: Dilemma betwee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t will help readers to comprehend historical backgrounds as well as recent updates related to maritime issues and strategies in the region. Also, readers may find guidance to conceive their own maritime strategies for the Republic of Korea. Currently, the U.S. is shifting its focus from Atlantic to Pacific, and increasing its naval presence in Asia-Pacific region. Meanwhile, the 21st century China views the maritime interests as the top priority in its nat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PLA Navy's offensive maritime strategies and naval building such as aircraft carriers and nuclear submarines are unprecedented. Japan is another naval power in the region. During the Cold War JMSDF faithfully fulfilled the mission of deterring Soviet navy, and now it is doing its job against China. Lastly, Putin has been emphasizing to build the strong Russia since 2000, and putting further efforts to reinforce current naval capabilities of Pacific Fleet. The keyword in the naval and maritime relations among these powers can be summarized wit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e recent security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SCS) clearly represent each state's strategic motivations and movements. China shows clear and strong intention to nationalize the islands in SCS by building artificial facilities - possibly military purpose. Obviously, the U.S. strongly opposes China by insisting the freedom of navigation(FON) in international waters as recent USS-Lassen's FON operation indicate.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surrounding the SCS seems to be heading towards climax as Russia and Japan are searching for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within the conflict. Also, the neighboring small and middle powers are calculating their own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This is no exception for us in establishing timely strategies to maximize our own national security. Hopefully, this article leads the readers to the right direction.
Tuna and tuna fishing extend over most of the tropical waters of the world oceans, especially, this study of the Indian Ocean and the fish and the fishing vessels are highly mobile. No country can deal in isolation with the problems of its tuna fishery and of any tuna fishery in its waters, without collaborating with other countries. This cooperation is often best established through some formal international mechanism. The essential requirements are for information-on the resources, the fishery, the trade-and to identify where management actions are needed to consore the resources or to maintain the economic or social function of the fishery. These will also usually require some form of international mechanism. With the changes in the Law of the Sea, the siuuation in respect of management of tuna-considered among the highly migratory species, requirng special treatment-has also changed. At present there are both uncertainty regarding tuna management and political arguments as to how such management can be best implemented. Bearing this in mind, together with the fact that only few tuna stocks have shown clear evidence of serious depletion through over-exploitation, present emphasis will be placed on information requirements. This study included compiling the data necessary to review the state of stoks in the Indian Ocean tuna fishing grounds. Information on the resources-where the fish are, their quantity, their movements, etc. is important, whether in planning development of new fisheries, or considering the need for collabo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 ascertaining to what extent their catches may affect catches of the natoinal fleet) or for conservation measures. A major source of information is the statistics of for conservation measures. A major source of information is the statistics of catch and fishing effort from existing commercial vessels. These need to be assembled for all fisheries on the same stock on an oceanwide basis. The statistical data also need to be analysed and intepreted, and combined with biological data(e.g., on growth, mortality and migration rates) to provide information that is intelligible and useful for administrators and other decision-makers. This must also be undertaken on a resource-wide or ocean-wide basis. Finally, because of the world-wide similarities in the methods of datching, processing and marketing fish, there is a particular tut not exclusive need in those countries just beginning to develop their tuna fisheries-to have ready access to a syntheis of information on tuna, tuna biology and tuna fisheries and tuna fisheries economics and management on the Indian Ocean.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 저준위 방폐물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방폐물처분장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방폐물의 해상운송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해양경찰의 기능과 역할적 관점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프리트 사고 또는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대형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대응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폐물 해상운송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외국 주요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와 유사한 핵물질 운반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 등 사회적, 지역적,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에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비상예인선(ETV) 선단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일정 부분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ETV의 도입을 제시한다. 즉, 핵물질 운송선박, 대형 유조선, 대형 여객선 등의 해양사고와 같이 막대한 환경적, 재산적, 인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의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예인기능, 유류오염 방제기능과 구조 장비 및 인력 수송이 가능한 한국형 ETV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기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국가적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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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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