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등록금 인상 억제로 인한 사립대학들의 재정 위축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유보금과, 대학의 건전성이 회계 지표와 어떤 관계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정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인 재정여건의 하위변수로 교내유보금과 재정건전성으로 하고, 종속변수인 재정지표의 하위변수로 학생1인당교육비, 인건비비율, 연구학생경비비율, 관리운영비비율로 하여 대학특성변수에 의한 조절효과까지 검증하였다. SPSS 25을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립대학의 교내 유보금 항목이 회계지표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재정 건전성 항목이 회계지표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재지에 따라 재정여건이 회계지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학생규모에 따라 재정여건 요인이 회계지표 변화의 영향을 미쳤다. 사립대학의 정부 투자와 지원은 정원감축을 통한 재정지원이 아닌,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확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수입 다변화 정책 전략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가까운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지문제가 중요한 이유인 상황에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많은 지자체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의존재원은 재정의 자율적 운용은 물론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확충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비록 공공데이터의 활용 수준이 초기수준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지자체의 자주재원 으로써의 타당성과 도입을 위한 제언들을 통하여 시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윤리경영과 재무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재 벤처기업인증을 득하고 있거나, 과거에 득한 적이 있는 기업 200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지표로는 CEO의 윤리경영 의지, 공정성(Fairness), 투명성(Transparency), 건전성(Soundness)을 독립변수로 재무성과(Financial Performance)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정성이 재무성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건전성이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liberaliz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sed with observations of 19 from 2000 to 2018 using a fixed effect model, a random effect model, and a two-way fixed effect model. Findings - First, it was found that economic liberaliz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liberaliz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economic liberalization in the deepening stage of economic liberaliz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general,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economic liber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s not accompanied by innovative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higher the level of economic liberalization is likely to decrease the induce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due to negative factors such as an increase in labor costs. Overall, this study approved that Economic liberalization have a non-linear (inverted U-shape) relationship with th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First, this study attempted to expand the variables for the determinants of FDI by analyzing economic factors which is a determinent of FDI. Second, economic liberalization generally has a positive effe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but it proved that it does not have only positive effects as a factor of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advantage of low wages in ASEAN countries acts as a factor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but as the degree of economic liberalization increases, the environment such as government siz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 trade freedom, fiscal soundness, and regulations change positively.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uggested that if the industrial level is less, it may lead to a loss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a decrease in investment.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교통SOC 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중복 및 과투자 논란에 따른 합리적 투자규모 산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 투자규모 산정관련 국내 외 다양한 연구를 검토하고, 국제비교, 국내 SOC 투자재원규모, 내생적 경제성장모형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투자규모를 산정하였다. 각각의 투자규모 산정방법은 규모의 적정성, 정책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종합할 수 있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투자규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HP분석결과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의 가중치가 0.4433으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으며, 다음으로 국내 SOC 투자재원규모(0.3666), 국제비교(0.1901)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정된 적정 교통 SOC 투자규모는 2019년 기준 19.51조원~24.49조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대비 약 4.28조원~9.26조원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경제적 측면의 가중치가 높게 반영되어 투자규모 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향후 국내 외 여건 및 정책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자규모산정 방안이 필요하며, 예산이 한정된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투자계획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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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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